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3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21
제2절 연구 방법 25
제2장 아동 성학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 29
제1절 아동 성학대의 개념 및 발생률 29
1. 아동의 정의 29
2. 아동 성학대의 개념 31
3. 아동 성학대행위의 여러 형태 36
제2절 아동 성학대의 특성과 원인 43
1. 피해아동의 특성 43
가. 여자 피해아동의 특성 44
나. 남자 피해아동의 특성 45
2. 가해자의 특성 47
가.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7
나.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유형 48
다. 여성가해자의 특성 및 유형 52
3. 가족적 요인 53
가. 부부의 권력관계 54
나. 가족구성원의 친밀도 55
다. 어머니의 특성 56
라. 기타 가족적 요인 58
4. 아동 성학대의 모델: 4가지 선행조건 59
제3절 아동 성학대의 후유증 65
1. 신체적, 심리적, 성적, 사회적 후유증 66
2. 후유증의 주요 유형 67
3. 성학대 후유증과 관련된 쟁점 71
제3장 아동 성학대의 실태 73
제1절 아동 성학대의 일반적 특성 74
1. 상담자 및 경과기간 74
2. 가해자-피해자 관계 및 연령 76
3. 피해 형태의 특성 79
4. 피해 횟수 및 장소 82
제2절 후유증: 사례를 중심으로 85
제4장 아동 성학대의 유형 93
제1절 아동 성학대 유형 분류 93
1.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의한 유형화 93
2. 가해자 및 피해자의 수와 피해자 성별에 의한 유형화 94
제2절 친족 아동 성학대 97
1. 친족 아동 성학대의 특성 98
가. 가해자-피해자 관계 98
나. 성학대 피해 형태 100
다. 피해횟수 및 피해장소 102
라. 학대사실의 노출 103
2. 부녀 성학대 106
가. 가해 아버지의 특성Ⅰ: 동기유발 요인 107
나. 가해 아버지의 특성Ⅱ: 내적억제를 약화시키는 요인 110
다. 어머니의 특성: 외적 억제를 약화시키는 요인 112
라.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요인 117
3. 모자 성학대 119
4. 남매간 성학대 122
제3절 교사에 의한 아동 성학대 125
가. 가해자의 특성 126
나. 성학대 피해 형태 127
다. 교사에 의한 성학대의 특성 132
제4절 동네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아동 성학대
:아동 유인 및 학대사실의 노출 135
1.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 137
2. 성학대 피해특성 140
가. 성학대 피해 형태 140
3. 성학대의 단계: 유인과 노출 147
가. 접근단계 148
나. 폭로단계: 노출 154
제5절 동급생 및 선배에 의한 성학대 158
가. 성학대 피해 형태 158
나. 피해횟수 및 장소 161
제6절 남자어린이의 성학대 피해 162
가. 가해자-피해자 관계 및 연령 163
나. 성학대 피해형태 165
다. 피해 횟수 및 장소 167
라. 피해사실의 노출 168
마. 남아 성학대의 특성 170
제7절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중복 성학대와 집단 성학대 171
1. 중복 성학대 172
가. 가해자의 특성 172
나. 성학대 피해 형태 및 횟수 176
2. 집단 성학대 178
제5장 아동 성학대의 대책 181
제1절 아동 성학대의 발견과 진단 182
1. 행동적 지표를 관찰하는 방법 184
2. 신체적 지표를 검사하는 방법: 의학적 검사 188
3. 인형과 소품을 이용하는 방법 191
4. 아동과의 면담 및 아동증언 194
제2절 미국의 아동 성학대 관련 법규 및 조치 198
1. 미국의 아동 성학대 관련 법규 198
2. 미국의 아동 성학대 발견 및 피학대아동 보호대책 199
가. 아동학대 보고법 200
나.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202
3. 미국의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대책 204
가. 약물 거세법 205
나. 성범죄자 등록법 206
다. 성범죄자 고지법 207
제6장 결론 및 제언 223
제1절 우리 나라의 아동 성학대 대책 223
1. 아동 성학대 관련 법률 223
2. 아동 성학대 관련 단체현황 228
제2절 요약 및 제언 232
참고문헌 245
Abstracts 249
기록조사표 253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묵인되고 은폐되어왔던 아동 성학대의 실상을 밝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아동 성학대 유형화 작업을 통해 각각의 성학대 유형에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설명함으로써 아동 성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에 있다. 또한 아동 성학대와 관련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국의 아동 성학대 관련 법률 및 대책을 소개함으로써 제도적, 형사사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아동 성학대 문제 관련기관인 서울시립아동상담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이웃사랑회와 성문제 상담소인 아우성상담소에 1998년 이후 의뢰되어진 만13세 이하 아동의 성학대 상담기록 300사례를 조사하였다. 수집되어진 기록조사 자료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되어졌다. 우선 가해자, 피해자, 성학대 형태, 후유증 등의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였으며, 두 번째로 일곱 개의 성학대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1. 아동 성학대의 일반적 특성
 
