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9

제1절 신도시의 개념 및 전개과정 19
1. 신도시의 개념 정의 19
2. 신도시 개발의 역사 21
제2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배경 및 현황 24
1.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배경 24
2. 수도권 신도시 개발 현황 26
3. 신도시지역의 인구변화 30
제3절 지역과 범죄와의 관계 32
1. 도시와 범죄 32
2. 도시와 범죄두려움 40

제3장 신도시개발과 범죄발생: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45

제1절 신도시지역의 치안 상황 45
제2절 신도시지역의 범죄발생 47

제4장 신도시지역의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 75

제1절 조사대상 및 자료 75
제2절 신도시지역과 비교지역의 범죄피해와 두려움 79
1. 일상활동 80
2. 이웃관계 84
3. 지역 주변환경 87
4. 범죄에 대한 관심과 인식 90
5. 범죄피해 93
6. 범죄두려움 98
7. 범죄예방조치 101
제3절 신도시 지역별 범죄피해와 두려움 104
제4절 범죄발생과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요인 113

제5장 요약 및 결론 127

참고문헌 133

영문 요약 139

부록 : 설문지 143

우리 나라의 지역개발은 경제성장이 본격화한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말까지는 공업지역의 배후도시로서의 신도시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던 반면에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도권의 인구급증에 따른 주택마련을 위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금까지의 국토개발 추진방향과 수도권 인구의 증가를 감안할 때 멀지않은 시기에 또다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40년간 여러 신도시가 개발되어 왔으나 도시개발에 있어 주거공간 확보에 급급하여 범죄예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과 범죄발생의 관계를 다루었던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되는 발견과 주장은 인구가 증가하면 범죄 역시 증가한다는 당연한 사실의 확인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도시에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인구가 집중되고, 증가한 인구의 수요를 위해 도시성장이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볼 때 도시개발과 범죄발생의 관계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신도시 개발에 있어 범죄예방의 고려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1980년대말 주택 200만호 건설의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수도권에 도시 개발을 추진하였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5개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신도시개발과 범죄발생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신도시개발의 추진과 개발과 관련한 문헌들을 통해 신도시 개발의 추진과 고려요인들을 파악하고, 1980년대 후반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 이후의 각년도의 해당 지역의 공식통계자료를 통한 종단적 연구와 함께 신도시 지역거주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도시개발과 범죄발생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신도시개발에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설계의 측면, 더 나아가서는 보다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의 도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나라의 신도시개발은 수도권의 주택확보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아 단기간내에 추진되어 왔다. 이같은 신도시 개발은 기존 주민들과 신규 이입주민들간의 단절이라는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해체론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볼 때 많은 주민들의 입주를 전제하는 단기간의 신도시 건설은 기존 지역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붕괴시키고, 지역내의 이질성을 증대시켜, 범죄와 비행이 증가할 수 있다. 일상활동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신도시들이 자족기능을 상실한 침상도시, 소비도시의 형태로 기능하고 있어 주간이나 야간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중산층 이상 주민들의 거주도시로서 건설되어 적절한 범행대상의 밀집지역으로 범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 고밀도 아파트단지 위주로 건설되고 경찰서나 파출소 등의 치안시설이 계획처럼 건설되지 않음으로서 주민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의 부재라는 범죄발생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과 범죄발생의 관계를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구체적인 범죄유형별 발생에 있어 신도시 지역간에도 개별범죄에 따라 발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비교지역의 경찰서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찰서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신도시 지역간에는 아주 높은 범죄발생을 보이는 곳과 낮은 범죄를 보이는 경찰서가 존재하였다. 예컨대, 살인범죄의 경우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부천중부경찰서가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었고, 일산지역을 관할하는 고양경찰서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본과 분당의 경우 제일 낮은 살인범죄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었다.
신도시지역과 신도시 인근 구도시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의 실태와 범죄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신도시지역의 범죄발생상황을 확인한 결과, 신도시지역주민들은 범죄피해와 범죄두려움의 수준이 비교지역 주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식적인 형사사법 기관 및 인력의 부족과 함께 범죄두려움의 수준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도시개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신도시와 같은 지역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수도권 신도시지역은 공식통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범죄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지역에 건설되어야 할 경찰관서의 수는 예정보다 훨씬 적은 수에 머물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화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법의 적용은 차치하고라도 신도시 건설계획에 마련되어 있는 경찰관서의 수립이 2000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범죄상황에 대한 범죄대처능력 마저도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향후 신도시 및 신시가지의 건설 및 개발에 있어 용지구획, 단지배치, 도로망, 가로조명 등의 설계 시점에서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법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방활동을 통해 현재 신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의 급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개발의 진행 및 주민의 입주에 앞서 치안공백의 부재를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은 무리한 일정에 맞추어 도시의 기본 시설이라고 할 학교,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 등도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의 준공과 함께 입주가 시작되어 수년간 초기 입주자들에 대하여 행정의 사각지대, 범죄발생으로부터의 사각지대에 내몰아놓았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지역개발계획의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입주 이전에 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의 제공 준비가 완료되거나 최소한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도시지역의 도로 구획은 과다한 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넓은 차로로 건설되어 있어 중심도로의 외곽 이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교통범죄의 발생에 있어 특정 신도시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실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다.
셋째, 범죄예방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범죄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일산 신도시와 중동 신도시 지역에서는 러브호텔 철거를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운동은 행정당국의 러브호텔 허가 취소를 약속받는 등 일정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각종 시민운동이 일시적인 주제에 대한 집단 의견의 표출이 아닌 지역사회의 안전한 삶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현재의 시민운동에 대하여 향후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산과 중동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모태가 존재하고, 성공을 경험한 바 있는 주민운동의 존재로 인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형사사법의 추세가 전 분야에 걸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형사사법 관리와 전담기관만의 범죄예방활동이 아닌 지역사회와 형사사법기관의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가져오는 방향이라고 볼 때, 다른 지역보다 성공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