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9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목표 15
3. 연구내용 17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8
제2장 근로현장에서 나타나는 내부고발과 그 보호제도 21
제1절 내부고발의 의의와 성격 21
1.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 21
가. 내부고발의 정의 22
나.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규정 및 연구 26
다. 내부고발의 실제 사례 26
2. 변화하는 근로 조직과 내부고발 29
가.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근원 29
나. 현대의 근로조직과 내부고발의 필요성 30
다. 조직의 비행과 직업상 비행의 변화 32
라. 조직의 비행과 직업상 비행의 범위 33
마. 왜 내부고발이 조직의 비행을 통제하는데 필요한가? 33
바. 조직내부의 비행 통제를 위한 대안 35
3. 내부고발의 발생과 내부고발자의 특성 36
가. 내부고발발생의 빈도 36
나. 내부고발자의 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38
다. 상황적인 요소들 44
라. 조직의 성질에 따른 요소들 47
4. 내부고발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효과 52
가. 내부고발자가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들 52
나. 개인적으로 받는 불이익들 54
다. 내부고발자의 인격 및 내부고발이 보복행위에 대해서
지니는 상호관련성 58
라. 내부고발을 통해서 얻는 공동체의 이익 61
마. 내부고발로 발생되는 사회적인 비용 64
제3장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67
제1절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들 67
1. 내부고발 문제의 출현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67
가. 법률적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67
나. 법률적 보호조치들 69
다. 미국의 내부고발자의 법률적 보호조치들의 장단점 106
라. 미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효율성 109
제2절 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11
1. 영국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장의 배경 111
2. 1998년 공익정보제공법 113
가. 법률의 구조에 대한 개관 113
나.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 115
다. 법률에 따른 제1단계의 내부고발 120
라. 법률에 따른 제2단계의 내부고발 125
마. 법률에 규정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그 구체적인 보호방안 131
제4장 내부고발과 관련된 형사법 문제 135
제1절 내부고발행위와 형법상 책임 135
1. 내부고발자의 형사법적 책임 135
가. 내부고발행위의 유용성과 내부고발자의 형사법적 책임 135
나. 내부고발자가 부담할 수 있는 형사법적 책임 136
2. 내부고발행위의 범죄성립여부 138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 139
나. 내부고발행위의 위법성 - 내부고발행위의 정당화문제 140
제2절 부정부패 등의 수사에서 내부고발이 갖는 의미와
소송법상의 면책권 부여 145
1. 내부고발행위의 수사상 유용성과 형법상 중지미수 145
2. 미국의 대배심절차 상의 면책권 부여 147
3. 내부고발과 형사면책 150
제5장 내부고발자의 보호제도 153
제1절 내부고발행위의 보호와 사회적 이해관계 153
1. 내부고발행위에 대해서 사회가 지니는 이해관계 153
가. 개인적인 이득의 목적 153
나. 허위의 정보 154
다. 내부고발로 인한 조직내 갈등 154
2. 내부고발행위가 보호받기 위한 조건들 155
가. 내부고발의 공익적 목적 155
나. 내부고발의 진실성 여부 156
다. 조직내부기관에 대한 우선적인 신고 157
라. 내부고발행위자 보호범위의 확대 159
제2절 근로현장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159
1.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처분으로부터의 보호 159
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 160
나. 부당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62
제3절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행위의 보호 164
1.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행위의 보호와 형사법적 책임 164
2. 공익목적을 통한 내부고발행위의 형사책임면제 165
3. 불법행위에 가담한 내부고발자의 형사책임 감경 166
제4절 현재의 내부고발자보호법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168
제6장 결 론 171
참고문헌 175
Abstracts 177
<부록 Ⅰ> 181
<부록 Ⅱ> 193
<부록 Ⅲ> 235

사회를 병들게 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숨어있는 각종 비리 등의 부정부패라고 하겠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주목되는 것이 내부고발, 즉 공익정보의 제공이다. 내부고발이 중요한 이유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여러 불법행위들이 검찰이나 경찰 등의 형사사법기관의 눈에 띄지 않는 수준에서 암암리에 행해진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불법행위를 드러내는 행위인 내부고발, 즉 공익정보의 제공이야말로 숨겨진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내부고발이란 조직 내부에 위치한 사람이 그 조직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상급자 또는 수사기관 등의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 이러한 행위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습에 얽매인 인식으로 말미암아 배신행위 또는 고자질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즉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타인을 중상하기 위해서 동료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행하는 행위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내부고발행위가 지니는 중요성은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정보의 내용은 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부정부패에 대한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의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를 지닌 자들이 그 정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익을 위하여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결과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의 발생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보유자로 하여금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제공자들에게 닥칠 수 있는 불이익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즉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은 공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닌 자들로 하여금 그 정보를 공익의 유지와 보호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적인 정보의 제공자인 내부고발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이들이 소속된 조직내에서 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조치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구성원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에 불이익조치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조치를 무효화하고 원상회복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부정부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현장에서 내부고발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조치들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공무원 부정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발생 및 환경침해 등과 관련된 공익정보의 제공자도 보호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소추절차에서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우월한 공익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다 경미한 법익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책시켜주는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내부고발자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법률규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호입법을 통한 내부고발자의 보호는 숨겨진 부정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자가 있다는 사실은 잠재적인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민주적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무원 및 기업 조직내의 부정부패의 여지가 점차 사라지도록 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보다 투명하며 개방적인 공직사회의 건설도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