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3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21
제2절 학교교육의 사회화 기능 24
제2장 연구의 방법 29
제1절 공식통계자료 29
제2절 심층면담조사 30
제3절 설문조사 32
제3장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실태와 학생 범죄의 증가 35
제1절 중학생의 학교 부적응 실태 35
제2절 고등학생의 학교 부적응 실태 41
제3절 중도탈락자의 비행증가율 50
제4장 비행청소년의 중퇴 및 학교 재적응 사례 분석 53
제1절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3
1. 학교요인: 교육과정 및 교칙 53
2. 또래 요인: 비행친구와의 접촉 59
3. 제도적 원인: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 62
4. 가정 요인: 지나친 기대와 무관심 64
제2절 학교 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6
1. 긍정적 요인 66
2. 부정적 요인 72
제3절 중퇴 이후 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 76
1. 교과 공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 76
2. 규율에 대한 인식의 변화 77
3. 규칙적인 생활의 필요 78
4. 졸업장의 의미 80
제4절 학교의 보호 기능: 휴학이나 퇴학 후 사건 발생 사례 81
제5장 학교교육에 대한 태도 및 학교 재적응 실태 87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87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87
2. 조사대상자의 사건내용과 비행 경력 90
제2절 비행청소년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의식 및 태도 :
학생집단과 비학생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94
1. 학교교육에 대한 태도 94
2. 학교생활경험 103
3. 학교교육에 대한 포부수준 108
4. 일상생활과 가치관 113
제3절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실태 121
1. 비행사건 발생 당시 학교 재학상태 및 학교의 징계 121
2. 복교의 동기 123
3. 복교생의 학교 재적응 125
제4절 복교생 현황 및 복교생의 학교 부적응 실태 131
제6장 비행청소년의 중퇴 예방 및 학교 재적응 지원방안 135
제1절 미국의 청소년 중퇴 방지 및 학교 재적응 지원방안 135
1. 학생분석시스템 135
2. 가정과 학교의 연계: 가족과의 접촉 136
3. 적극적인 상호작용: 효과적인 프로그램 137
4. 재능 발견 프로그램: 학생들이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접근 138
5. 교환 프로젝트: 학교-대-직장(SCHOOL-TO-WORK) 실행
프로그램 139
6. 교실에서의 자아개념의 고양 140
7. 또래상담 141
8. 결석관리 프로그램(CRITICAL ATTENDANCE PROGRAM) 142
9. MONTBELLO:청소년들이 학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만든다 142
10. 개별 교육(PERSONALIZED EDUCATION) 143
11.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도록 돕기
(HELPING PEOPLE STAY IN SCHOOL) 144
12. 종합능력 프로그램
(COMPREHENSIVE COMPETENCIES PROGRAM) 145
13. 자퇴생을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
(ALTERNATIVES FOR DROPOUTS) 146
14. 두 번째 기회부여 프로그램(SECOND CHANCE) 147
제2절 우리나라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지원방안 147
1.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 기능 강화 148
2.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149
3. 학교의 학생 징계 절차의 민주화 149
4.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 제공 152
5. 중도탈락자에 대한 진로지도 153
6. 제도적 차원에서 복교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154
7. 학습부진의 해소 155
8. 또래상담의 활용 156
9. 학교생활 재적응을 위한 상담기능의 강화 156
참고문헌 159
영문요약 163
부 록 165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청소년의 비행 발생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면서 비행행동으로 인해 중등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학교교육으로부터 이탈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등교육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해당 연령층의 청소년이 비행 행동으로 인해 학교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현상을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중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의 취학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비행 행동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이 증가하면서 비행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학교 중퇴는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이 비행 청소년의 재사회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비행으로 인해 학교를 중도에 탈락한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 복교하고, 적응상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학교 재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이 비행 청소년의 재사회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라는 제도교육 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화 기능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과 복교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식통계자료를 분석하고,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단 비행으로 인해 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학교교육에 복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에 다시 적응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경험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학교에 복교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에서 청소년의 중퇴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각 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공식통계자료: 우리나라에서 공식통계상으로 학교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의 변동 사항을 보여주는 자료는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제적ㆍ중퇴ㆍ휴학자 통계와 복교자 통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중ㆍ고등학생의 중도탈락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1975년 이후 제적ㆍ중퇴ㆍ휴학자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고, 비행으로 인한 중ㆍ고등학생의 중도탈락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1996년 이후 ‘품행’으로 인한 제적ㆍ중퇴ㆍ휴학자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② 심층면담조사: 심층면담조사는 학교 중도탈락의 문제와 학교 재적응의 문제를 청소년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비행행동으로 인해 학교에서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2000년 5월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학교에서 중도탈락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을 심층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③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00년 8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2주 동안 보호관찰을 받기 위해 서울보호관찰소에 찾아온 청소년 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553부를 분석하였다.
2.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실태와 학생범죄의 증가
중학생의 전체 학생수는 1995년 이후 줄곧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중학생의 제적․중퇴․휴학자는 199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학생의 제적․중퇴․휴학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품행으로 인해 중학교에서 제적․중퇴․휴학하는 중학생을 남녀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으며 1996년 이후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품행으로 인해 중도탈락하는 중학생의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학년일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1학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2학년, 3학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이는 여학생이 중학교 2학년 이후에 비행행동으로 인해 학교를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에 비하여 1985년에 고등학생의 제적․중퇴․휴학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전체 고등학생 인원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1996년 이후 고등학생의 제적․중퇴․휴학자의 증가는 전체 고등학생수의 변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이후 고등학생의 제적․중퇴․휴학자의 증가는 고등학교 중도탈락자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이 실업계에 비하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적․중퇴․휴학자에 있어서는 실업계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중도탈락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 제적ㆍ중퇴ㆍ휴학자의 남녀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계와 실업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높으며, 복학자의 비율에 있어서도 일반계와 실업계 모두 남학생의 복학 비율이 높다. 고등학교를 중도탈락하는 사유별 분포에서는 일반계의 경우에 남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실업계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품행으로 인해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일반계와 실업계 모두 1학년에서 품행으로 인해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높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품행으로 인해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품행으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제적되거나 중퇴ㆍ휴학하는 학생 중에서 1학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 이후 줄곧 50%를 상회한다.
