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목적 1
1.연구의 배경과 관심 1
2. 연구방법과 내용 3

제2장 청소년 범죄추세의 개관 7

제1절 청소년 범죄의 양적인 변화 - 범죄 발생량과 범죄율의 절대적 증가 7
1. 청소년 범죄의 증가 7
2. 청소년 형법범죄 및 형법범죄율의 증가 8
3. 청소년 폭력범죄 및 폭력범죄율의 증가 11
1) 폭력범죄의 증가 11
2) 폭력범죄율의 증가 12
3) 폭력범죄의 유형별 변화양상들 13
가. 살인 13
나. 강도 14
다. 방화 14
라. 강간 및 성폭력 15
마. 폭행 16
바. 상해 16
사. 협박 17
아. 공갈 17
자. 약취와 유인 18
차. 체포와 감금 18
카. 폭력행위 18
타. 요약 19
4. 청소년 재산범죄 및 재산범죄율의 증가 22
1) 청소년 재산범죄의 완만한 증가 22
2) 재산범죄율의 추세 22
3) 재산범죄의 유형별 변화양상들 23
가. 절도 23
나. 장물 24
다. 사기 24
라. 횡령 25
마. 배임 25
바. 손괴 26
아. 요약 26
5. 청소년 약물범죄의 실태 28
6. 청소년 “성풍속(性風俗) 범죄” 31
7. 청소년 교통범죄 33
제2절 청소년 범죄의 질적인 변화 - 청소년 범죄의 폭력화 경향 37

제3절 청소년 범죄의 지역적 편차와 그 추세 42
1. 도시화와 범죄 42
2. 도시와 농촌의 청소년 범죄율 비교 : 후퇴하는 청소년 범죄율의 도시화 경향 47


제3장 청소년 범죄의 특성 53

제1절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구성의 변화 53
1.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의 개관 53
2. 청소년 폭력범죄의 저연령화 56
1) 개괄 56
2) 폭력범죄 유형별 저연령화 현상의 검증 58
3. 청소년 재산범죄의 저연령화 현상 61
1) 개괄 61
2) 재산범죄 유형별 저연령화 현상의 검증 63

제2절 청소년 범죄의 고학력화 65
1. 개괄 65
2. 교육여건의 변화와 범죄청소년의 학력구성의 변화 66
3. 일반청소년과 범죄청소년의 학력구성의 비교 69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의 비교 69
2) 재학생, 중퇴자, 졸업자 비율의 비교 70
4. 교육단계별 범죄율의 추세 73

제3절 가족제도와 청소년 범죄 77

제4절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 82
1. 청소년 재범률의 증가 83
2.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과 성인범죄의 재범률의 비교 85
1) 절도 85
2) 강도 86
3) 강간 87
4) 폭행 88
5) 상해 89
6) 종합 90

제5절 여자청소년 범죄의 실태 94
1.“범죄일반”의 문제로서 여자청소년 범죄 94
1) 전체범죄 94
2) 형법범죄(수정치)와 특별법범죄 95
3)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96
4) 약물범죄 99
5) 성풍속범죄 99
6) 교통범죄 100
2.“여성범죄”로서의 여자청소년 범죄 101
3.“청소년 범죄”로서의 여자청소년의 범죄 102
4. 소결 104


제4장 맺음말 105

부록 109

참고문헌 164

1. 주 제
이 연구는 20세기 한국사회의 청소년 범죄의 실상을 시대별로 탐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청소년 범죄의 양적인 변화과정을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 범죄의 도시화, 저연령화, 고학력화, 폭력화, 일반화 및 탈계급화 현상, 그리고 범죄경력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의 재생산 문제, 여자청소년의 범죄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자 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매년 혹은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 『범죄분석』이며, 분석기간은 1966년부터 1998년까지이다. 분석대상은 만 12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 범죄와 범죄청소년에 대한 특성들이다.
3. 주요결과
1)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사회의 청소년 범죄는 양적으로 증가해왔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심화되어 왔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성인에 비하면 그것은 낮은 수준이었다. 인구수를 통제한 범죄율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2)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그 폭력화 경향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비록 절대건수에서는 성인 폭력범죄량이 많지만 범죄율을 통해 비교해보면 청소년의 경우가 훨씬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폭력범죄율은 해마다 증가해온 반면, 성인 폭력범죄율은 1980년 초반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3) 청소년 폭력범죄가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것과 병행하여 청소년 범죄가 점차 폭력화되어 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재산범죄에 대한 폭력범죄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다. 즉 전체 소년 형법범죄에서 폭력범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던 반면, 재산범죄는 점차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범죄의 폭력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4) 청소년 재산범죄는 완만하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재산범죄의 90% 정도는 절도에 의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사기와 횡령과 같은 ‘사기성 범죄’의 증가로 말미암아 그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5) 약물범죄와 교통범죄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대단히 작았다. 약물범죄의 경우 80년대 중반이후로는 그 비율뿐만 절대건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80%는 여전히 청소년층이었다.
6) 자동차 보급대수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층에 의한 교통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교통범죄에서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오히려 자동차가 급격하게 보급되기 이전인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의 비율이 8-9%선으로 높았고, 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로 다시 그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7) 청소년에 의한 성풍속범죄는 단속실적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정한 추세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여자청소년의 매춘행위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8) 청소년 범죄의 변화추세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변동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로 진행된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청소년 범죄의 도시집중화 현상, 즉 소위 ‘범죄의 도시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청소년 범죄문제로부터 자유스러워진 것은 아니었다. 도시청소년 범죄율뿐만 아니라 농촌청소년 범죄율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두 지역의 청소년 범죄율의 증가는 전혀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도시청소년 범죄율의 증가는 대체로 청소년 인구수의 증가보다는 청소년 범죄수의 증가가 더 큰 폭으로 진행된 데 따른 결과였다. 반면, 농촌청소년 범죄율의 증가는 청소년 인구가 청소년 범죄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9) 1970년대 초반에 완성된 중등교육 개혁은 범죄청소년의 학력구성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청소년 범죄자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청소년 범죄의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학생에 의한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특히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아진데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했다. 실제 교육단계별로 범죄율을 측정한 결과 중퇴자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졸업자였으며, 재학생의 범죄율이 가장 낮았다.
10) 산업화 및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가족구조에도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핵가족화는 전통적 의미의 확대가족하의 부모 및 집안의 어른들에 의한 자녀의 사회화 혹은 사회통제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그 결과 편부모 가족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더 이상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었다. 양친가족에서 자라난 청소년의 범죄비율이 편부모 가족에서 자라난 청소년의 범죄비율보다 훨씬 더 높고,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그 결과 저소득층 출신 청소년들의 범죄는 점점 감소하고 중산층 출신 청소년들의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11) 범죄청소년의 평균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지난 1966년 17.5세에서 1998년 16.7세로 약 1세 가량 낮아졌다.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는 15세에서 17세, 특히 15세와 16세에 의한 범죄의 증가와 18세와 19세에 의한 범죄의 감소가 서로 맞물려 진행되고 있었다. 저연령화 현상은 특히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공갈, 폭행이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재산범죄의 경우, 저연령화 현상은 절도와 장물,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의 횡령에서만 나타나는 부분적인 현상이다.
12)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1998년의 경우 범죄를 행한 청소년 3명 중 적어도 1명은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비록 완만한 속도이긴 하나 여자청소년 범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여자 청소년 범죄의 비중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1990년대만을 보더라도 여자청소년 범죄의 구성비율은 전체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남자청소년의 범죄가 전체의 6-13%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가 되었다. 하지만 매춘행위만큼은 예외였다. 10대 소녀들의 매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