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2장. 이론적 검토 3

1. 이론적 검토 3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7


제3장. 한국의 지역변화의 추세 9

1. 시기별 지역변화의 추세 9

2. 시․도간 인구이동과 수도권 인구집중 26


제4장. 범죄발생의 지역간 변화추세 31

1. 시도지역의 범죄발생추세 31

2. 도시화에 따른 범죄발생양상 52


제5장. 지역특성과 범죄와의 관계 63

1. 변수의 구성과 분석모형의 설정 63

2. 분석결과 66


제6장. 요약 및 결론 75


참고문헌 77

해방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일제 강점으로부터의 해방과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의 격동의 세월에 뒤이어 1960년대부터 추진된 경제개발은 엄청난 사회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사회변화가 다시 우리 사회를 점차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문제도 지난 30여년간의 경제개발이 야기한 이러한 사회변화과정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른 지역특성과 범죄발생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발전 양상이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범죄의 지역별 분포추세를 요약하고 범죄현상이 사회발전의 공간적 차이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종단적 접근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화 이후의 사회발전의 공간적 특징과 범죄발생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 및 경제, 범죄 등의 사회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집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의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이라는 양자간의 관계를 가설적 수준에서 기술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이다. 둘째는 횡단적 접근방법으로 지역특성과 범죄발생의 관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의 사회통계들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의 지표라고 간주할 수 있는 사회통계들과 범죄발생통계간의 관계를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1. 종단적 접근방법
 
각 지역의 불균등발전에 의한 지난 30여년간의 경제발전수준의 차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인구밀도, 인구구성, 도시화 등)과 입지조건 등에 따른 지리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장에서는 1964년 이후 1997년까지의 범죄발생의 지역간 차이와 변화추세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수록된 범죄통계를 중심으로 행정적 지역구분기준인 시도지역의 범죄발생추세와 도시규모에 따른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지역의 범죄발생, 그리고 전국 주요 대도시지역의 범죄발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행정적 지역구분기준인 시도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주요범죄의 발생건수 및 지역별 구성비에 있어 경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기지역은 1990년대 들어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의 대대적인 개발로 많은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의 인구증가의 경험이 범죄발생건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구수를 감안한 범죄율에 있어서는 경기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높은 경우가 많지 않았다. 절도범죄의 경우는 서울, 부산, 충청, 제주지역이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기범죄는 서울, 부산, 전라지역이, 강도범죄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 충청, 전라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보인다. 폭행/상해범죄의 경우에는 서울, 강원, 전라, 제주지역이 높은 범죄율을 보였다.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강원, 경상, 제주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살인범죄의 경우 초기에는 서울, 부산지역이 높은 범죄율을 보이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는 제주, 전라지역이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폭처법범죄는 제주, 서울지역이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충청, 경기지역은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절도, 사기, 강도범죄 등의 재산범죄는 서울, 부산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폭행/상해, 강간, 살인, 폭처법범죄와 같은 폭력범죄는 제주, 전라지역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화수준에 따른 범죄발생양상을 살펴 볼 때 대도시의 범죄발생건수나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구의 경험이나 이론과는 달리 중소도시의 범죄율이 농촌지역의 범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인식하여야 할 것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지역으로 비교적 고정된 지역이지만, 중소도시는 농촌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이 중소도시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범죄발생건수, 범죄율)이 반영될 것이다. 또한 중소도시지역은 각각의 도시마다 도시화정도가 다양하다. 즉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과 도시로 막 편입된 지역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농촌사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전이지대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중소도시의 범죄발생양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중소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도시의 범죄발생양상을 살펴보면, 전체범죄의 경우 1964년부터 1970년까지는 중소도시가 농촌지역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였고, 1976년부터 1985년까지는 범죄율의 증감이 거의 없게 나타났다. 따라서 1977년 이후부터는 농촌의 범죄율이 중소도시의 범죄율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부터는 중소도시의 범죄율이 비교적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중소도시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특별법범죄의 경우 더욱 뚜렷히 나타났다. 이러한 설명을 보다 분명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중소도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요 대도시의 범죄발생양상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대도시중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지역은 광주이고, 그 다음으로는 대전, 대구이며, 인천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었다.
 
