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의의 1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제 2 장 광고규제의 필요성 및 형태 6

제 1 절 광고규제의 필요성 6

제 2 절 광고규제의 형태 8
1. 자율규제 8
2. 타율규제 11

제 3 장 허위․과장광고의 개념 및 유형 14

제 1 절 허위․과장광고의 개념 14

제 2 절 허위․과장광고의 유형 19

제 4 장 미국의 허위․과장광고 규제 25

제 1 절 자율규제 26

제 2 절 타율규제 27
1. 광고규제의 역사적 전개 : FTC를 중심으로 27
2. FTC의 조직 및 기본활동 방향 30
3. FTC의 광고규제 대상 31
가. 기만광고 31
나. 불공정광고 36
다. 미실증광고 38
라. 비교광고 41
4. FTC의 규제조치 42
가. 동의제시 42
나. 광고중지령 43
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43
라. 정정광고 44
마. 법원제소 44

제 5 장 우리 나라의 허위․과장광고 규제법규 46

제 1 절 자율규제 46

제 2 절 타율규제 50
1. 개별 법규 51
2. 공정거래법 54
가. 광고의 부당성 기준 59
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조치 63
3. 소비자보호법 68

제 6 장 우리 나라의 허위․과장광고의 실태 71

제 1 절 허위․과장광고의 실태 및 유형분석 71
1. 허위․과장광고의 실태 71
가. 광고매체별 허위․과장광고 실태 71
나. 업종별 허위․과장광고실태 72
다. 광고내용별 허위․과장광고실태 76
2. 허위․과장광고의 유형 및 사례분석 84
가. 자사상품에 대한 기만적․과장성 광고 89
나. 경쟁사업자와의 비교광고 102

제 2 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실태 112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112
가. 시정조치현황 112
나. 정정광고 실태 116
다. 사건처리기간 121
라. 심결시 외부적 증거의 사용여부 122
마. 허위․과장광고의 인지방법 125
2.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규제활동 127

제 7 장 결 론 133

제 1 절 허위․과장광고 실태 133

제 2 절 허위․과장광고 규제실태 136
1. 타율규제 중심의 규제경향 136
2. 허위․과장관련법규의 통합적 체계성 결여 136
3. 편향된 목표 - 소비자 보호기능 미약 137
4. 소비자 정보의 차단 138
5. 규제기준의 모호성 및 미비 138
6. 효과적인 시정수단의 미비 139
7. 규제절차의 남용문제 141

제 3 절 개선방안 142
1. 통합적인 법체계의 마련 142
2. 소비자정보의 증대 143
3. 법집행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정수단의 마련 143
4. 신고절차와 요건의 개선 144
5. 광고실증제의 도입 145
6. 새로운 판매형태에 대응하는 규제지침의 마련 146

참 고 문 헌 147

기록조사표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