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1

제1장 연구목적 및 방법 17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17
제2절 연구방법 19

제2장 “IMF시대”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21

제1절 경기침체와 범죄현상 21
1. “IMF시대”의 정의 21
2. 경기침체에 따른 범죄현상 23
제2절 IMF시대에 따른 사회변화 26
1.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27
2.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38
제3절 IMF시대에 따른 범죄양상 50
1. IMF시대의 범죄발생추세 50
2. IMF시대의 범죄자 특성 72
3. IMF시대 범죄발생의 특성 82


제3장 1970년대 이후 영국의 경기침체와 범죄양상 89

제1절 1970년대 이후의 경기침체와 사회양상 90
1. 1970년대 이후의 경제상황 90
2. 1970년대 이후의 주요 사회변화 95
제2절 1970년대 이후의 범죄양상 99
1. 주요범죄의 발생추세 99
2. 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04
3. 경기침체와 범죄현상간의 관계분석 109

제4장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에 따른 형사정책 115

제1절 개 설 115
제2절 형사사법기관의 대처방안 116
1. 외국의 경험과 논의 116
2.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응 120
제3절 대량실업시대의 형사정책의 방향 124

참고문헌 129
Abstract 133

1. 연구 목적 및 방법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97년에 접어들면서 대내외적인 각종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기업의 부도가 늘고 실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경기침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1997년 후반기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일부 금융기관들이 외채상환 불능상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외환위기”로 표현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대미문의 새로운 국가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른바 “IMF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시대에는 범죄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IMF시대”의 사회변화와 범죄양상을 살펴보고, 1970년대 이후의 영국의 경제상황과 범죄양상을 살펴보며, IMF시대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양상을 살펴보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변화와 관련된 자료는 주로 공식통계를 사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신문기사에 보도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리 나라의 범죄발생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 및 IMF상황에 앞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영국의 경우를 우리와 비교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영국의 경제적 상황과 범죄발생은 영국의 범죄분석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2. IMF시대의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IMF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IMF 구제금융시대” 또는 “IMF 경제관리시대”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97년 후반기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의 시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시대는 우리 국가 내부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여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시대의 경제위기를 “IMF시대”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IMF의 구제금융의 대가로 시행되는 일련의 경제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즉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우리 정부에게 긴축재정, 통화긴축, 시장개방, 경제구조개편 등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정부는 일련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통상 “IMF시대”로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IMF시대의 사회변화를 살펴보면, 1998년의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은 -5.8%, 실업률은 6.8%, 물가상승률은 7.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IMF시대의 실업양상을 정리하면, 1997년보다 전체실업률은 2.6%에서 6.8%로 증가하여 실업자가 150만명에 이르는 고실업사회로 전환되었다. 실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연령별로는 30-40대,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및 중졸의 실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실업자의 증가와 더불어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 ‘실망실업자’들이나 임시취업자, 18시간 미만의 단기 취업자 등의 준실업자들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체감실업자’를 고려할 경우 IMF시대의 실업자는 200만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에는 실업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1999년 9월 실업률은 4.8%), 실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임시 및 일용직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문제로는 이혼 및 자살이 증가하였고, 사회불평등이 심회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르러졌다. 한 예로 1998년의 불평등지수는 0.309로 이전의 0.283보다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시대의 범죄발생양상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면에서 보면, IMF시대 1년차인 1998년의 범죄발생건수는 그 이전인 1997년보다 약 11.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형법범죄전체는 13.8%, 특별법범죄전체는 10.3%로서 형법범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재산범죄는 1998년이 1997년에 비해 약 18.8%의 증가율을 보인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장물범죄(89.2%)이며, 그 다음으로 횡령(23.5%), 배임(23.2%), 부정수표(16.4%), 사기(15.6%)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절도(8.5%)는 재산범죄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증가한 범죄로 나타났다. 셋째로 폭력성 범죄는 1998년이 1997년에 비해 13.2% 늘어났다. 주요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는 폭행(49.1%)이며,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28.5%), 강도(26.3%), 살인(22.4%)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강간과 성폭력을 합한 성범죄는 10.8% 늘어났고, 폭행, 상해, 폭처법위반을 합해 본 폭력범죄는 1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보면, 재산범죄(18.8%)가 폭력성범죄(13.2%) 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교통관련범죄의 경우 질서위반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은 동기간에 10.9% 증가한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7.1%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교통관련범죄는 전체의 범죄증가율인 11.2%에 훨씬 못 미치는 4.7%의 증가를 보였다.
3. 영국의 경기침체와 범죄현상간의 관계
 
