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최민영 3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 ∙ 류영준 7
제1절 인체유래물의 개념 9
1. 일반적 개념 9
가. 단어의 유래 9
나. 광의의 정의 10
2. 법률상 개념 13
가. 생명윤리법상 정의와 적용범위 13
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상 정의와 적용범위 14
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정의와 적용범위 15
라.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상 정의와 적용범위 16
마. 혈액관리법상 정의와 적용범위 17
바.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상 정의와 적용범위 17
3. 본 연구에서 인체유래물의 의미 17
제2절 인체유래물의 분류와 관련 법률 19
1. 시점에 따른 분류와 관련 법률 19
가. 발생부터 24주 이내 19
나. 24주 초과-출산 20
다. 출산-사망 전 21
라. 사망 후-소멸 21
2. 생사에 따른 분류와 관련법률 22
가. 분류기준과 용어 22
나. 생체유래물 23
다. 사체유래물 25
3. 발생목적에 따른 분류와 관련 법률 26
가.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인체유래물 26
나. 이식을 위해 발생한 인체유래물 27
다. 연구 목적으로 발생한 인체유래물 27
라. 인체유래물의 2차사용 28
❘제3장❘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 ∙ 최민영 29
제1절 인체유래물의 도덕적 성격과 지위 31
1. 인체유래물: 권리주체와 권리객체의 경계 31
2. 인체유래물과 관련한 주요 쟁점 32
제2절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 33
1.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 33
가. 소유권의 대상 33
나. 인격권의 대상 35
다. 소유권과 인격권의 병존 36
2. 인체유래물의 형법상 성격과 지위 36
가. 기존 논의와 형법적 논의와의 관계 36
나. 가상사례의 구성 38
다. 사안에 따른 규율방법 39
라. 상해죄 해석을 위한 새로운 기준제시의 가능성 41
제3절 소결 42
❘제4장❘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와 형사법적 규제
∙ 류영준･최민영 45
제1절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 47
1.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 현황 47
가. 의료폐기물 47
나. 의무기록적 인체유래물의 보관 49
다. 인체유래물은행으로의 기증․분양․이관․폐기 50
라. 인체유래물과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52
2. 인체유래물은행 관리현황과 관련제도 56
가. 인체유래물은행의 종류와 관련제도 56
나. 인체유래물은행의 현황 58
다. 소결 63
제2절 인체유래물과 형사법적 규제 64
1. 인체유래물 이용과 법적 규제 64
가. 법적 규제의 필요성 여부 64
나. 형사법적 제재의 필요성 여부 65
2. 인체유래물과 형사법적 규율 70
가. 법률에 따른 인체유래물의 정의와 이용목적 72
나. 형사제재의 정도와 특징 73
다. 법률 간 형사제재의 일관성 여부 74
3. 인체유래물은행과 형사법적 규율 76
가. 인체유래물은행의 정의 76
나. 각 인체유래물은행의 형사제재 양상과 정도 76
다. 인체유래물은행과 개인정보보호 78
4. 형사규제의 방향 79
가. 연성규범(soft law)과 형법 79
나. 포괄적 동의(broad consent)와 형사제재 80
다. 형사절차에서의 이용금지 81
5. 소결 82
❘제5장❘ 비교법적 검토 ∙ 이선구･최민영･손여옥 85
제1절 영국 87
1. 인체유래물의 활용 현황 87
가. 인체유래물은행의 현황 87
나. 관련법 88
2. 비영리목적의 인체유래물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89
가.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 89
나. 인체유래물의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규율 90
제2절 미국 95
1. 인체유래물에 대한 소유권 쟁점 95
가. Moore v.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51 Cal.3d 120 (1990) 96
나. Greenberg v. Miami Children’s Hospital Research Institute,
Inc., 264 F.Supp.2d 1064 (S.D. Fla. 2003) 96
다. Washington University v. Catalona, 2006 WL 1899289
(E.D. Mo) 97
2. 인체유래물의 활용 현황 98
가. 연방정부 차원의 인체유래물은행 98
나. 주정부 차원의 인체유래물은행 99
다. 민간의 인체유래물은행 99
3. 비영리목적의 인체유래물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101
가.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 및 법제도 101
나. 인체유래물의 활용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102
제3절 독일 109
1.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성격 109
가.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 109
나.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성격 110
2. 인체유래물 규제 관련 법률과 판례 112
가. 관련 법률과 제재의 양상 112
나. 관련 판례 121
3. 인체유래물 은행의 활용과 관련된 쟁점들 124
가. 독일 인체유래물은행의 현황 및 규율 124
나. 연구 목적의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독일윤리위원회(Deutscher Ethikrat)의 입장 125
다. 인체유래물(은행)과 연방정보보호법(BDSG)상의 정보보호 131
제4절 일본 133
1. 인체유래물의 정의와 분류 133
가. 인체유래물의 정의 133
나. 인체유래물의 분류 134
다. 인체유래물의 특징 135
2.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질 135
가. 신체와 신체에서 분리된 ‘신체의 일부’의 법적성질 135
나.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성격: 범죄성립의 가능성에 관한 검토 137
3. 인체유래물에 관한 법적 규제 138
가. 인체유래물의 제공에 관한 법적 규제 140
나. 인체유래물의 연구이용에 관한 규제현황 -연성규범을 중심으로- 146
4. 일본의 인체유래물은행 제도 160
가. 제도의 소개 160
나. 일본 뇌은행의 현황 161
제5절 소결: 시사점 162
1. 영국 162
2. 미국 163
3. 독일 164
4. 일본 165
❘제6장❘인체유래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 최민영 169
제1절 형법상 규제방안 171
1. 실체법적 규제의 필요성 여부 171
2. 절차법적 규제의 방향 172
제2절 관련 특별법의 규제방안 173
1. 인체유래물 규제와 개선방안 173
가. 기본원칙 174
나. 법률 간 형사제재의 일관성 확보 174
다. 연구목적의 인체유래물과 동의확보 175
라. 각 법률의 세부적 개선방안 175
2. 인체유래물은행 규제와 개선방안 176
가.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은행 177
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호 177
제3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177
1. 연성규범(soft law)의 활성화 177
2. 사전동의의 확립 179
참고문헌 181
Abstract 189

과거에는 인체에서 분리되어 활용되는 구성부분이 가발용 머리카락이나 혈액, 해부용 시체 등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생명공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체의 장기, 조직, 세포 등에 관한 기술적 효율성이 증대되었고, 이식이나 치료에 쓰이는 인체구성부분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장기와 조직의 활용은 보편적인 시술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체의 각종 세포를 이용한 치료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난치병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이 때, 사용되는 인체구성부분을 인체유래물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러한 인체유래물은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제대혈법, 혈액관리법, 시체해부법 등을 통하여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2년, 생명윤리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인체유래물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때, 인체유래물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규율하는 규정도 제정되었습니다.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와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 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조직, 세포, 혈액 등으로부터 한국인 특유의 인체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한국 인체자원 종합관리사업(Korea Biobank Project)」을2008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제3기(2016-2020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 인체자원 중앙은행’을 설치하고, 한국인의 질병과 유전자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진일보되고 효율적인 질병치료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미 선진제도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체유래물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인체유래물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최근 문제가 된 차병원의 제대혈 시술 및 줄기세포치료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공백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사건에 속합니다. 이외에도 일반 지역병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시술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나 해외로의 치료관광 등도 이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부재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제약회사나 병원을 통하여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인체유래물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덕적·윤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논하고, 이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검토하여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범주를 확정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논의하여 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규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보호에 있어 일관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인체유래물 보관 및 관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연구가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향후의 연구와 정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