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장의 구성 20

제2장 폭력의 이해 23

제1절 폭력에 대한 논의 23
1. 폭력에 대한 이론 23
2. 폭력에 대한 설명 25
제2절 용어의 정의 : 폭력과 청소년 폭력범죄 29
1. 폭력과 청소년 폭력 29
2. 청소년 폭력범죄 31

제3장 청소년 폭력범죄와 청소년 폭력범죄자의 처우 실태 35

제1절 청소년 폭력범죄의 실태와 특성 35
1. 소년범죄의 발생 추세 35
2. 소년 폭력범죄의 발생 추세와 특성 44
제2절 청소년 폭력범죄자의 처우 실태 47
1. 소년범죄의 처리 현황 48
2. 경찰단계에서의 처우: 사랑의 교실 50
3. 검찰단계에서의 처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2
4. 소년 보호처분 54
5. 형사처벌: 소년교도소 59
제3절 청소년 폭력범죄자 처우의 특성 61

제4장 청소년 폭력범죄자 대상 국내 주요 재활 65

제1절 수강명령 프로그램 65
1. 청소년 폭력범 대상 프로그램 66
2. 폭력 비행 청소년에게 응용 가능한 수강 프로그램 79
3.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 89
제2절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 97
1.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97
2. 청소년 대상 자체 집행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 99
3.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 102
제3절 기타 프로그램 106
1. 경찰 단계 : 사랑의 교실 106
2. 수용시설 내 프로그램 107

제5장 외국의 청소년 폭력범죄자에 대한 처우 정책 113

제1절 미국의 청소년 폭력범죄자에 대한 처우 정책 113
1.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종합전략 113
2. 누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s) 116
제2절 호주의 청소년 폭력 예방 정책 119
1. 공격적 행동의 가능성을 지시해주는 위험 요인 120
2. 효과적인 폭력 예방 전략 121

제6장 미국의 재활 및 예방 프로그램 127

제1절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특성과 평가 기준 128
제2절 즉각적 개입 프로그램(Immediate Sanctions Programs) 132
제3절 중간 처우 프로그램(Intermediate Sanctions Programs) 140
제4절 엄격한 교정 프로그램(Secure Corrections) 148
제5절 폭력 예방 프로그램 153
제6절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으로서의 분노조절
프로그램 173

제7장 청소년 폭력범죄자 처우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179

제1절 처우 정책의 개선 방안 179
1. 처우의 차별화와 누진적 제재의 강화 179
2. 개입 프로그램의 확대 182
3. 특성화된 재활 프로그램의 제공 185
제2절 재활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187
1. 재활 프로그램의 일반적 문제점 187
2.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191
3.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195
제3절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확대 198
1. 다양한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실시 199
2.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201

참고문헌 203

영문요약 211

부 록 213

제1장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청소년 폭력범은 청소년사범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사범이나 교통사범, 혹은 성폭력사범과 비교하여 이들만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재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상 청소년 폭력범의 재범 억제나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폭력 행위의 주체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심을 두어 청소년 폭력범죄자의 처우와 재활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룬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폭력범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처우와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들의 재범을 억제하고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폭력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의 청소년 폭력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 정책을 검토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비행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여기에서 재활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 폭력범죄자가 자신의 폭력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지, 그리고 청소년의 폭력적 성향을 고려하여 그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소년 폭력범죄자 대상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로 공식통계 자료의 수집과 분석, 문헌연구, 심층면담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제2장 폭력과 청소년 폭력범죄
 
폭력에 대한 이론을 소개한 국내 연구(윤진, 1988)에서는 공격행동과 폭력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의 하나로서 Leonard Berkowitz(1974)의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공격(aggression)이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the intentional injury of another)으로서 여기에는 신체적ㆍ물리적 상해나 언어적 상해 등 모두를 포함하며, 그 중에서도 폭력(violence)은 그 상처를 입힌 정도가 대단히 극심한 경우로서 특히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신체적 상해를 주려는 시도”(deliberate attempt to do really serious physical harm)이다.
이와 같은 상해의 심각성 이외에 공격행동과 폭력은 윤리학적인 가치(value)의 기준에 의해 구별되기도 한다. 즉 공격행동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폭력은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이다(윤진, 1988:16). 이러한 구분은 폭력의 기제와 공격행동의 기제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몰가치적인 개념으로서의 공격행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윤리적 가치가 개입된 ‘폭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폭력은 공격 행동이라는 전체적 범주에 포함된 보다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격이나 공격 행동이라는 개념을 혼용할 때에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보다는 행위의 기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때 이를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폭력범죄라는 용어는 실무상 강력범죄와 구분하여 사용하는 폭력범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즉 폭력범죄는, 소년범죄의 분류에서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살인, 강도, 강간, 성폭력, 방화를 제외하고, 형법범 중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체포와 감금죄, 그리고 특별법범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지칭한다. 개념상 폭력범죄에는 형사정책 실무상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유형이 모두 포함되지만, 청소년의 폭력범죄에서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 즉 강력범죄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폭력범죄’를 구분하는 것이 청소년 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처방을 제안하는 데 보다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여 강력범죄를 제외시켰다. 또한 성폭력범죄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력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물론 실무상 구분하고 있는 강력범죄와 폭력범죄의 구분이 폭력의 개념에 근거한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폭력의 문제를 언급할 때에는 청소년 강력범죄도 자연히 논의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폭력범죄는 실무상 강력범죄와 구분되는 폭력범죄를 의미하며, 청소년 폭력범죄는 폭력범죄의 주체가 청소년인 경우를 말한다.
 
