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촌지의 범위 3
제3절 촌지근절을 위한 활동 7
1. 촌지에 대한 규제 7
가. 교육부조리 신고센터의 근절대책 및 현황 7
나. 감사원의 188신고센터 9
2. 자발적인 활동 10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 10
나. 참교육학부모회의 활동 11
다. 학교단위의 촌지안받기 운동 11
제2장 연구설계 12
제1절 연구내용 13
제2절 자료수집 13
제3절 주요 변인의 측정 14
1. 일반적인 가치관 및 태도 15
2. 교사에 대한 태도 15
3. 자기통제력 15
4. 촌지를 줄 경우의 비용-보상에 대한 인식 16
5. 주변 사람들의 공중도덕, 법준수 정도 17
6. 촌지에 대한 허용도 17
7. 촌지의 실태 18
제3장 학부모들의 의식 19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제2절 일반적인 가치관 22
1. 사회에 대한 태도 22
2. 법준수 태도 24
3. 자녀에 대한 태도 25
4. 교사에 대한 태도 26
제3절 촌지에 대한 의식 29
1. 촌지발생정도에 대한 의식 29
2. 촌지를 줄 경우의 비용-보상에 대한 인식 33
3. 촌지의 원인, 결과 및 대책에 대한 의견 35
가. 촌지의 원인에 대한 의견 35
나. 촌지의 결과에 대한 의견 36
다. 촌지대책에 대한 의견 37
4. 촌지에 대한 허용도 42
가. 촌지를 주는 동기 및 내용에 따른 허용도 42
나. 다른 범법행위와 비교한 촌지의 허용도 48
다. 허용가능한 촌지횟수 및 액수 49
5. 촌지문제로 고민해 본 정도 및 결정방법 52
제4절. 기타 55
1.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관련된 사항 55
2. 촌지고발센터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 57
제4장 촌지실태 59
제1절 촌지의 실태 59
1. 학교방문실태 59
2. 이전과 비교한 올해의 촌지수수정도 61
3. 촌지제공유무 63
4. 촌지의 유형별 빈도 73
5. 촌지를 주는 시기 74
6. 촌지를 주는 이유 75
7. 촌지의 효과 80
가. 촌지를 준 후의 효과 81
나. 촌지를 주지 않아서 받은 불이익의 정도 83
8. 교사의 태도 86
9. 촌지를 준 것에 대한 자녀의 태도 87
10. 촌지제공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0
제2절 공동촌지의 실태 92
1.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는지의 여부 93
2. 학부모모임에서 찬조금을 걷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 94
3. 학부모 모임의 참여동기 96
4. 찬조금을 걷게 된 이유 96
5. 찬조금을 냈는지의 여부 97
6. 찬조금을 낸 횟수 및 평균 찬조금 액수 101
7. 찬조금 사용내역 102
8. 찬조금을 낸 것에 대한 태도 104
제5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1

학원부조리 현상은 오래 지속되어 온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원부조리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촌지수수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중․고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일반적인 태도 및 가치관과 촌지에 대한 의식을 살펴 봄으로써 일반 학부모들의 의식은 어떠한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촌지제공경험을 알아 봄으로써 촌지실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촌지제공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봄으로써 촌지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부당기부금품 모금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촌지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공동촌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중․고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의식 및 촌지제공 실태를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우리사회에서 학부모와 교사간의 촌지수수가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촌지수수의 유형별로는 행사일(입학식, 졸업식, 스승의 날 등)에 촌지수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은 학년초, 공동촌지, 학년말, 수시로 주고 받는 것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를 줄 경우의 비용-보상에 대한 인식을 보면, 보상이 되는 ‘내가 교사에게 촌지를 준다면 교사가 자녀에게 더 관심을 보일 것이다’는 항목과 ‘내가 교사에게 촌지를 준다면 자녀의 학교생활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65.2%, 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는 ‘내가 교사에게 촌지를 준다면 가족이 실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3.1%, ‘내가 교사에게 촌지를 준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0.4%였다. ‘내가 교사에게 촌지를 준다면 처벌받을 것이다’에는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적은 14.5%였다. 이는 촌지를 주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촌지를 줄 경우의 보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용이 든다고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촌지를 줄 경우 비용보다는 보상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촌지수수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촌지의 원인 및 효과, 대책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사회에서 교사와 학부모간에 촌지수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학부모의 이기심과 지나친 교육열을 지적했고, 다음으로는 사회의 전반적인 부정부패, 입시위주의 교육, 교육계의 구조적인 부패, 촌지수수에 대한 처벌의 부족, 교사의 욕심, 스승을 대접하는 전통적 문화, 교사의 낮은 보수의 순이었다. 학부모의 이기심과 지나친 교육열을 제외한 사회전반 및 교육계의 부정부패나 입시위주의 교육 등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 대부분은 촌지를 주고 받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의 문제에 속한다. 