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연구의 목적과 방법∙김대근 3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방법 6


❘제2장❘현행 국선변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김대근 9
제1절 국선변호제도의 의의 11
제2절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3
1.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 현황 13
2.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5
제3절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20
1.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의 의의 20
2. 국선전담변호인 제도 운영 현황 21
3.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26
4. 소결 28
제4절 국선변호 범위와 대상의 협소함에 따른 변호인 조력의 한계 29
1. 기본권으로서 변호인 조력권의 범위 29
2.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의 현황과 문제점 33
3. 국선변호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확장 필요성 40


❘제3장❘주요국의 형사공공변호 제도 비교∙한민경 43
제1절 개관 45
1. 형사공공변호제도의 논의 지평과 국제 규범 45
2. 각국의 형사공공변호제도 운영 현황 47
제2절 형사공공변호 유형별 고찰 56
1. ‘국가전담형’ 모델: 미국 56
2. ‘법률구조형’ 모델(1): 영국 64
3. ‘법률구조형’ 모델(2): 일본 68
4. ‘선별구조형’ 모델: 독일 73
제3절 요약 및 우리에의 시사점 75
1. 형사공공변호제도의 비교법적 지평 요약 75
2. 우리의 제도적 토양과 형사공공변호의 확대 필요성 76


❘제4장❘형사공공변호제도의 도입방안∙김대근･한민경 79
제1절 서설 81
1. 형사공공변호제도의 지향점 81
2. 형사공공변호 모델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83
제2절 형사공공변호제도의 쟁점과 입법 대안 86
1. 제도 정립을 위한 전략 86
2. 공공변호의 대상과 범위 88
3. 공공변호의 청구 요건 89
4. 기관의 독립성과 지위 90
5. 형사공공제도의 조직 구성 92
6. 형사공공변호센터의 운영 97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98

❘제5장❘｢형사공공변호에 관한 법률｣(제정안)-국가전담형 모델의 경우∙김대근 101

❘제6장❘｢법률구조법｣(개정안)-법률구조형 모델의 경우 ∙김대근 113

참고문헌 125

Abstract 133

현행 국선변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형사공공변호제도의 가능한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형사공공변호제도에 대한 법과 실무를 고찰한 결과, 이들 국가들의 형사공공변호제도를 국가전담형, 법률구조형, 보편구조형, 선별구조형으로 범주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유형들 가운데,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까지 변호인 조력을 확장하면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동시에 국선변호의 양과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가능한 모델을 국가전담형 모델과 법률구조형 모델로 압축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추구할 형사공공변호의 제도는 국가가 주도하여 피의자의 방어를 위하여 변론을 맡을 변호사를 공무원으로서 고용하고 독립된 정부기관을 설치하는 국가전담형 모델과, 변호사단체가 주도하여 법률구조를 하되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하는 법률구조형 모델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형사공공변호에 대한 가능한 제도로 제시된 두 개의 모델을 입법의 형태를 통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입법적 대안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원칙, 즉 자력요건을 고려하여 수사 중인 피의자 단계까지 공공변호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면서,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담형 모델의 경우는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형태, 즉 제정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법률구조형 모델의 경우는 기존 「법률구조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