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윤지영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1. 문제의 제기 13
2.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국가별 법무 인권옹호 기구와 업무 수행 현황∙윤지영⋅김한균⋅승재현 17
제1절 미국(승재현) 19
1. 담당기구 19
2. 업무 수행 현황 25
3. 시사점 37
제2절 영국(김한균) 38
1. 담당 기구 39
2. 업무 수행 현황 42
3. 시사점 44
제3절 독일(김한균) 45
1. 담당 기구 45
2. 업무 수행 현황 47
3. 시사점 48
제4절 프랑스(승재현) 50
1. 담당 기구 51
2. 업무 수행 현황 55
3. 시사점 57
제5절 일본(윤지영) 58
1. 담당 기구 58
2. 업무 수행 현황 63
3. 시사점 70
제6절 기타(윤지영) 71
1. 그리스 71
2. 캐나다 72
3. 호주 75


❘제3장❘법무부의 인권옹호 기능과 그 한계∙윤지영⋅강태경 81
제1절 법무부 내 인권 담당 조직과 기능 83
1. 연혁과 현황 83
2. 인권업무별 예산 배정 88
제2절 법부무의 인권 관련 업무 수행 현황 및 문제점 90
1. 인권정책과 주요업무 수행 현황 90
2. 인권구조과 주요업무 수행 현황 96
3. 인권조사과 주요업무 수행 현황 102
4. 여성아동인권과 주요업무 수행 현황 106


❘제4장❘법무부 인권옹호 기능 강화 방안∙윤지영⋅김한균⋅강태경 109
제1절 인권정책 수립 및 업무 추진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111
1. 통합적 인권정책 기획 방안 모색 111
2. 국가인권정책 수행의 조율과 협업 116
3. 인권 이슈 관련 국내외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 : 북한 주민 및 난민의 인권 증진 125
제2절 주요 인권 업무별 개선 방안 131
1.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업무 개선 방안 131
2. 법무행정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137


❘제5장❘결 론∙김한균 143
제1절 통합적 인권정책 기획기능 강화 145
1. 인권가치 중시와 약자보호지원의 정책 목표 146
2. 법무부의 인권정책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방안 148
제2절 인권정책 유관기관 협력기능 강화 149
1. 인권보호 및 인권 침해 대응체계를 위한 협력 강화 목표 149
2. 인권유관 민-관 부문과의 체계적 협업 방안 150
제3절 사회적 인권현안 대응기능 강화 151
1.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강화 목표 151
2. 법무행정의 인권수준 향상 목표 152
3. 사회적 약자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 153
4. 법무행정의 인권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 153

참고문헌 155
Abstract 159

2017년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 국정전략 중 하나로 수립되면서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이나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향후 민주적 개혁의 방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인권옹호기능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사법 분야의 인권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인권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오랜 연구 경험과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수행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미래첨단연구실’을 ‘인권⋅미래정책연구실’로 확대 개편하여 신규 과제를 개발하는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정부의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연구는 국가권력기관 중에서도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인권옹호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요 국가별 법무 인권옹호 기구 및 업무 수행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법무부가 수립⋅추진하고 있는 인권관련 정책과 그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이 보고서가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