응답자들은 사회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교육제도들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촌지를 주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사와 관련되는 교사의 욕심이나 교사의 보수 등은 다른 항목에 비해 촌지수수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정도가 낮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촌지수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거시적인 측면과 학부모 개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촌지의 부정적인 효과로는 ‘사회의 부정부패를 부채질한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 ‘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 뜨린다’,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 뜨린다’,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의 순이었다. 여섯가지 항목 모두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 촌지수수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촌지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촌지를 받는 교사에 대한 징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부정부패방지노력’, ‘학교차원에서의 촌지안받기운동 전개’, ‘학부모의 자발적인 촌지근절운동’, ‘교육청차원에서의 촌지고발센터운영 및 정기적인 감사’, ‘촌지를 주는 학부모에 대한 처벌’, ‘교사의 처우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촌지를 주고 받는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없다는 사람이 30%안팎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조치의 내용으로는 경고 등 가벼운 조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별로 없었다. 이것은 촌지가 정당하지 못한 것이지만 범죄로 취급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촌지에 대한 허용도는 촌지를 주는 동기 및 촌지의 내용에 따라서 살펴 보았다. 동기별로 허용도가 높은 것부터 제시해 보면, 감사의 마음>차별대우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잘 봐달라는 마음>교사의 요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허용도가 높은 것부터 제시해 보면, 물품>선물>식사대접>현금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허용도의 점수가 낮은 편이어서 촌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촌지에 대한 허용도는 조사대상자의 학력과 가구월소득이 높을수록, 촌지를 줄 경우 자녀가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인식할수록,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인식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월소득, 자기통제력, 법준수에 대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 주위의 법․공중도덕 준수정도, 촌지수수에 따른 비용-보상에 대한 인식 등이었다. 월소득이 많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법준수의식이 약할수록, 교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주위에서 공중도덕이나 법을 지키지 않을수록, 촌지수수에 따른 비용은 적고 보상은 많다고 인식할수록 촌지에 대해 허용적이었다. 촌지허용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촌지에 대한 비용-보상인식이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촌지제공으로 인한 혜택이 없어지고, 이에 대한 학부모 서로간의 비난 등이 증가한다면 촌지에 대해 허용하는 경향이 감소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의 의식에 이어서, 촌지제공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촌지에는 현금, 선물, 식사대접, 물품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촌지를 준 적이 있는 사람은 55.2%, 촌지를 준 적이 없는 사람은 44.8%로 절반이상이 촌지를 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제공유무를 각 특성별로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는 학력과 월소득에 따라서 촌지제공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력과 월소득이 높을수록 촌지제공경험이 많았다. 자녀의 특성별로는, 자녀의 임원여부 즉 자녀가 임원인 경우에 촌지를 제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를 줄 경우의 보상에 대한 인식별로도 촌지제공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촌지를 줄 경우 자녀가 더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볼수록 촌지를 제공한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에 대한 인식별로 보면, 촌지를 줄 경우 주위의 비난이 많을 것으로 볼수록,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볼수록 촌지를 주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촌지를 많이 줄수록, 조사대상자 부모가 촌지를 준 편일수록 촌지를 준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제공정도를 유형별로 보면, 선물제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현금, 학급물품제공, 식사대접 등이었다. 촌지를 주는 시기는 스승의 날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학년초, 입학식과 명절 등의 순이었다. 스승의 날이 학년초에 있으므로 촌지를 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학년초에 촌지를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촌지를 주는 이유로는 ‘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내 자식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래서’, ‘관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등의 순이었다. 감사의 마음으로 촌지를 준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은 촌지를 주는 시기가 주로 스승의 날인 것과 관련될 것이다. 그러나 스승의 날이 학기초인 것을 고려해 보면 자식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자식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촌지를 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교사의 자녀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는 다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학교나 반에서 혜택(상, 임원, 발표기회 등)을 받음’, ‘자녀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게 됨’, ‘자녀의 성적향상’ 등의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항목의 경우 평균이 3점미만으로 촌지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편 촌지를 주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도 촌지를 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응답했다.