1981년 이후 중도탈락생으로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인원의 비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도탈락생 전체 인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인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1981년에 16.4%를 차지하던 것이 1984년에는 20.8%, 1987년에는 23.3%, 1990년에는 27.4%, 1993년에는 35.3%로서 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범죄는 19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년범죄 대비 학생범죄의 구성비는 1994년 이후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체 소년범죄의 증가율이 학생범죄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년범죄 중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의 범죄 증가율이 학생에 비하여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학생의 범죄 증가율이 낮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것이다. 1994년 이후 학생범죄는 줄곧 전체 소년범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수가 크게 변동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비행청소년의 중퇴 및 학교 재적응 사례 분석
비행청소년은 표면상 가출이나 형사사건 등을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맥락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심층면담 자료의 분석결과, 비행청소년의 학교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학교요인, 또래요인, 제도요인, 가정요인으로 나누어진다. 학교 요인에는 교육과정과 방법의 문제, 개별 교사들의 문제, 교칙 적용 상의 문제가 포함되며, 또래요인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의미하며, 제도요인은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을 의미하며, 가정요인은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무관심 등을 의미한다.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 요인에는 교사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교사의 관심과 사랑, 부모의 적극적인 후원, 비행친구와의 단절 등은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을 도와주는 요인이며, 형식화된 학교의 관행, 교사의 선입견과 차별적 대우, 급우와의 나이 차이 등은 비행청소년들의 학교 재입학이나 복학을 어렵게 하거나 복학을 했을 때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비행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제적당하거나 자퇴한 이후에 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다. 이들은 중퇴 이후에 교과공부, 학교 규율, 규칙적인 생활, 중등학교 졸업장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며, 그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학교에서 제적되거나 자퇴한 후에 바로 복학이나 재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생활의 공백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생활의 공백상태는 학교라는 곳이 자신의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깨닫도록 하기도 하지만, 학교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에 의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을 때, 청소년들은 대안 없는 삶에 맞닥뜨리게 된다. 청소년들은 쉽게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비행에 연루되기도 한다.
4. 학교교육에 대한 태도 및 학교 재적응 실태
비행청소년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의식 및 태도를 학생집단과 비학생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학교교육의 문제점, 중ㆍ고등학교 교육의 주된 목적, 학교교육에서 역점을 두어 가르쳐야 할 것, 고학력자와 사회발전, 교사의 학생체벌, 교복, 대안학교에 대한 태도 등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먼저 개혁되어야 할 교육관계자, 훌륭한 교사로서의 자질, 중고생의 두발문제에 대한 태도에서는 학생집단과 비학생집단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집단의 경우, 먼저 개혁되어야 할 교육관계자로서 교육관료를 지적한 비율이 높은 반면 비학생집단은 정치인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훌륭한 교사의 자질에 대한 질문에서 학생집단은 비학생집단에 비하여 학생에 대한 사랑이 훌륭한 교사로서의 자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비학생집단에서는 교사의 인격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중고생의 두발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집단이 비학생집단에 비하여 자유롭게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학생집단과 비학생집단 모두 학교생활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학교규칙’을 지적한다. 학생집단은 비학생집단에 비하여 중등학교의 졸업장에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며, 상대적으로 과거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도 학생집단은 비학생집단에 비하여 긍정적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포부수준을 살펴보면, 학생집단과 비학생집단은 희망하는 교육정도와 앞으로의 진학계획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학생집단의 경우에는 68.5%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원하고 있으며, 비학생집단은 43.8%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원하고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성격, 건강, 친구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학과공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조사 당시 학생인 집단은 학생이 아닌 집단에 비하여 자신의 성격, 공부, 친구관계, 교사관계에 대하여 더 만족하고 있다. 학생집단은 학과 공부가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이고, 비학생집단의 경우에는 취직문제가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이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실태를 살펴보면, 보호관찰을 받게 한 사건의 발생 당시 58.8%의 청소년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59.6%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으며, 나머지 40.4%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에서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제적된 이후 다시 학교에 복교했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모두 31명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선택’으로 복교를 결정했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의 권유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교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96년과 1997년의 복교생 중에서 학교에 부적응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중학생이 복교생의 39.8%이고 고등학생이 31.9%이다. 이들의 부적응 사유로는 학습부진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휴학, 교칙 위반, 미등교, 비행 등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5. 비행청소년의 중퇴 예방 및 학교 재적응 지원방안
비행청소년의 학교 중퇴를 예방하거나 학교 재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은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ㆍ고등학교에서 중도탈락한 비행청소년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재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이들이 다시 학교에서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청소년의 중퇴예방 방안과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미국의 중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의 중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에는 학습부진의 해소,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 부모교육, 가정-학교의 연계, 학교-직장의 연계, 직업기술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소 강조점이 다르지만, 대개의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업 지원, 진로상담, 가족관계의 개선, 사회적 유대 강화와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①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 기능 강화, ②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③학교의 학생 징계 절차의 민주화, ④대안학교에 대한 정보제공, ⑤중도탈락자에 대한 진로지도, ⑥제도적 차원에서 복교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⑦학습부진의 해소, ⑧또래 상담의 활용, ⑨학교생활 재적응을 위한 상담기능의 강화 등은 모두 중ㆍ고등학교에서 중도탈락한 비행청소년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재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