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11

제1장서 론…21

제1절연구목적 및 필요성…21제2절연구의 범위 및 방법…24

제2장체제통합과 한국통일의 전망…27

제1절체제통합의 개념…27제2절2차대전 이후의 체제통합…291.베트남의 통일：사회주
의적 무력흡수통합…302.예멘의 통일：상호합의에 의한 연방제통합…323.독일의 통일
：자본주의적 흡수통합…34제3절한국통일의 전망…361.남북관계…362.한국통일의 가능
성…39

제3장독일통일 후의 사회변화와 범죄양상…47

제1절독일의 통일과정…471.동독의 통일정책…482.서독의 통일정책과 통일과정…51제
2절독일통일 후의 사회변화…561.통일 후 서독지역의 사회변화…562.통일 후 동독지역
의 사회변화…69제3절독일통일 후의 범죄양상…811.통일 후의 범죄발생추세…812.통일
후의 범죄현상분석…117

제4장한국통일 후 북한의 사회변화와 범죄전망…139

제1절북한의 사회경제적 구조…1391.북한의 인구구조…1402.북한의 정치체계…1443.북
한의 경제체계…1484.북한의 사회체계…161제2절북한의 형사사법체계와 범죄상황…17
21.북한의 형사사법체계…1722.북한의 범죄발생과 처리실태…183제3절통일 후 사회변
화와 범죄전망…2041.통일 후 남북한의 사회변화…2042.통일 후 북한지역의 범죄전망
…221

제5장요약 및 결론…235

참고문헌…241

영문요약…253

1. 연구목적 및 방법

이 연구는 "만일 남한에 의하여 북한지역이 자본주의체제로 통합된다면", 그러한 체제통합 후 북한지역에서 나타날 사회변화와 범죄양상을 예측하려는 것이다. 한국통일은 분단사회의 통합, 즉 민족통합이라는 측면과 자유화 및 자본주의로의 통합이라는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통일은 서독에 의한 동독지역에 대한 자본주의적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통일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지역에서 어떠한 사회변화와 범죄양상을 보였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한국통일이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2. 한국통일의 전망