제3장 청소년 폭력범죄자 처우의 특성
 
폭력범죄는 소년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로서 1999년을 기준으로 전체 소년범죄의 37.6%를 차지한다. 소년 폭력범죄에 대한 처분에서는 전체 소년범죄의 처분과 비교하여 기소유예의 비율이 높고 소년부 송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청소년 폭력범의 절반 정도는 기소유예를 받고, 또한 일부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1호 처분만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청소년에게 폭력범죄 다음으로 많아 발생하는 절도범죄와 비교할 때, 청소년 폭력범은 경찰이나 검찰 단계의 개입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이나 ‘선도유예’ 프로그램에 절도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참여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하여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은 비교적 소년 폭력범에게 적절한 처우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설 내 구금 처우인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처우에서도 폭력범이 항상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
 
제4장 청소년 폭력범죄자 대상 국내 주요 재활 프로그램
 
우리 나라에서 현재 청소년 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재활 프로그램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함께 병과되는 수강명령 프로그램과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2001년 현재 시행된 대표적인 수강명령 프로그램과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를 파악하였다. 이외에 경찰 단계에서 실시되는 사랑의 교실과 시설 내 처우로서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제5장 외국의 청소년 폭력범죄자에 대한 처우
 
제5장에서는 미국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종합 전략에 기초하여 미국의 청소년 폭력범죄자에 대한 처우 정책을 검토하고, 호주의 청소년 폭력 예방 정책을 정리한다.
미국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종합 전략은 청소년의 비행 정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전략은 크게 예방(prevention)과 누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로 나누어진다. 예방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비행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누진적 제재는 일단 범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비행의 정도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로 올라갈수록 제재의 강도가 커진다. 첫 단계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비행 성향과 관계없이 실시되며, 두 번째 단계는 비행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후 세 번째 단계부터는 비행 행동을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비행을 저지르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즉각적 개입 프로그램(immediate intervention)이며, 네 번째 단계는 중간 처우(intermediate sanction)이며, 다섯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 시설 수용(community confinement)이며, 여섯 번째는 소년원과 같은 교정시설에 감금하는 것이며, 일곱 번째 단계는 사후관리이다.
호주 범죄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에서는 1999년 12월 전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 소속 22명의 청소년과 10명의 청소년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이 폭력의 행사자로서, 그리고 폭력의 피해자로서 폭력에 대한 경험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폭력에 대해 논의하고, 폭력이 어떻게 남자 청소년들과 관계를 갖으며,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정책 개발과 프로그램 시행이 유망한 영역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회의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 보고서, ‘청소년과 폭력 예방’(Young Men and Violence Prevention)(Cameron, 2000)에 근거하여 호주의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였다. 이 회의 보고서는 폭력 문제의 주요 대상을 남자 청소년으로 한정하여 파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6장 미국의 재활 및 예방 프로그램
 
제6장에서는 미국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된 재활 프로그램과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특성과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제2절, 제3절, 제4절에서는 청소년 폭력범죄자 대상 재활 프로그램을 즉각적인 개입 프로그램(Immediate Sanctions Programs), 중간처우 프로그램(Intermediate Sanctions Programs), 그리고 엄격한 교정 프로그램(Secure Corrections)을 각각 제시하고, 제5절에서는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미국의 ‘소년사법과 비행예방 사무국'(OJJDP)의 ‘폭력 예방을 위한 청사진’(Blueprints for Violence Prevention)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제6절에서는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으로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제7장 청소년 폭력범죄자 처우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폭력범죄자 처우 정책의 개선방안, 재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로 나누어 정책적 제언을 한다.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폭력범에 대한 처우의 문제점과 미국 및 호주의 청소년 폭력범죄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폭력범죄자 처우 정책의 개선 방안을 1)처우의 차별화와 누진적 제재의 강화, 2)개입 프로그램의 확대, 3)청소년 폭력범 대상 특성화된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하고, 제2절에서는 청소년 폭력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1)청소년 폭력범 대상 재활 프로그램의 일반적 문제점, 2)청소년 폭력범 대상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3)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 3절에서는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으로서 1)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실시와 2)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