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2장 공무원범죄에 관한 서설 23

제1절 공무원범죄의 개념 23
1. 공무원 부정부패 23
2. 화이트칼라 범죄와 공무원범죄 27
3. 형법상의 공무원범죄 30
제2절 공무원범죄의 원인 40
1. 공무원범죄의 개인적 요인들 41
2. 조직내적인 특성과 공무원범죄 44
3. 경제발전과 공무원범죄 46
4. 공무원범죄의 사회문화적 요인 49
5. 제도적 요인들 50
6. 공무원범죄와 처벌 51
제3절 공무원범죄와 통제 53
1. 범죄와 범죄통제 53
2. 화이트칼라범죄의 통제 56

제3장 공무원범죄의 추이 59

제1절 공무원범죄의 연도별 추이 60
제2절 공무원 유형별 범죄의 추이 74
제3절 공무원의 직급별 범죄추이 86
제4절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대한 심층분석 91
1. 공무원범죄에 대한 상위직과 중하위직 비교 91
2. 지역별 공무원 범죄율 비교 99
3. 공무원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분석 103

제4장 공무원범죄의 통제방안 113

제1절 역대정권의 공무원범죄 통제정책 114
1. 제3공화국과 유신정권 114
2.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 115
3. 문민정부 117
4. 국민의 정부 118
제2절 공무원범죄 통제전략 120
1. 범죄추이 분석결과의 공무원범죄 통제에 대한 시사점 120
2. 공무원범죄 통제전략 122
제3절 공무원 감사와 징계제도에 대한 검토 125
1. 감 사 127
2. 징계의 의의, 유형 및 절차 132
3. 징계와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책 139
제4절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제안 146
1. 법제도의 정비 146
2. 실효성있는 공직자윤리법 148
3. 내부고발자 보호 150
4. 부정한 자금 세탁 방지 151
5. 부정한 재산의 몰수 152

제5장 결 론 153

참고문헌 159
1. 국내문헌 159
2. 외국문헌 163

Abstract 175

부 록 177

이 연구는 공무원범죄의 실태와 그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해 보고 이로부터 공무원범죄 통제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무원범죄의 추이분석을 위해『범죄분석』에서 공무원범죄라고 일컫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의 네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한 분석과, 기타 이차자료들을 이용하여 징계 및 사법처리현황, 공무원범죄의 공무원 유형별․직급별 추이를 파악한다. 이 연구는 과연 공무원범죄는 어떠한 사회적 메커니즘에 의해 구성되고 생산되는지 파악하고 나아가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존의 대처방안들을 간접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처방안의 도출을 위한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공무원범죄의 개념, 유형,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공무원범죄에 대한 공식통계가 검토되고 있으며 4장에서는 공무원범죄에 대한 통제대안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공무원범죄 추이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전체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공무원범죄는 대통령이 바뀐 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주며 특히 문민정부 들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무원징계의 추이 또한 범죄율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복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위직의 범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여기서 주의깊게 볼 것은 상위직의 공무원 범죄율이 정권의 변화와 비슷한 주기를 가진다는 것이다. 직급별 공무원범죄의 추이를 보면 3급 이상의 고위직급에서 공무원정원수 대비로 볼 때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연도를 통틀어 3급 공무원의 범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급 이상, 2급이 뒤를 잇고 있다. 공무원 정원 자료가 가용한 1986년 이후의 통계이지만 이 자료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1989년과 1994년의 2개 연도, 즉 노태우정권과 문민정부 각 제2차 연도에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에 기여한 직급은 다름 아닌 3급 이상의 고위직인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직에 대한 처벌이 증가한 것은 과거 공무원범죄에 대한 처벌이 주로 상위직 공무원에 집중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정권 말기로 가면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부에 들어서 상위직에 대한 높은 범죄율은 정권말기로 가더라도 그리 크게 떨어지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영삼정부의 사정여파는 상위직에 크게 나타난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 과거정부의 비리를 엄단하고 새출발을 하겠다는 의지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나타난 공무원 부패 내지는 범죄척결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다소 상위직 공무원에 대한 편파사정 내지는 정치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풍긴다.
한편 공무원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형법상 뇌물과 직권남용에 관한 죄의 양형 추이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낮고 실형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선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비율도 처리건수의 5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범죄에 대한 사법처리에 있어서 온정주의적 경향을 보여 준다.
범죄추이 분석결과는 공무원범죄 통제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먼저 공무원범죄가 사회정치적 분위기나 최고 통치권자나 권력기관의 의지에 따라 체계적인(systematic) 변화추이를 보인다면 이것이 갖는 의미를 따져보아야 한다. 공무원 징계나 범죄에 대한 형사처리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정권유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형평을 잃은 권력남용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는 권력의 부패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사실 역대 정권에서 정치보복이니 표적사정이니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임을 이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역대정권의 공직사회 범죄 통제정책의 문제점은 통제전략의 부재로 볼 수 있다. 통제에 대한 전략이 없고 장기간에 걸친 포괄적․체계적․종합적 대책이 아닌 단기적․대증적 방식으로 제도나 환경보다는 개인의 비리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중점을 두었고 따라서 사정의 형평성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역대정권의 공무원범죄 통제방식은 권력의 집중화에 의해서 통치권자의 사정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이제 분권화와 지방자치로 특징짓는 현재와 앞으로의 공무원범죄 통제전략은 역대 정권이 해왔던 상명하달식의 통제방식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실효성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정권교체 후 거창한 구호아래 행해졌던 부패척결은 결국 정치적 목적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고 공무원 조직에서 조직적이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범죄행위들은 온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민원인과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실무자급인 중하위직의 범죄행위에 대한 부진한 처리는 공직사회 범죄와 부패를 영속화하고 고착시켰다.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사정의 고삐는 강하게 죄었던 반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통치권자의 부패척결의지가 늦게 그리고 약하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지방분권화시대에서 공무원범죄의 가능성은 중앙통제의 약화, 분권화에 따른 지방공무원과 지방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를 미루어 더 심각하다.
이 연구는 마지막으로 중앙통제의 강화에 의한 통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역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서 자율적인 통제, 국민의 참여와 감시에 의한 통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범죄의 통제와 관련하여 징계와 감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무원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과 온정주의적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