촌지제공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소득, 자녀의 임원여부, 사회에 대한 태도, 주위의 공중도덕․법준수정도, 촌지허용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가 임원인 사람이,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주위 사람이 공중도덕․법을 지키지 않을수록, 촌지허용도가 높을수록 촌지를 더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제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촌지허용도이며, 다음은 자녀의 임원여부, 주위의 공중도덕․법준수정도, 월소득, 사회에 대한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촌지허용도에는 촌지에 대한 비용-보상인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한다면, 촌지를 통한 혜택이 없어지고 촌지에 대한 학부모 상호간의 비난, 사회적 비난 등이 증가할 경우 촌지허용도가 줄어들 것이며, 이는 촌지제공을 삼가게 만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촌지외에도 공동촌지의 실태에 대해 알아 보았다. 공동촌지는 학부모모임을 통해 찬조금의 형태로 학교나 교사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공동촌지는 학부모모임을 통해 학교나 교사에게 전달되는 것이므로 먼저 조사대상자들이 학부모모임에 참석하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37.7%가 학부모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부모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75.5%는 모임에서 찬조금을 걷었다고 응답하였다. 찬조금을 걷은 이유로는 ‘관례이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학교장의 요구로’, ‘담임교사의 요구로’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학부모모임에서 찬조금을 걷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관례로 굳어져 있는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힘들 것이다. 실제로 조사결과를 보면 모임에서 찬조금을 걷은 적이 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95.2%)은 찬조금을 냈다고 응답했으며, 찬조금을 낸 사람들의 절반이상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공동촌지문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선(학교발전기금이나 수업료를 통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 등)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촌지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것에 이어서 촌지근절을 위한 대책을 거시적인 대책과 미시적인 대책으로 구분해서 제시해 보았다.
거시적인 대책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첫째, 학벌위주의 풍토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의 개선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벌이 개인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다 이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성적의 향상이나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위해 촌지를 교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재능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촌지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의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교육이라는 가치있는 노력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교육시킬 책임감을 느낀다면 촌지의 부당성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현장의 부조리가 개선되어야 한다. 담임교사, 교장, 교육청으로 이어지는 비리의 연결고리가 근절되어야 촌지수수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촌지수수에 대한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촌지수수가 부당한 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규제보다는 제도적인 개선과 자율적인 움직임들을 통한 근절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학교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이 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금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학급이나 학교일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촌지를 걷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촌지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으로 부정부패 척결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미시적인 대책으로는, 촌지를 주고 받는 학부모와 교사 개개인의 자성과 이에 따른 노력들을 들 수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올바른 역할모델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솔선수범하여 촌지를 주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물질적인 혜택과 촌지거절에의 어려움 등 촌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촌지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