체제통합은 사회의 하위구조를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각각 정치체계, 경제체계, 사회체계 등으로 구분하고, 그러한 체계들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제통합은 분단된 사회의 각각의 기능적 하위체계의 통합을 뜻한다. 이러한 체제통합은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 등으로 구분된다.한국통일의 방향으로 몇 가지의 원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한국통일은 평화적인 민족적 통합이어야 한다. 이는 한국민족에의한 요 약자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통일은 남북한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선거를 통한 통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통일은 정치..사회체계에서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의 통합이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단체 및 정치단체가 자유로이 활동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정치체계와 사회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한국통일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로의 통합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통일의 바람직한 진행은 독일통일과 같이 장기적으로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을 추진한 후에 동독사회의 체제개혁과 총선거를 통하여 정치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독일통일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독일은 1945년 무조건 항복에 따라 4개의 전승국에 의하여 주권은 인수되었으며, 분할되어 점령되었다. 그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점령 하에 있던 서부지역은 독일연방공화국, 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동부지역은 독일민주공화국으로 수립되었다. 그 이후 동서냉전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동서독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동서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1969년 브란트에 의하여 `동방정책'(Ost politik)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서독은 지속적인 인적 왕래와 정치적 대화 및 경제협력을 통하여 독일내부의 사회 및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소련의 개방과 개혁, 그리고 동유럽의 자유화운동은 결국 1989년 11월 동독내의 자유화운동과 동독탈출을 야기하여 대량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넘어왔고, 결국 1990년 10월 3일 동독지역은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새로운 연방으로 정식 가입하게 되었다. 체제통합과정에서 독일사회는 많은 사회변화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였다. 통일 후 서독지역에서는 막대한 통일비용의 지출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이주민에 의한 고용 및 주택문제가 초래되었다. 통일 후 동독에서의 서독으로의 순이주자는 약 120만명 정도 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서독의 실업자는 180만명정도에서 30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6.3%에서 1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통일의 5%정도에서 크게 감소하여 2%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 이주자와 실업자의 증가로 인하여 도시문제, 주택문제, 빈곤문제, 폭력 및 범죄 등의 사회문제가 유발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완전한 민족주권의 회복과 경제적으로 분단비용의 제거, 시장의 확대와 노동력의 확보라는 이득을 얻기도 하였다. 이에 비하여 통일 후 동독에서는 사회해체, 주민의 대량이주, 국가보조금 등의 폐지로 인한 실업과 경제적 빈곤의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동독지역은 사회주의에서 유지하였던 완전고용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폐지됨으로 많은 실업자를 유발하였다. 실업자는 통일 직후인 1990년 91만명에서 1997년에는 136만명으로 늘었고, 실업률도 10.3%에서 19.5%로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해체 및 국가통제력의 약화로 인하여 무질서, 개인적 불만 및 긴장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범죄 및 각종 일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일 후의 동서독에서 나타난 범죄양상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체범죄의 발생률의 경우 통일 후 서독지역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독지역에서는 서독 형법이 적용된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급격한 증가경향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기 않고 일정 수준의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제범죄의 발생률은 서독보다는 동독지역에서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의 경우 동독의 범죄율은 서독보다 1.26배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로 통일이후 증가한 범죄유형으로는 강도, 사기, 경제범죄, 폭행, 상해, 문서위조범죄, 개인자유침해범죄, 약물범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유형 가운데 강도, 사기범죄는 동서독 지역과 관계없이 증가하였고, 경제범죄와 약물범죄는 서독지역에서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폭행 및 상해, 문서위조, 개인자유침해범죄는 동독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물범죄의 경우에는 서독에서는 감소하는데 비하여 동독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셋째로 범죄유형에 따라 동서독간의 범죄율의 크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독지역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범죄로는 사기, 경제범죄, 상해, 강간, 약물범죄로 나타났고, 동독지역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은 중절도, 강도, 손괴, 방화, 폭행범죄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일 직후부터 동서독이 유사한 범죄율을 보이는 범죄는 단순절도, 강도, 살인범죄로 나타났고, 장물. 상해, 문서위조, 개인자유침해범죄는 통일 직후에는 서독보다 동독지역에서 낮은 범죄율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서독의 범죄율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범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범죄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통일 직후 전체범죄자 가운데 남자가 77%, 여자는 23%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통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성별구조는 다소 변화를 보이는데, 남성의 경우 단순절도는 감소하고 강도와 약물범죄가 증가하였는데, 여성은 폭행과 상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연령의 경우에는 전체범죄자 가운데 통일 이후에는 10대의 범죄자가 증가하고, 20..30대의 성인범죄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자의 저연령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에 있어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에는 통일 직후 전체범죄자 가운데 28%정도가 외국인이었는데, 이러한 비율은 통일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동독지역보다는 서독지역에 외국인 범죄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통일 후 사회변화와 범죄전망