2. 횡단적 접근방법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은 지역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여러 변인들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변인들을 종속변인으로서 경찰인지 범죄를 독립변수로서는 인구학적 요인, 경제수준 관련요인, 지역해체 관련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삼은 여러 요인들을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종속변인인 범죄행위의 발생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의 단위는 전국 202개의 개별 시와 읍이며, 분석방법은 이들 시읍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횡단적 전략을 취하였다. 이용할 자료는 각 지역의 행정관서와 경찰관서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서, 1996년의 전국 202개 시읍지역의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내무부 발간 ?한국도시연감?에 수록된 통계를 주로 활용하였다.
분석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변수들은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하여 지역인구수, 전년대비 인구증가율, 1km2당 거주인구와 지역내 65세 이상 고령자수, 지역내 15-29세 사이의 청소년수이고, 지역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인구 100명당 차량보유대수와 전화보유대수, 저소득주민수, 그리고 지역내의 제조업종사 종업원수를 파악하였다. 지역해체와 관련해서는 지역내의 이혼접수건수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를 수집하였고, 범죄통제 및 발생통계로는 지역내의 경찰서 및 지파출소의 수와 강력범죄․절도범죄․폭력범죄․지능범죄․기타형법범의 5개 유형의 범죄발생 통계 및 인구대비 범죄율을 이용하였다.
조사된 여러 변수들 가운데 모형의 검약성(parsimony)을 위하여 회귀모형에 포함될 변수들을 상관관계를 통해 범죄율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경찰에서 분류한 5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범죄율)로 삼았고, 독립변인으로는 위의 변인들 가운데 인구증가율, 고령자비, 이혼수비, 유흥업소비, 저소득자비를 선별하였다.
전체범죄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모델 1), 저소득자비만이 전체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변인이었다. 저소득자비는 사회해체론이나 구조긴장이론에서는 범죄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이론화되어 사회해체론에서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를 통해서 구조긴장이론에서는 목적을 이룰 적절한 수단의 상실(상대적 박탈감)을 통해서 지역내 빈곤이 만연될수록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델1에서는 지역내 빈곤을 의미하는 저소득주민의 비율이 전체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나타나 이러한 설명이 한국사회에서는 설득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델2에 나타난 강력범죄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증가율만이 전체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변인이었다. 인구증가율은 지역의 인구이동을 의미하는 지표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은 지역내의 익명성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다시 지역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약화시켜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론적 입장에서의 논의와 일부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강력범죄에 포함된 범죄유형인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범죄는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주로 도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절도범죄율을 종속변수로 삼은 모델3에서는 절도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율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인 모델4를 살펴보면, 유흥업소수와 저소득자의 비가 폭력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유흥업소의 수가 많고, 저소득주민의 구성비가 적은 지역에서 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해체의 지표로서 설정한 유흥업소의 경우 업소를 둘러싼 폭력과 업소내의 폭력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범죄발생 유인요인으로 볼 수 있다. 유흥업소가 많이 존재하는 지역은 유흥업소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어서 이것이 지역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약화시켜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회해체론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활동이론의 측면에서도 유흥업소의 존재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기화된 가해자의 존재와 피해자의 야간활동 증가라는 요인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모델4의 중결정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 모형의 추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지칭하는 지능범죄에 대한 회귀분석모형인 모델5에서는 고령자비와 저소득자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물에 관한 죄와 내란에 관한 죄를 포함하는 기타형사법범죄율에 대한 회귀분석모형인 모델6에서는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저소득자비가 제시되었다. 지능범죄(모델5)와 기타형사법 범죄(모델6)는 사기와 장물과 같이 재산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존재가 이들 유형의 범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일상활동이론의 측면에서 범죄행위의 대상인 가치있는 목표물의 존재와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저소득주민 비율이 이들 범죄의 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델6의 중결정계수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모형의 추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최근의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범죄발생률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의 범죄문제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구조와 변동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현재에 국한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이끌어온 유의미한 과거에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일제의 강점과 국토분단, 한국전쟁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조가 결여된 상태에서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시작한 것이며 기존의 질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의 새로운 출발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범죄율이 이후의 시기보다 높은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199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인구는 전체인구의 86％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1960년의 도시인구 28％와 비교할 때 우리사회가 지난 30여년 동안에 급속한 인구의 지역적 재배치를 통하여 도시의 성장을 이루어온 것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빠른 도시화는 한국사회가 경험한 급속한 사회변동을 특징지우는 현상인데, 지난 30여년 동안의 도시화는 도시지역의 빠른 산업화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빠른 성장이 범죄발생률에 있어서 심각한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60년대 이후의 범죄발생률의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범죄율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거나, 또는 타 지역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른 몇몇 도시지역에서 특히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사회변화에서 중요한 측면은 도시지역에서 증가하는 인구를 효율적으로 포섭할 정도로 기회구조가 빠르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30여년 동안 빠른 성장과정에서 범죄율의 폭발적인 증가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특별히 성장이 빠른 도시에서 범죄율의 변화가 극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특성과 범죄발생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면 첫째, 범죄율의 지역간 격차는 크지 않았으나 농촌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보다 요구된다는 점이다. 7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농촌인구 절대감소현상은 현재 생산연령인구의 부족과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농촌가구의 재생산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발생건수가 감소하지 않아 범죄율의 수준에서 90년대 이후 농촌의 범죄율은 대도시를 능가하는 수준이 되었다. 자녀교육 및 취업 등을 이유로 계속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고급인력의 부족, 생활의 불편가중 등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이것이 또다시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들어 나타난 높은 범죄율은 치안서비스의 부족과 함께 이농을 부추기는 배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간 불균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인구의 재배치정책이 보다 강도높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광역화된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대도시 과밀화로서 나타나는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의 악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불균등성장전략에 의한 지역발전은 현재 지역 범죄통계를 살펴볼 때 도시지역의 높은 범죄율은 범죄통제를 담당하는 공식기구에게는 엄청난 치안부담으로 등장하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치안서비스 부족의 딜레마로서 나타난다.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은 그동안 정책과제로서 계속 다루어져 왔으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국가기구의 지역분산이 요구된다. 정책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국가기구가 지방으로 분산된다면 기업의 의사결정조직 역시 지방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불균등한 공간구조를 완화시키고 대도시지역의 과밀화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각종 지역정보통계의 공개 및 정교화를 통해 종합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서비스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은 선진 각국에서 범죄통제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1990년대 초의 시기에 이미 전국 경찰관서의 30% 이상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범죄통제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정보시스템의 범죄연구 활용은 순찰지역에 대한 최신의 범죄발생 상황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순찰에 임하게 하거나, 순찰을 범죄다발지역에 집중시킨다거나, 집중순찰활동을 펼칠 지역을 결정하는 등의 정책결정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각급 행정관서에서 마련되는 정보들을 지리정보시스템과 결합시킴으로써 보다 서비스지향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