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1
제1장 서 론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범죄경력의 발전과 위험범죄자 17
1. 범죄경력에의 조기진입과 경력범죄자 18
2. 범죄경력의 발전형태와 위험범죄자 22
제2절 위험범죄자의 설명모델 28
1. 친사회적 자본 28
2. 범죄경력에의 조기진입과 범죄집단활동 29
3. 범죄로부터의 이익 32
제3절 합리적 모델과 범죄예방 33
제3장 연구방법 39
제1절 연구의 범위 및 가설 39
제2절 주요 개념의 측정 40
1. 범죄유형의 분류 40
2. 비구금기간과 개인범죄율 40
3.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도 42
4. 친사회적 자본 44
5. 반사회적 자본 45
6. 범죄로부터의 이익 45
제3절 표본의 선정 및 조사실시 46
제4절 분석방법 47
제4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9
제5장 출소 전후의 상황과 재범의 원인 57
제1절 출소 후(비구금기간 동안)의 상황과 재범의 원인 57
제2절 범죄유형별 현황 77
제6장 범죄경력의 발전 83
제1절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과 두 가지 경로 83
제2절 범죄경력의 유형화 및 전문화 98
제7장 위험범죄자의 설명모델 103
제1절 친사회적 자본 103
제2절 범죄로부터의 이익 111
제3절 범죄경력에의 조기진입과 범죄집단활동 124
제4절 경력 및 위험범죄자는 누구인가? 146
제8장 범죄의 상황적 요인과 범죄예방전략: 절도를 중심으로 151
제1절 초범 후의 심리변화 및 절도범죄의 동기 151
제2절 절도범의 심리와 범죄예방 155
제9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5
참고문헌 171
영문요약 179
부록 1 181
1. 랜드 2차 재소자 조사에 쓰인 범죄달력 181
2. Horney and Marshall(1991)의 개선안 182
부록 2 / 설문지 183
최근 한국에서 전체 범죄에서 재범 이상의 범죄경력을 가진 경력범죄자가 범하는 범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이러한 재범자비율의 증가와 함께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현상은 폭력범죄의 폭발적 증가이다. 보통 사회의 발전과 함께 폭력범죄는 줄어들고 재산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폭력범죄의 증가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들을 공범이나 범죄집단의 활발한 활동과, 범죄로부터의 수익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경력범죄자들의 재범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연구는 재범 이상의 경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범과정, 즉 범죄경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경력범죄자와 위험범죄자의 재범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전국 9개 재범수용교도소에 재소하고 있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이들의 재범과정을 밝히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국내연구들이 대부분 공식기록에 의존하는데 비해서,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숨은 범죄의 문제라든지, 보다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경력범죄자들의 범죄경력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서로 매우 중첩되고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조기에 범죄경력에 진입한 사람들은 또한 소년원이나 교도소의 경험이 많고, 범죄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즐기며, 범죄집단에도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의 수익이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수익에 의해 그들의 범죄경력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것은 범죄집단에의 참여와 매우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즉 범죄집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범죄로부터의 수익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대부분 폭행․상해범죄를 범하는 이들 집단이 물질적인 범죄의 동기보다는 심리적인 만족 등의 동기로 범죄를 범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범죄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심리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고수익을 올려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결국 한국사회에서 자주 범죄를 범하는 경력범죄자와 심각한 범죄를 범하는 위험범죄자가 매우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의 비정상적 폭력범죄의 증가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재범이상의 경력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즉 일찍 범죄경력에 진입하여 범죄집단과 관련을 맺으며 강도, 폭행․상해와 같이 표출적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이면에는 보다 직업적으로 나아가는 부류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 향후 형사정책은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어 차별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나가야 할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범죄를 계속하는 현상의 매개고리는 범죄로부터의 수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의 근원을 찾아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뿐만 아니라 폭력과 같은 표출적 범죄조차도 범죄로부터의 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주로 폭력집단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폭력집단이 기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근본토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