◦최초 상담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53.7%), 그 중에서도 어머니(49.0%)가 가장 많다. 따라서 어머니는 성학대의 예방 뿐 아니라 학대의 발견과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머니가 없거나 있다해도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성학대가 장기화되고 성적 개입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진 교사, 의료기관 봉사자, 그리고 각종 단체 관계자들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피해 후 상담까지 경과기간은 일주일 이내에 상담한 경우가 48.5%로 가장 많지만, 3년 이상이 13.4%에 이르며, 심지어는 30년 이상이 지난 후 상담을 한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고소 가능 기간이 1년 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뿐 아니라 성학대 피해 이후 대응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이 36.3%로 가장 많았고, 친족 중에서는 친부(29.4%), 사촌형제(23.9%), 삼촌(13.8%), 오빠(12.8%)의 순이다. 비친족 중에는 동네사람(21.0%), 모르는 사람(19.3%), 동급생 및 선후배(7.7%), 교사(6.7%)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경비나 학원 및 유치원 운전기사 등이 있다. 또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가 19.3%로 나타나서 아동 성학대 역시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에 의해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학대 형태는 비접촉성 성학대보다 접촉성 성학대가 훨씬 많다(95.2%). 유형별로는 성기삽입(27.9%)과 성기접촉(26.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구강성교(12.0%), 드라이 섹스(9.3%) 순이다. 그 외에도 성기외 성적 접촉이나 항문성교, 성적 키스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물질 삽입과 같은 변태적인 성행위도 있었다. 특히 친족 성학대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가해자보다도 성기삽입이 많아서(40.5%) 친족 성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피해횟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대면성이다. 즉 아동과 자주 접하는 친족, 교사, 이웃의 경우에는 피해가 장기화되는 반면 그외 가해자, 특히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1-2회에 그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피해 장소는 공동주거지, 가해자집, 학교 등 옥내가 77.4%로 옥외보다 훨씬 많고, 옥외 장소로는 화장실, 차안, 옥상, 운동장, 놀이터, 학교 및 학원 주변 등이 있었다. 결국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이동하는 장소 중에서 안전지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성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은 아동이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아니라 가해자의 학대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에게 어느 곳에는 가지 말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어린 나이부터 성 일반에 대한 지식 및 성학대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성학대 후유증을 살펴보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은 성기삽입 피해아동이 가장 많은 반면, 성적(性的) 후유증, 특히 자위행위는 성기삽입보다는 성기접촉이나 드라이섹스와 같이 성적 개입정도가 낮은 학대 피해아동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었다. 구강․항문 성교 피해아동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공포, 불안, 강박 증세를, 손가락 삽입(digital sex) 피해아동은 성기염증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가출, 알코올 문제, 매춘, 다른 아동을 성학대한 경우 등 심각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후유증도 발견되었다.
 
