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9

제1절 문제제기 9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2
1. 영향력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의 내용 14

제2장 체벌의 실제와 쟁점들 17

제1절 체벌의 개념과 유형 17

제2절 체벌에 관한 각국의 정책적 입장 21
1. 체벌문제의 국제적 추이 21
2. 한국의 체벌규정과 법적 규제 현황 33

제3절 체벌의 효과에 대한 논쟁 41
1. 체벌에 관한 대립적인 두 입장 41
2. 체벌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 46

제4절 체벌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쟁점 54
1. 체벌의 잠재적 영향력：폭력의 정당화와 재생산 55
2. 체벌의 숨은 기능：구별짓기의 역학 57
3. 연구의 쟁점 60

제3장 연구방법 및 절차 65

제1절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65
제2절 주요 변인의 측정 67
1. 체벌의 실태 70
2. 생활환경적 특성 80
3. 사회심리적 및 행위적 특성 87

제4장 체벌실태 97

제1절 체벌의 발생현황 98
1. 학생이 경험한 체벌실태 98
2. 교사가 시행한 체벌실태 108

제2절 체벌 상황분석 113
1. 체벌목적 및 사유 113
2. 체벌장소 116
3. 체벌방법 및 체벌환경 117

제3절 체벌에 대한 인지 및 태도 123
1. 체벌의 필요성 124
2. 체벌의 허용도 129
3. 체벌효과에 대한 인식 131
4. 체벌문제 및 체벌규정안에 대한 인지도 135
5. 체벌관련 갈등경험 142


제5장 체벌의 영향 145

제1절 체벌시행과 관련된 교사 특성 145
1. 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체벌시행과의 관련성 145
2. 교사의 정의적 및 행태적 특성과 체벌시행과의 관련성 148
3. 교사의 체벌에 대한 태도와 체벌시행과의 관련성 150
4. 과거 체벌경험과 체벌시행과의 관련성 152
5. 체벌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55

제2절 체벌경험과 관련된 학생 특성 159
1. 생활환경적 특성과의 관련성 159
2. 사회심리적 및 행태적 특성과의 관련성 162
3. 체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65

제3절 체벌이 학교적응 및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169
1. 학생의 체벌에 대한 반응과 결과 169
2. 체벌의 낙인효과와 비행적 생활양식의 형성 174

제6장 요약 및 결론 18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 183
1.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벌 183
2. 훈육수단으로서 체벌이 지니는 한계점 184
3.체벌의 부정적 효과 188

제2절 현행대응방식의 문제점 192
1. 정책 방향의 모호성과 이중성 192
2. 궁극적 위협요소로서의 체벌 194
3. 교권 대 학생인권의 대립구도 195
4. 인권의식의 현주소 196
5. 징계만능주의적 교육관념：잘못된 대안 ｢벌점제도｣ 197

제3절 체벌문제에 대한 몇가지 제언 199
1. 원칙의 재정립 199
2. 규율의 문제：가벌 준거로서의 “교육상 필요”의 재검토 202
3. 효과적 학급통제를 위한 과제 205
4. 합리적 학교운영을 위한 과제 208

참고문헌 211

?부록 1：한국․마국․일본의 체벌관련 판례 223
?부록 2：미국 학교들의 체벌관련 조항 243
?부록 3：체벌에 관한 규정안(1998. 7. 강원도 교육청 예시안) 251
?부록 4：체벌 대체 대안모형들 260
?부록 5：학생용 설문지 279
?부록 6：교사용 설문지 201
?부록 7：직업위세표 201

Ⅰ. 연구목적 및 내용
 
체벌이라는 교육적 처분이 인권침해로 비추어지고, 법적 시비로 비화되는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는 오늘의 교육현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체벌은 기본적으로 이중적 측면을 지닌다. 한편으로 체벌은 본질적으로 '폭력'이다. 다른 한편으로 체벌은 일종의 교육적효과를 '기대하는' 훈육수단의 측면을 지닌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연결시켜, 체벌을 해석해야 하는가? 체벌에 대한 합리적 정책이나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조사연구가 필수적이며, 그것들이 사실적 기초에 터할 때에 민주적 합리성이 가능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체벌관련 입법의 사실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체벌의 구체적인 실상과 그 영향의 문제"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과연 체벌이 교육적․훈육적 효과를 지니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행동발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영향은 어떠한지를 따져 봄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팽배한 체벌에 관하여 새로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체벌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벌의 숨은 기능과 잠재적 영향력을 밝히는 것이다. 체벌 경험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미치는 유출효과(spillover effect)이다. 체벌의 구체적인 효과는 「문화적 유출이론」과 「낙인이론」의 두 가지 이론적 자원에 근거하여, (1) 체벌의 잠재적 영향력으로서의 "폭력의 학습과 세대간 재생산"과 (2) 체벌의 숨은 기능으로서의 "낙인효과"를 검증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조사의 모집단은 서울 소재 남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교사이다. 하교내 체벌실태와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므로, 체벌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의 입장 차이에 중점을 두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방법을 통하여, 학생 650명, 교사 313명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학생용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1) 학생들이 경험한 체벌의 실태 및 체벌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2) 가정. 학교, 친구 등 사 회유대적 조건에 관한 질문, (3) 사회심리적 및 행태적 특성, 특히 폭력에 대한 태도, 공격성 및 비행경험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교사용 설문 지 역시 (1) 체벌시행 실태 및 체벌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2) 과거 성장기 체벌경험, (3) 폭력에 대한 태도 및 자아특성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는 체벌
 
