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5 ❘제2장❘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의의 및 배경 9 제1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의의 11 제2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배경 13 ❘제3장❘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관련 국회 입법 발의 현황 19 제1절 종래 국회 입법 발의 현황 21 제2절 현 제20대 국회 입법 발의안 23 ❘제4장❘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쟁점 27 제1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29 제2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등록 36 제3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관리 및 감독 38 제4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업무 범위 44 ❘제5장❘우리나라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 53 제1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도입 –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 56 제2절 규제적인 측면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검토 필요성 64 제3절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시스템 77 ❘제6장❘결 론 83 참고문헌 101 Abstract 103

본 연구의 목적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의 실행방안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이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급속한 사회 발전에 있어서 날로 기승을 부리는 신종범죄에

대처하기에는 국가 공권력이 역부족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공권력의 공백을 매우고, 국민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필요하다.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는 국민 안전을 보호 하는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권력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 하면서 이로 인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를 권리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측면으로 접근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상존하고 있는 국민 권익 침해 양상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3중의 안전장치를 통하여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에 관한 자격시험제도를 만들어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에 대한 인권의식과 준법의식에 대한 자질을 담보하고, 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권리 침해 발생시 국가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협회를 만들어 이들 협회에서 표준계약서작성, 준법윤리경영지침을 제정,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법무부장관에 부여함으로서 경찰청장과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와 의뢰인 혹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와 의뢰인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의 신의성실에 기초한 ‘준법윤리경영준칙’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과 공인탐정협회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형사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마지막 결론은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을 법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법안의 제시는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 실행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