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3

제1장 서 론 19

제2장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논의 21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21
1. 학문적 정의 21
2. 법적 개념 24
제2절 아동학대의 원인 28
1. 개인적 요인들 29
2. 가족적 요인 33
3. 부모의 양육특성요인 37
4. 사회적 요인 40
제3절 아동학대의 영향 41

제3장 연구설계 45

제1절 연구내용 45
제2절 자료수집 46
제3절 주요 변인의 측정 48
1. 가족의 구조적 특성 48
2. 가족의 전반적인 기능 특성 48
3. 부모의 양육특성 50
4.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 특성 52
5. 학 대 53
6. 학대의 영향 54

제4장 아동학대의 실태 57

제1절 초등학생의 학대실태 57
1. 초등학생의 방임실태 57
2. 초등학생의 정서적 학대 실태 61
3. 초등학생의 신체적 학대 실태 69
제2절 중고등학생의 학대실태 80
1. 중고등학생의 정서적 학대 실태 80
2. 중고생의 신체적 학대의 실태 95
제3절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아동학대 관련요인 113
1.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아동학대 113
2. 부모 자녀의 개인적 특성과 아동학대 119
3. 부모의 양육특성과 아동학대 130
4.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아동학대 136
제4절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3
제5절 아동학대의 영향 147
1. 방임의 영향 147
2. 정서적 학대의 영향 149
3. 신체적 학대의 영향 152
제6절 요 약 156

제5장 외국의 아동학대 대처방안 161

제1절 미 국 161
1. 아동보호서비스 162
2.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163
3. 프로그램 소개 167
제2절 영 국 186
1. 영국의 아동보호서비스 186
2. 1989년 아동법의 역할 188
3. 조직의 활동 189
4. 학교와 관련한 활동 191

제6장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방안 193

제1절 정부차원의 활동 193
1. 아동복지법 개정 193
2.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운영 194
제2절 민간단체의 활동 197
1. 아동권익신고소 197
2.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8
3. 나눔의 집 198
4. 청소년쉼터 199
5. 한국이웃사랑회 199
6.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200
7.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201

제7장 대 책 203

제1절 사회적 가치의 변화 203
1. 사회구성원간의 인격적인 존중 203
2.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태도 204
제2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205
1. 부모교육의 실시 205
2. 학교를 통한 아동학대 대책 208
3.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 211
4.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212
5. 기금운용 213
제3절 효율적인 규제 214
1. 아동의 범위문제 214
2. 신고유도 215
3. 철저한 적발과 엄중한 처벌 216
4.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재의 개발 216

제8장 결 론 217
참고문헌 223
영문요약 229
부 록 233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학대의 피해 실태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피해정도와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 봄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들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책마련에 참고가 되는 자료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셋째,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한 파악과 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들을 참고로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서울시에서 초중고생 1,6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에는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포함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아동학대의 실태 및 관련요인, 아동학대의 영향 등으로 구분되며,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먼저 살펴 보면, 첫째,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보면 방임의 경우 ‘부모님이 바쁘셔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초중고생 모두 자신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상당부분은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학대의 발생당시에 초중고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대의 유형에 관계없이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을 이해하였다는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람에 비해 많았다. 또한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학대라고 생각할 만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학대의 유형에 관계없이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의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학대의 발생당시에 대응여부를 살펴 보면 학대의 유형에 관계없이, 초중고생 모두 그냥 듣거나 맞기만 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모님께 대들었다는 비율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비율이 적다는 점과 관련될 것이다.
넷째, 학대의 영향과 관련해서 보면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폭언이나 폭력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벌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에 비해 부모님의 반응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거나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폭언이나 폭력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를 경험한 사람의 부정적 영향이 초등학생에 비해 더 강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면, 방임의 경우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일탈성, 아버지의 자기통제력, 감독과 처벌의 비일관성, 가정의 적대적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에는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일탈성, 자녀에 대한 애정, 처벌의 비일관성, 처벌의 과중성, 부부불화도, 가정의 적대적 분위기 등 7가지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근 5년간의 이사횟수 및 아버지의 실직경험여부, 부모의 일탈성, 자녀에 대한 애정, 처벌의 비일관성 및 과중성, 부부불화도, 가정의 적대적 분위기 등 8가지였다. 세가지 유형의 아동학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일탈성, 처벌의 비일관성, 가정의 적대적 분위기 등 세가지이다.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일탈성, 양육방식과 관련해서는 처벌의 비일관성, 가족의 기능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적대적 분위기가 아동학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탈적 성향의 부모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보호, 자녀에 대해 뚜렷한 기준하에 일관된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 가족구성원간에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 영향을 보면, 방임의 경우에는 방임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모에 대한 애착, 인습적 가치에 대한 신념,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공격성, 폭력허용도, 대인기피, 불안, 가출충동, 비행의 경향은 더 강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중학생의 대인기피를 제외하고는 초중고생 모든 경우에서 정서적 학대의 경험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중학생의 대인기피, 불안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신체적 학대경험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태도, 행동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방임이나 가정내에서의 폭언, 폭력이 자녀의 자신에 대한 태도, 반사회적 성향, 행동 중 상당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보호서비스를 들 수 있다. 아동보호서비스는 현재 미국의 아동학대와 방임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공공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임무는 주의 권한으로 아동보호서비스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보호서비스는 신고접수에 대한 조사로 중재를 시작하게 된다.
아동보호서비스는 필연적으로 아동학대신고제가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모든 주와 콜롬비아 특별지구에는 아동과 빈번한 접촉이 있는 전문가 등에게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의심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프로그램들에 대해 살펴 보면, 대중교육과 부모교육, 가정방문,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족보존서비스, 자조집단, 학교에서의 활동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면, 정부와 민간차원의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정부에서는 아동복지법개정(2000년 1월 12일 공포)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설치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아동과 관련된 전문가들에게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체계운영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10월 5일부터 긴급전화(1391번)를 도입했고, 아동학대의 발견․치료․보호 및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선 시․도에 1개소씩 설치(지정) 운영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4조에 근거).
정부차원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은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이 2000년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으므로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민간차원의 활동은 주로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살펴 보았는데, 아동권익신고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등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와 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들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나이가 어리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라도 하나의 인격체이며,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만 한다는 자각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전반적으로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들 수 있다. 먼저, 부모교육의 실시를 들 수 있다. 부모교육의 방법은 시민단체나 구청 등의 관공서나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부모 모임, 방과시간 후의 학부모모임강좌 개설이나 부모교육지침서 등을 발간하여 학부모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등이 부모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모교육의 내용에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 적절한 훈육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를 통한 아동학대 대책을 들 수 있다. 학교에서는 부모준비교육(자녀양육에 대한 학습과정포함), 폭력예방교육, 자기보호훈련의 실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필요하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등은 시민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NCPCA 등의 단체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아동학대예방센타나 다른 아동학대 관련 단체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캠페인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족지원프로그램에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부모-자녀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부모를 위한 생활기술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대책, 특히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마련이 중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의 의미와 법적 언어의 의미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면 현재와 같이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본 것은 그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고를 유도하는 것과 아동학대의 불법성이 일정수준을 넘어서서 형법상의 범죄로 파악될 때는 철저히 적발해 내어 법에 정한 형벌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한 고아원, 병원 등에서의 아동돌보기 등 다양한 제재를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