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이천현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제2장❘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손영화 11
제1절 서론 13
1. 크라우드 펀딩 개관 13
2.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17
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Equity-based crowdfunding) 17
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Lendig-based crowdfunding) 18
다. (비금전적)보상형 크라우드 펀딩(Reward-based crowdfunding) 18
라.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Donation-based crowdfunding) 19
제2절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9
1.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 19
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규제 19
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 24
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 29
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 31
2. 주요 국가의 금융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비교ㆍ소개 35
가. 영국 36
나. 미국 51
다. 일본 59
라. 시사점 68
❘제3장❘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현황 및
범죄 실태 ∙ 이천현 71
제1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현황 73
1. 우리나라 73
가.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73
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94
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97
라. 보상형(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99
2. 주요 국가 100
가. 일본 100
나. 독일 109
다. 미국 118
제2절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실태 124
1. 개관 124
2. 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124
가. 크라우드 펀딩 사칭 자금모집 중개행위 124
나. 일명 ‘건조밥’ 사건: 크라우드 펀딩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125
3.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128
가. 무등록영업행위 128
나. 대출형 P2P금융업체 사칭행위 129
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체계와 범죄 실태 129
4. 보상형 및 기부형(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 136
5.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사례 137
가. SAR 보고서를 통한 조사 및 실태 분석 137
나. 크라우드 펀딩 관련 사례 141
❘제4장❘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이천현 151
제1절 합법과 불법의 구별 153
제2절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55
1.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155
가.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현황과 범죄현상 155
나. 발행인의 범죄이력과 증권발행 규제 필요 156
다. 제재규정의 정비 158
2.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164
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현황과 범죄현상 164
나. 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166
3. 보상형 및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178
가. 국내 보상형 및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규모 178
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179
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180
❘제5장❘ 결 론 ∙ 이천현 185
1.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187
가. 발행인의 범죄이력과 증권발행 규제 필요 187
나 제재규정 정비 188
2.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189
가. 자율규제 강화: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개선 189
나.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제제규정 정비 189
다. 독립적 규율체계 검토 190
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 190
마. 규제 입법안 개선사항 190
3. 보상형 및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191
참고문헌 193
Abstract 201

크라우드 펀딩은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창업기업과 같은 자금수요자 측면에서는 은행대출이나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한편,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소액의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월 25일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274개 기업(298건)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총 452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2018년 초에 누적 대출규모가 2조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새로운 금융기법이라 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모든 새로운 과학기술이 항상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명과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비대면 계약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사기범죄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금융기법인 크라우드 펀딩을 가장한 무등록 업체들이 각종 포털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하거나, 중개업자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잠적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가 밝혀진 바 없지만, 해외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자금세탁이나 범죄단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국내ㆍ외의 형사정책적인 규제내용을 살펴보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또는 발생 가능한 범죄사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