o 체벌의 일상화 :지난 한해(1998년 9월-1999년 8월)동안 「벌서기」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의 79.2%, 얼차례 등 「부적절한 간접체벌」은 83.9%, 「매맞기」는 94.1%, 주먹으로 맞거나 발로 차이는 등 「부적절한 직접체벌」 은 72.3%, 「단체벌」도 88%의 학생이 경험했다. 이처럼 체벌은 거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o 체벌사유의 비합리성 : 체벌의 주된 이유는 대체로 "학습태도가 불량할 때", "두발 및 용의불량", "지각", "성적이 나빠졌을 때"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등이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행해지는 체벌은 침해성 및 의도성의 정도가 낮은 사소한 사유에 대해서 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소위 「교육상 불가피상 및 긴급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2. 훈육수단으로서 체벌이 지니는 한계점
 
o "본보기 효과"로서의 교육상 필요 :본보기 효과로서의 체벌은 기본적으로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특정 학생의 인격을 수단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오히려 교육목표 그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o 감정개입 가능성 :학생들의 55.2%는 체벌을 당할 때, 교사의 폭언이나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을 함께 당한 적이 있고, 손이나 주먹으로 맞은 경험은 40%이고, '발로 채이거나 마구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17%나 되는 등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 신체를 이용한 체벌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교사 자신도 물리적인 공격형태를 취하게 되면, 정서적 흥분상태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따라서 감정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o 체벌의 중독효과와 남용가능성 :조사결과, 체벌에 대한 효능감과 의존성은 특히 교사집단에게 상당히 폭넓게 퍼져 있다. 체벌이 지닌 즉각적 통제효과 때문에, 교사가 체벌의 효능감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것이 '최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탈이나 교육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된다 그 예로서 학습관련 영역에 대해서는 체벌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체벌의 가장 빈번한 사유 가 바로 학습관련 문제라는 모순적 현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o 체벌의 적정성과 차별성 : 체벌사유들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일반학생을 위태롭게 하거나 학교활동을 훼손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학생에 따라 체벌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체벌은 증가이익과 침해 이익간에 균형을 이를 수 있는 적정한 교육수단이 되기 어렵고, 형평성있게 일관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
o 학생과 교사간의 현격한 인식 차이 : 체벌은 그 정당성 및 효과성 인식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간의 입장이 일치하기 어려운 교육수단이다. 교육행위란 교사의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하에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체벌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어렵다.
 
3. 체벌의 부정적 효과
 
o 폭력의 재생산 기제로서의 기능 : 체벌이 교사(체벌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1) 성장기에 체벌을 많이 경험한 교사들일 수록 폭력 및 폭력적 훈육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강하고, 체벌의 필요성 인지도 및 효능감 등이 높으며, 특정한 문제사유에 더 강도높은 체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2) '폭력에 우호적인 태도'가 강한 교사들일수록 체벌의 시행빈도가 높으며, 특히 '매때리기' 등 직접 체벌을 행하는 빈도가 높다. 이는 체벌과 폭력이 다르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체벌이 실제적으로는 결국 폭력과 일정한 친화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3) 반복적 체벌시행은 교사들로 하여금 체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고, "폭력적 훈육"의 도덕적 자기정당화를 발전시킨다. 요컨대, "역할학습과정에서 폭력에 강화된 사람 이 후에 또다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을 교사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o 낙인효과로서 부정적 자아정체성 :체벌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체벌경험은 "문제아"라는 정체성을 형성케 하는데, 비행보다도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체벌이 지닌 낙인효과를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낙인효과는 체벌유형과 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데, '체벌경험이 약한 집단' 및 '매맞기나 간접체벌만을 경험한 집 단'에 비해, 부적절한 직접체벌'을 많이 경험한 집단에게서 더 뚜렷하며, 후자의 경우에 낙인효과로 인한 비행성 발달을 발견할 수 있다.
o 공격성 학습 및 일탈적 성향의 발달 : 우리는 체벌이 즉각적 억제효과 이면에, 공격적 모델링 제공,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 및 부정적 자아 형성 등 일탈적 사회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체벌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특히 폭력친화적인 태도가 높고, 또한 비행유발적 생활 조건(부모와의 유대약화, 가정에서의 강압적 훈육, 낮은 학업성취도, 비행 친구의 존재 등)에 속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이러한 논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기의 체벌경험이 아무런 비행억제의 효과를 가지지 못 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폭력에 우호적 태도 및 공격성 강화는 바로 체벌로 인한 부정적 산물(영향)로 볼 수 있다. 체벌의 부정적 효과는 모든 학생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기 보다는, 가정적 문제 및 학교적응상에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뚜렷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소위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체벌은 결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적 대응 방식"이 될 수 없다
 
Ⅳ. 제 언
 
1. 징계 원칙의 재정립
 
가. 교사 징계권의 한계와 행사준거에 대한 검토
나. 체벌규정안의 성격 정립
o 체벌의 성격과 의미 및 다른 징계유형과의 관계 정립
o 직접 체벌의 허용 재검토
o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의원칙의 강화
o 체벌사유에 대한 전향적 검토
o 실효성 획득을 위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시스템 도입
다. 규율의 문제 :가벌 준거로서의 "교육상 필요"의 재검토
 
2. 효과적 학급통제를 위한 과제
 
가. 학급당 인원 수 줄이기
나. 교사의 학급경영기법 및 학생지도 능력강화 프로그램개발
다. 체벌 대체훈련의 모색
 
3. 합리적 학교운영을 위한 과제
 
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민주화
나. 친인권적 교육시스템으로서의 『참여의 교육」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