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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승재현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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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연구참여자 | 승재현 외 1인 | 외부참여연구자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출판일 | 2017년 12월 | 등록일 | 2018.03.08 |
페이지 | 0 | 분류기호 | 17-BB-03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판매가격 | ︱7,000원 | 보고서유형 | |
ISBN | 표준분류 | ||
연구유형 | 자료유형 |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5 ❘제2장❘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의의 및 배경 9 제1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의의 11 제2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배경 13 ❘제3장❘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관련 국회 입법 발의 현황 19 제1절 종래 국회 입법 발의 현황 21 제2절 현 제20대 국회 입법 발의안 23 ❘제4장❘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쟁점 27 제1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29 제2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등록 36 제3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관리 및 감독 38 제4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업무 범위 44 ❘제5장❘우리나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 53 제1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도입 –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 56 제2절 규제적인 측면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검토 필요성 64 제3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 77 ❘제6장❘결 론 83 참고문헌 101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