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김민영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2
1. 연구대상의 범위 12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제2장❘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김민영 15
제1절 공공갈등으로서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17
제2절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선행연구 19
1. 지방정부의 교정시설 유치 결정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19
2.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선행연구 22
가. 국내 교정시설 입지갈등 연구 22
나. 해외 교정시설 주민인식 및 입지갈등 연구 24
다. 국내 준법지원센터 입지갈등 연구 29
❘제3장❘ 해외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관련 사례분석
∙ 배상균･박경규 31
제1절 일본의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분석 ∙ 배상균 33
1. 개관 33
2. 일본의 교정보호 담당기관과 교정시설 건축 과정 35
가. 일본의 교정보호 담당기관 및 근거법률 35
나. 교정시설 건축 과정의 특징 36
3. 일본 교정시설의 입지갈등 사례 분석 38
가. 일본의 교정시설 입지갈등 개관 38
나. 일본 입지갈등 대응 실패사례: 기타규슈 교정센터 건설 계획
(1990~2000년대) 40
다. 일본 입지갈등 대응 성공사례 41
4. 검토 및 시사점 51
제2절 독일의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분석 ∙ 박경규 55
1. 독일 교정보호의 근거법률 및 담당기관 55
가. 독일 보호관찰의 근거법률 및 담당기관 55
나. 독일 교정부문의 근거법률 및 담당기관 62
2. 독일 교정보호시설의 유형 및 현황 64
가. 독일 보호관찰시설 현황 64
나. 독일 교정시설의 유형 및 현황 65
3. 독일 교정시설 이전신축의 배경 67
가. 교정시설의 부족현상 67
나. 교정시설의 노후화, 소규모 교정시설 등 68
다. 수용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신축 69
4. 독일의 교정시설 입지갈등 사례 69
가. 뮌스터(Münster) JVA 이전계획 지연사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70
나. 츠비카우 공동JVA 신축 지연사례 (튀링엔州 그리고 작센州) 72
다. 로트바일JVA 이전신축 사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76
5. 독일 교정시설 입지갈등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82
가. 입지갈등의 원인 82
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로트바일시의 노력 84
6. 독일 교정시설 입지갈등사례의 시사점 86
❘제4장❘ 국내 교정보호시설 현황 및 사례분석 ∙ 김민영 87
제1절 국내 교정보호시설 개관 89
1. 법무부의 교정보호 업무 담당기관 및 현황 89
2. 법무부의 교정보호시설 설립과정 91
3. 법무부의 갈등관리 담당기관 및 업무현황 93
가. 담당기관 및 업무현황 93
나. 법무부의 갈등관리 제도와 기법 94
다. 교정보호시설 설립과정별 갈등관리 기법 95
제2절 국내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분석 98
1. 분석 사례의 선정 98
2. 서울남부 교정시설 이전사례 분석 100
가. 이전배경 100
나. 주요 진행사항 100
다. 시사점 102
3. 여주준법지원센터 이전사례 분석 103
가. 이전배경 103
나. 주요 진행사항 103
다. 시사점 106
4. 서울 문정법조타운 이전사례 분석 107
가. 이전 배경 107
나. 주요 진행사항 107
다. 시사점 110
5. 국내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111
❘제5장❘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조사결과
∙ 김민영 11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15
1. 설문조사의 설계 115
2. 주요 조사내용 116
3.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117
제2절 분석결과 119
1. 교정보호시설의 역할 인지 및 인식 119
가. 구치소의 역할 인지 119
나. 교도소의 역할 인지 121
다.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의 역할 인지 123
라. 교정보호시설의 국가적 필요성 127
마. 집 인근에 교정보호시설 설립시 반대의견 129
2.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구체적 인식 131
가. 시설별 설립에 대한 인지도 131
나. 교정시설 설립 응답자의 시설 인식 132
다. 보호시설 설립 응답자의 시설 인식 135
라. 교정보호시설 미설립 응답자의 시설 인식 137
3. 법조타운 설립에 대한 구체적 인식 143
가. 거주지 지역구내 법조타운 설립시 찬성의견 143
나. 거주지 지역구내 법조타운 설립시 항목별 인식 145
4. 교정보호시설 설립 반대의견 영향요인 분석 146
5.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147
가. 교정보호시설 입지결정기준의 공정성 147
나. 교정보호시설 입지결정시 가장 바람직한 방식 149
다.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해결방식별 효과성 150
라. 교정보호시설 설립 시, 정보제공 방식에 대한 의견 153
6. 분석결과 종합 154
❘제6장❘ 결 론 ∙ 김민영 157
제1절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대응 개선방안 159
1. 법제도적 개선방안 159
가. 갈등관리법의 법제화 159
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161
다. 교정보호시설을 포함한 법조타운 설립 근거규정의 제정 161
라. 교정보호시설 설립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164
2.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167
가. 법무부의 갈등관리규정 명확화 및 갈등관리 역량 제고 167
나. 법무부의 사전적‧적극적 갈등관리 168
다. 교정보호시설 이전‧신축 과정의 절차적‧행정적 체계성과 정보공개 확대 169
3.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171
가. 지역사회와의 친화활동 강화 171
나. 지역친화적 교정보호시설의 건축 173
다.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 173
라. 교정보호시설 명칭에서 지역명 배제 174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76
참고문헌 179
Abstract 191
부록 193
[부록1] 형사시설 관련 인식조사 설문지 193

최근 다양한 유형의 공공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교정보호시설의 이전‧신설을 둘러싼 입지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던 교도소와 구치소 관련 입지갈등 이외에도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내 범죄를 예방‧억제하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정보호시설은 국가적 필수시설이며 사회의 당연한 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공공갈등이 주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이 추진되는 시작시점부터 공공갈등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진행하며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특히 갈등예방을 위한 법제도 및 제도운영상 개선 및 지역주민 인식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공공갈등 상황을 접하게 되는 공무원과 관련 연구자에게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및 유사한 공공갈등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