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서 론 13
제2장다단계판매에 대한 기초적 검토 17
제1절다단계판매의 의의 17
1.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정의 17
2. 다단계판매의 정의에 관한 논의 19
3. 다단계판매를 지칭하는 용어 24
4. 다단계판매와 구별개념 27
가. 방문판매 27
나. 프랜차이즈계약 29
제2절다단계판매의 생성과 성장 배경 30
1. 공급과잉시대의 도래 31
2. 연봉제와 컴퓨터 시대의 도래 33
3.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별의 모호성 34
제3절다단계판매의 논리와 그 검토 35
1. 기하급수적인 조직의 확대속도 35
2. 유통마진의 소비자 환원 39
3. 구매패턴의 변화 42
4.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구별 44
제4절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조직의 문제점 52
1. 다단계판매 52
2. 피라미드조직 54
제3장다단계판매의 실태 57
제1절다단계판매의 변천과정 57
제2절다단계판매의 현황 60
1. 등록회사 현황 60
2. 판매원 현황 66
3. 상품..품질..가격 현황 71
4. 소비자 불만..피해 현황 74
제3절주요 다단계판매회사 76
1. 하이리빙코리아 76
2. 풀무원생활 77
3. 한국암웨이 78
제4절피라미드판매의 실태와 사례 82
1. 서 언 82
2. 피라미드조직의 인간사냥 과정 83
3. 주요사례 88
4. 신종 피라미드 사례 94
제4장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규제 101
제1절서 언 101
제2절방문판매법의 개정과정 102
제3절방문판매법의 주요내용 106
1. 청약의 철회 106
2. 사업자의 의무관련 내용 112
제4절입법론 123
1. 가칭 `피라미드조직규제법'의 제정문제 123
2. 신방판의 문제 125
3. 다단계판매 취급상품 또는 용역의 제한 127
4. 실질자본금 127
5. 등록규제 129
6. 가격의 상한제 129
7. 청약의 철회 130
8. 공탁금제도 134
9. 가입비 136
10. 후원수당 138
11. 표준약관의 제정 139
12. 미성년자 등의 가입제한 140
제5절다단계판매에 관한 판례 140
1. 우리나라 판례 140
2. 일본 판례 142
제6절방문판매법과 형법 158
1. 형법총칙의 적용 158
2. 국제적 적용 159
3. 구성요건 160
4. 공 범 160
제5장제언 및 결론 163
제1절서 언 163
제2절정책적 제언 164
1. 부실업체의 과감한 정리와 건전업체 중심의 업계 운영 164
2. 대기업의 다단계판매시장 진출 장려 166
3.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167
4. 업계의 自靜機能 강화 168
5. 피라미드에 대한 철저한 단속..처벌과 신고의 장려 171
6. 상품과 가격 등 정보의 공개 172
7. 업체의 경영합리화 177
제3절결 어 179
참고문헌 181
영문요약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