한국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비록 남한의 주도에 의하여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남한지역도 통일로 인한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주요 문제는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인구유입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각종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정치..경제적 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과정에서 남한은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재정보조를 이른바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비용에 대한 추정액은 통일비용의 의미와 산출기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통일 후 매년 서독의 국내총생산(GDP)의 5..6%가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높은 부담을 안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통일 초기에는 매년 국내총생산의 10%정도를 북한지역에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조세, 국채발행, 해외차입 등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부담은 남한국민에게 주어지며, 이는 조세부담, 물가상승, 실질소득 감소, 실업증가, 경지침체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또한 한국통일 후 북한 사회가 겪게 될 기본적인 사회변화는 체제해체 및 개편, 산업화, 도시화 등이다. 사회체제의 개편은 자유화와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전환은 과거의 사회주의체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자유화는 정치체계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감소시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화는 사유재산제도의 도입과 자유경쟁체제로 전환시켜 과거의 국가에 의한 분배체계가 사라지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기존의 사회규범 및 법체계의 폐기와 새로운 법체계의 전환을 경험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공식통제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붕괴 등의 현상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는 농업부문보다는 제조업과 유통 및 판매 등의 서비스업을 급속하게 성장시켜 고도의 산업사회로 전환시킬 것이다. 또한 도시화도 급격하게 진행되어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지역의 사회변화는 사회해체, 대량실업, 빈곤 및 사회불평등의 심화, 사회통제력의 약화, 사회적 무질서, 개인적 불만과 좌절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통일 이후 사회해체와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과도기상황에서 북한에서 남한이나 인접국가로 이주할 인구수는 200..250만명 정도이며, 북한의 실업률은 남한보다 5..10%정도 높은 15..20%로 나타날 것이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 속에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빈곤층 증가 등의 현상도 남한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사회에 남한의 법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북한지역의 범죄발생은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독일의 경우 통일 후 서독지역에서는 약간의 증가만 있었지만, 동독지역에서는 통일 초기 3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서독의 1.3배수준의 높은 범죄율을 보였다. 남한의 1997년 전체범죄율 3,454건에서 교통범죄와 기타범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와 폭력성범죄는 1,101건이다. 그러나 북한지역은 동독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 후 북한지역의 전체범죄율은 남한의 1.6..2.0배 수준인 1,700..2,2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은 현재 식량 및 생필품이 부족 등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산범죄가 매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절도와 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형범죄는 통일 후에는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통일 후에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실업의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한의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절도의 경우 남한보다 2..2.5배정도 높은 300..350건, 강도는 20..30건정도에 달할 것이다. 경기침체와 고실업은 취업과 관련하여 사기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국가소유와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였던 토지와 기타의 생산수단이 사유화됨에 따라 그러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범죄는 남한보다는 적을 것이며, 남한의 70..80%정도인 300..330건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사회해체와 사회적 불평등 등은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방화나 손괴와 같은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지역에서도 손괴는 서독의 1.5배, 방화는 2배정도의 범죄율을 보인 바 있다. 그러므로 북한지역에서도 손괴는 남한의 2..3배인 10..30건, 방화는 3..4배인 4..5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의 경제난과 자본주의화에 따른 아노미현상은 개인에게 좌절과 긴장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아노미상황을 야기하여 폭력범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실업과 경제난은 지역적으로 폭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개인적 수준의 폭력범죄와 더불어 사회적 폭력이 증가할 수도 있다. 특히 당원이나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직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적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일 후에 북한지역에 폭력범죄는 남한의 1.5..2배수준인 600..7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강간범죄는 남한보다는 높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며, 남한의 90%수준인 10건정도이고, 살인은 남한보다 약간 높은 2..2.5건수준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자본주의적으로 통일될 경우 가장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교육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적응도 힘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은 체제전환의 부적응으로 각종 일탈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 청소년들의 범죄유형은 절도와 강도, 폭력, 그리고 성범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후 북한의 절도범죄의 예상발생율인 300..350건, 강도 20..30건, 폭력 600..700건 가운데 청소년에 의하여 2/3정도가 저질러질 것으로 추정된다.통일은 북한지역에 피해자 없는 범죄로서 알코올중독이나, 매춘, 부랑자들의 증가시킬 것이다. 알코올중독의 경우에는 통일 후 자본주의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들이 좌절감이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본주의체계의 도입은 성을 상품으로 하는 매매춘을 증가시킨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일 이후의 여성의 실업률은 약 25..30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실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문기술이 없는 젊은 여성인구들은 유흥산업에의 유입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매춘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경제적 무능력자들과 고아, 가출 청소년들로 구성된 부랑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 론

통일 후에는 북한지역에서는 사회해체 및 전환의 과도기상황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경험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실업이나 빈곤, 사회적 불평등, 불안 및 좌절, 박탈감 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각종 일탈행위 및 범죄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통일과정에서의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은 북한지역에 대한 과도기적 상황을 인정하고, 그에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정책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은 남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개입의 내용은 통일의 방향을 정하고 수행하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이러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북한사회에서의 범죄유형 및 양상, 그리고 처벌실태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통하여 효율적인 단..장기적 계획이 수립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사회질서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법적 통제력의 강화시켜야 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질서의 확립, 경제개발을 통한 범죄유발요인의 제거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통일 후의 북한 지역의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 경찰, 법원, 행정기관, 교육기관, 언론, 전문인력(의사, 변호사 등)을 확보하야 한다. 이는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의 같은 형사사법 담당자를 남한에서 파견하거나, 북한지역의 담당자의 재심사, 재교육 후 선발채용, 새로운 인력의 채용 등의 방법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와 자유주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후 정치 및 경제체계의 통합되고, 사회영역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가치의 혼란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인권과 자유라는 측면의 가치관의 확립 및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재사회화가 시급할 것이다. 또한 경제개발을 통하여 근본적인 범죄유발환경인 빈곤, 실업,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