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9

제1장 서 론 13
제1절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대두 13
제2절 연구내용 16
제3절 연구방법 18
제2장 국제상거래상 부패 방지의 역사 19
제1절 국제상거래상 부정부패의 해악 19
제2절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 국제협력 초기의 역사 21
1.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21
2. 국제협력 초기의 역사 24
제3절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와 그 배경 26
1. 국제사회의 변화 26
2. 변화의 계기 28
3. 부패추문의 폭로 증가 29
4. 그밖의 변화의 배경 31
제3장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35
제1절 총 설 35
제2절 지역적 국제협력 36
1. 유럽연합의 활동 36
2. 유럽평의회의 활동 37
3. 미주기구의 활동 38
제3절 국제적 재정기구들의 활동 40
제4절 비정부기구들의 활동 41
제5절 국제반부패회의 43
제6절 기타의 국제협력과 각 주체별 활동방향의 차이와 협력관계 45
제4장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부패방지활동 49
제1절 뇌물방지협약 이전의 권고들 49
제2절 권고 채택 이후의 이행활동 50
1. 회원국들의 반응 50
2. 실무작업반의 활동 52
3. 참가범위의 확대 54
4. 1999년의 이행감시활동 55
제3절 현재의 부패방지노력과 뇌물의 공급측면 57
제4절 OECD 뇌물방지협약 60
1.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의의와 성격 60
2. OECD 뇌물방지협약 체결의 과정 65
3.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과의 연계 66
4.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퇴치에 관한 개정권고 68
5.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내용 70
6. OECD 뇌물방지협약 체결 이후의 경과와 협약의 발효 72
7.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확보수단 .."청렴의 섬" 계획 73
제5장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77
제1절 정부의 대응 77
제2절 협약이행법률의 내용 79
제3절 업계의 대응 81
1. 해외뇌물거래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81
2. grease payment의 인정 여부 83
3. 기업윤리강령의 제정 움직임 85
4. 업계의 바람직한 대응방안 87
제6장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앞으로의 전망 89
제1절 뇌물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철폐 89
제2절 앞으로의 발전 90
1. 정치적 의지의 확보 91
2. 지리적 범위의 확대 93
제7장 결 론 95

참고문헌 99

영문요약 103

부 록：리마선언 107
국제상거래상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118
국제상거래상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주석 128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스러운 금품수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때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만 지적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위원회의 국가청렴도 순위에서도 매우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하고 OECD에도 가입하게 되자 부정부패는 단순한 국내의 문제, 또는 국가의 대외적 위신에만 관련된 문제로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이미 부정부패는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대한 장애로 간주되고 있으며, 부패가 만연된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대외적 원조를 받을 때조차 까다로운 조건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했고, 그에따라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의 대형사업의 발주나 대규모의 구매를 둘러싼 국제입찰 등 국제상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아가 이러한 소극적인 태세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뇌물수수관행도 근절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기업활동도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이 부정부패의 요 약척결은 전세계적 협조와 감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유엔과 세계무역기구 등 국가간의 국제기구를 통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투명성위원회와 같은 비영리..비정부조직에 의한 활동이다.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이러한 국제협력의 1차적 관심대상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기업과 관료 사이의 뇌물수수이다. 그것은 뇌물방지협약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를 처벌할 것'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대기업의 활동이 우선적인 감시대상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문제되고 있는 급행료, 떡값, 촌지 등이 직접적으로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시대상을 대기업의 활동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기업의 회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적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될 공정한 거래의 관행이 국내의 부패문화를 척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의 부패행위의 억제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상거래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 또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후진국 자본을 압박하는 선진국 자본의 무기일 수도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이미 투명성을 갖춰야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의 생존조건이 된이상,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존조건에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해외뇌물을 규제한 미국의 사례를 잘 분석하고, 새로운 영업전략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수적일 것이다.본연구에서는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이러한 국제협력의 동향을 검토해보고,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전망해보며,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태도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자간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제협력의 동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하여 제2장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을 처벌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으며, 최초의 노력이 국제적 호응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은 어떠한 배경에서였는지를 검토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간략히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이 가운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정부패 방지노력을 살펴본다. 뇌물방지협약에 관해서는 이곳에서 설명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동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대응을 살펴보고, 제6장에서는 국제협력의 앞으로의 동향을 전망해보기로 하며, 제7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