18세기에 영국은 증기기관의 발명과 공업화를 통하여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서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영국의 경제는 산업기술 및 제품개발 등에 있어서 미국 등의 다른 산업국가에 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2차대전후에 영국경제는 복지국가의 형성이라는 사회정치적 환경, 산업구조의 개편 등의 실패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이와 같이 영국은 초기 산업국가로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산업화를 발전시켜 세계경제를 주도하였지만,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기고 점차 쇠퇴의 길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1976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도산과 실업을 더욱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1980년대에는 대처(Thatcher)정부에 의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시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970년대 이후 영국이 경험한 경기쇠퇴, 그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70년대 이후의 영국의 경제상황과 실업률, 범죄율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은 1973년까지는 증가하였다가 1974-75년간에는 마이너스를 보여주었다. 결국 1976년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게되었다. 그후 다소 상승하였지만 1980-81년에는 다시 마이너스의 성장률에 이르렀다. 그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의 상승을 하였지만 1988년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1991년에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다. 그후 다소 증가하여 1997년에는 3.2%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70년부터 증가하여 1976년에는 무려 24.2%에 이르게 되었다. 그후 감소하였으나 1980년에 다시 증가하여 18.0%, 그리고 감소한 후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에 9.5%, 1990년대에는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실업률은 1970년대 초에는 2-3%대를 유지하다가 1976년에 5.7%로 증가한 후 1979년에 잠시 감소하였다가 1980년대 초에 증가하여 1986년에는 11.2%에 이르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다시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요 경제지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영국의 경제상황은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에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그리고 실업은 1970년대 후반에 증가한 이후 계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영국의 경기양상과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범죄발생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전체범죄율은 1970년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영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진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 1990년대 중반에는 범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체범죄율의 변화양상은 실업률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에 따른 형사정책
 
1997년 후반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IMF체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실업현상이라는 흔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깊고 고통스러운 부담을 안겨주었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비용의 재원을 사회가 부담하지 않는 한, 그러한 고통은 앞으로도 더욱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십년간 강조해온 고용문화와 기업문화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비롯되는 범죄율 증가에 대해서는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범죄억제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고실업률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형사사법기관만의 대응으로 범죄에 대처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범죄양상에 관한 장기적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범죄대책은 총체적인 실업대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형사사법의 실무에서 추진되고 있는 범죄대책들이 병행되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범죄대책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의식이다. 사법서비스의 제공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인 바,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국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국가적 부를 축적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와 같은 태도가 관련당사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개별적인 특별조치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제1장 연구목적 및 방법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97년에 접어들면서 대내외적인 각종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기업의 부도가 늘고 실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경기침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1997년 후반기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일부 금융기관들이 외채상환 불능상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외환위기”로 표현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대미문의 새로운 국가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른바 “IMF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경주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의 원인을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론 이러한 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놓고 그것을 밝히고 규명하려는 일련의 시도들도 적지 않게 전개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였고 어쩌면 명쾌하게 정리되기가 힘들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 및 경제관행에 문제들이 적지 않았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 내지는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이른바 “IMF시대”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경제위기 및 침체상황은 우리 사회의 대단히 많은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 중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것이며 특히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범죄문제를 위시한 각종 사회문제의 대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발생상황의 변화이다. 즉 일련의 경제불황과 대량실업 상황 속에서 각종 범죄가 어떠한 발생양상을 띠었는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충격 속에서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 상황의 변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발생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사회변화의 주요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물론 엄밀하면서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각종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무시하고 범죄발생 측면만을 살펴보는 것은 무의미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 역시 범죄발생자료와 함께 하나의 과거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 놓는 것은 앞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근래에 우리 나라와 같이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들, 예컨대,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범죄발생상황을 우리와 비교해 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범죄발생관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이번에는 다룰 수가 없었다. 그 대신에 1970년대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영국의 사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으며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려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의 범죄대책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변화와 관련된 자료의 정리는 주로 공식통계를 사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범죄발생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범죄분석」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급적이면 최근 5년간의 추이와 1997년과 1998년 사이의 변화를 알기 쉽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림 및 도표를 많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1998년까지의 발생자료가 가용하기 때문에 1999년에 관한 상황은 분석에 포함할 수가 없었으며 이는 추후의 연구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 및 IMF상황에 앞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영국의 경우를 우리와 비교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영국의 경제적 상황과 범죄발생은 Annual Abstract of Statistics를 토대로 하였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시대에는 범죄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상황에서 외국의 형사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IMF시대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양상을 살펴보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