2. 아동 성학대 유형 분석
 
◦친족 성학대는 가장 흔한 아동 성학대 유형일 뿐 아니라 피해유형이나 지속기간, 후유증 면에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친족 성학대는 가해자의 성적 욕망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나 비가해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상태나 가족 역동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족 성학대를 부녀 성학대, 모자 성학대, 남매간 성학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부녀 성학대의 경우에는 빈곤,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 아내의 가출로 인한 성적 배출구의 봉쇄, 성도착이나 질병 등 생물학적 문제 등의 ‘동기유발요인’과 알콜 중독, 정신질환 등의 ‘내적 억제 약화요인’, 어머니의 가출, 질병, 사망, 이혼 및 별거, 직장생활 등의 ‘외적 억제 약화 요인’, 그리고 아동의 가해자와의 깊은 신뢰관계 등의 ‘아동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요인’이 발견되었다.
◦교사에 의한 성학대는 특징적으로 5, 60대 교사들은 여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기 및 성기외 접촉, 성적 키스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태의 성학대를 하고, 2, 30대의 교사들은 한 명의 학생에게 성기삽입 등의 심각한 성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성학대는 대부분 교육적인 의도로 위장되어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지 성적 학대인지 아동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우며, 성학대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은폐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네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친족을 제외하고 가장 대표적인 가해자 집단이면서 대조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모르는 사람은 대상을 선택할 때 피해자의 연령을 주요한 변수로 보아서 어린 아동보다는 주로 학령기 아동을 선택하는 반면, 가해자가 동네사람인 경우에는 아동 개인의 취약성, 예를 들어 보호자가 없거나나, 아동이 정신지체자라거나, 혹은 이전에 성학대 피해 경험의 여부 등의 개인적 차원의 요소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피해 형태 면에서는 이웃에 의한 성학대는 성기삽입이 가장 많은 반면(28.6%), 모르는 사람의 성학대는 구강성교와 성기접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성기삽입, 구강성교, 성기접촉이 동일한 비율(23.0%)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유인방법을 살펴보면 동네사람은 주로 금품, 질문, 놀이 등의 비폭력적인 유인방법을 사용하는 반면(61.3%), 모르는 사람은 위협, 폭력 및 강제 등의 폭력적 유인 방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9.5%). 넷째, 성학대 사실의 노출과정 면에서는 두 집단 모두 의도적 폭로(피해자 발설)가 70%이상으로 가장 많아, 친족 성학대(16.3%)와 대조를 이룬다. 즉 친족 성학대는 부모가 학대자이거나 어머니가 질병, 가출 등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해부모의 합법적인 권위 때문에 외부에 학대사실을 발설하기가 어려운 반면, 가해자가 동네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 아동은 보다 쉽게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다.
◦동급생 및 선배에 의한 성학대는 성기삽입보다는 성기접촉 피해가 많고, 학교, 학원 등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며, 대다수가 1-2회 피해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성학대는 대부분 폭력적인 방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학대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성학대 피해는 전체 300사례 중 26사례(8.7%)로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여자 아동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 피해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자 피해아동들은 남성 지배적인 성문화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성학대 사실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으로서의 성정체감이 확고해지는 나이가 될수록 더욱 큰 후유증을 겪게 된다. 남자 피해 아동의 연령은 평균 8.8세로 여아(8세)보다 높다. 학대 형태는 구강성교가 가장 많았고(29.0%), 가해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으로(92.3%), 가해자의 65.4%가 남성, 34.6%가 여성이었으며, 여성이 가해자일 때 학대행위가 노출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남성 성인 가해자는 주로 학령전 남아를, 청소년 가해자는 학령기 남아를 성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성학대와 집단 성학대는 가해자가 다수인 성학대 유형이다. 중복 성학대는 여러 명의 가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가장 심각한 유형의 아동 성학대 유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학대 기간이 여타 유형에 비해 장기화되고(83.3%가 3회 이상), 학대 형태 면에서 성적 개입이 증가하며(성기삽입이 77.3%), 그 결과 아동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일으킨다. 가해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중복 성학대에서 첫 가해자는 거의 대부분 친족으로 처음에 친족으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60%는 다른 친족에 의해(유형1), 나머지 40%는 비친족에 의해 또 다른 성학대를 당한다(유형2). 반면 유형3은 가해자가 모두 비친족인 경우로 피해아동이 모두 정신지체이거나, 빈곤, 부모의 이혼, 어머니의 가출 등 가족적 문제가 나타났다. 반면 집단 성학대는 여러 명의 가해자가 동시에 학대한 것으로 중복 성학대와 달리 가해자는 모두 비친족이며, 특히 선배들이나 모르는 사람들 등의 남자 청소년 가해자가 많았다. 학대 형태는 성기접촉에서 성기삽입까지 다양하며 장기화되지 않고 1회적인 성격을 띈다. 또한 피해 아동은 대부분 남자 아동이었고, 연령 또한 여타 유형보다 높았다.
 
3. 아동 성학대 대책
 
본 연구에서는 아동 성학대 발견 및 진단, 미국의 아동 성학대 관련 법률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먼저 아동 성학대 발견 및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행동적 지표를 관찰하는 방법, 신체적 지표를 검사하는 방법, 해부학적 인형을 이용하는 방법, 아동 면접 및 아동증언의 네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아동 성학대 사실의 조속한 발견 및 진단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가해자 처벌이나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수립하고 나아가 성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이며 향후 아동 및 가족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아동 성학대 관련 대책에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규, 아동학대 보고법(child abuse reporting law) 및 피학대 아동보호대책, 그리고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대책을 소개하였다. 특히 가해자 처우에 관해서는 약물거세법(chemical castration law), 성범죄자 등록법(sex offender registration law), 성범죄자 고지법(sex offender notification law)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 장단점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