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7

제2장 아내구타의 특징 21

제1절 아내구타의 반복성 21
제2절 아내구타자와 비 아내구타자의 차이 22

제3장 아내구타의 위험 요인 25

제1절 폭력행동의 예측 문제 25
1. 임상적 증거에 의한 예측 (제1세대적 접근) 25
2. 통계적 절차에 근거한 예측 (제2세대적 접근) 28
3. 위험 평가의 제3세대적 접근 29
제2절 아내구타 행동의 위험 요인들 30
1. 과거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에 대한 폭행 경력 31
2. 과거에 가족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경력 32
3. 최근의 부부관계 문제 32
4. 최근의 직장 문제 32
5. 성장기에 가정 폭력의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함 33
6. 약물 남용/의존성 35
7. 폭력 허용적인 성역할 태도 35
8. 과거의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행 36
9. 과거의 성적 폭행/성적 질투 37
10. 성격 장애 37
제4장 아내구타자의 위험 평가 39

제1절 아내구타자의 위험 평가의 필요성과 타당성 39
1. 일반적 폭력 예측의 타당성 문제 39
2. 배우자 폭력 위험 평가 문제 40
제2절 아내 폭력 위험 평가 도구 개발 사례 41
1. 생명 위협적 위험 요인에 대한 준거 목록 42
2. 학대 경향성 척도 44
3. 배우자학대 위험 평가모델 47
4. 배우자 폭력 위험 평가척도 50
5. 콜로라도 가정폭력행동 체크리스트 52

제5장 아내구타자 하위 유형 분류 55

제1절 유형분류의 유용성 55
제2절 아내구타자 유형분류 사례 56
1. 피해자 보고에 기초한 아내구타자 유형 분류 56
2. 가해자 보고에 기초한 유형 분류 60
3. 아내구타자 3유형 분류 모델 62
제3절 아내구타자 3유형 분류 모델의 비교 평가 68

제6장 아내구타자 유형별 처우 방안 75

제1절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접근 모델 75
1. 정신 역동적 모델 75
2. 사회 학습적 모델 76
3. 여성주의 모델 77
4. 통합적 모델 77
제2절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사례 78
1. 미국의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예 78
2. 한국의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예 79
제3절 아내구타자 유형별 처우 방안 개발 필요성 82
1. 기존의 가정폭력 가해자 처우 프로그램의 문제점 82
2. 아내구타자 유형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83

제7장 아내구타자의 위험도와 유형분류에 따른 평가방식과
처우 방안 제안 89

제1절 아내구타자 위험 평가 및 유형분류 조사표 개발 89
1. 문항 내용 89
2. 채점 방식 91
3. 아내구타자 유형분류 방법 91
4. 아내구타자 위험 수준 및 유형별 처우 방안 제안 92

제8장 결 론 99

1. 아내구타자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처우 필요 99
2. 아내구타 사건에 대한 정확한 평가 필요 101
3. 가정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활용 102
4. 향후 연구의 방향 102

참고문헌 104

Abstracts 113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아내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은 여러 연구에서 수차례 주장되어 왔다. 본 연구는 아내에 대한 폭행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아내구타자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아내구타의 특징과 위험 요인
 
아내구타 행동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내구타는 절대적인 발생 빈도에서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폭력의 심각성과 반복성의 측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외국의 연구에서 아내구타의 재발생률이 30%에 이른다고 할 만큼 아내구타 행동의 재발률은 높다.
아내구타자와 비구타자를 비교한 연구들에서 발견된 아내구타의 위험 지표들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공격성, 배우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폭력, 가족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어린 시절에 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것, 직업 요인, 음주 습관, 소득 수준, 자기 주장성, 교육 수준, 폭력 허용적인 성역할 태도, 성격 문제등이 지적되고 있다.
Ⅲ. 아내구타자의 위험 평가
 
1. 폭력행동의 예측
 
위험 평가는 범법자가 폭력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판결전 조사, 가석방 심사, 처우방향 결정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위험 예측은 초기에는 임상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해왔으나 그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통계적 절차에 근거한 예측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통계적 예측을 기본으로 하되 임상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공식에 의한 기계적 예측보다는 전문 평가자의 직관을 고려한 예측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2. 아내구타자의 위험 평가
 
아내에 대한 폭력의 재발을 예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범 확률이 다른 아내구타자 집단을 서로 구분해내는 것이다. 아내구타 위험성이 서로 다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아내 폭력 위험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국내에서는 개발 사례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아내 폭력 위험 평가 도구들을 몇 가지 소개하였다.
생명 위협적 위험 요인에 대한 준거 목록(Straus, 1991)은 아내에 대한 심각한 폭력의 위험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다. 학대 경향성 척도(PAS, Dutton, 1995)는 주로 정서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배우자 학대 위험 평가 척도(Goldsmith, 1990)는 가중치가 부여된 위험요인들을 법집행 실무자가 평가하는 부분과 임상가들이 평가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배우자 폭력 위험 평가 척도(SARA, Kropp 등, 1995)는 범죄 경력, 심리 사회적 적응, 배우자 학대 경력, 현행 사건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는 배우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저, 중, 고위험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SARA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는 가해자의 친밀한 관계 전력, 자녀 양육 여부, 범죄성, 약물 남용, 사회적/심리적 역기능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행동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저, 중, 고위험 집단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위험 집단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Ⅳ. 아내구타자 하위 유형 분류
 
아내구타자를 동질적인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내구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내구타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 기준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작업이다. 아내구타자의 유형을 분류한 연구는 가해자의 자기 보고에 기초한 분류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분류로 나뉘어 질 수 있으며, 공식 기록, 각종 심리검사 결과, 면담 기록 등이 분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연구에 따라서 아내구타자의 유형은 2가지부터 5가지 등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아내구타자 유형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제1유형: 반사회적 아내구타자
반사회적 아내구타자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외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하며 가정폭력 뿐 아니라 다른 범죄도 범할 확률이 높다. 이 유형의 아내구타자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세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한 아내 폭력 수준을 나타낸다.
제2유형: 경계선적 아내구타자
경계선적 아내구타자는 정서적으로 유동적이고 충동적이며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의존적 감정과 거부의 두려움을 동시에 경험한다. 충동적으로 배우자를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약물을 남용한다. 아내에 대한 폭력의 정도는 중간 정도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제3유형: 가정에서만 폭력적인 아내구타자
이 유형의 아내구타자는 가장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나타내며, 심리적, 성적인 학대의 위험은 낮다. 이 유형은 가족에게만 폭력을 휘두르고 정신병리나 성격장애가 거의 없지만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나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
 
Ⅴ. 아내구타자 유형별 처우 방안
 
세 가지 유형의 아내구타자 집단은 폭력 경력, 아동기 경험, 애착 형성, 충동성, 사회적 기술, 여성과 폭력에 대한 태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 가지 접근 방식으로 처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가정 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여성주의 모델, 인지행동 모델, 정신분석적 모델 등에 기반을 두고 구성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아내구타자의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왜곡을 바로잡는 인지행동적 치료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역할을 재사회화시키는 통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치료의 효과가 가해자 유형과 상호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사회적 아내구타자는 여성주의적-인지행동치료를 적용했을 때 재범률이 낮았고, 경계선적 아내구타자에게는 정신역동적 치료가 재범률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즉, 여성주의적-인지행동 치료는 합리적 사고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자아강도가 강한 가해자에게 적합하며, 정서적 문제나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에게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경계선적 아내구타자와 같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가해자의 문제는 단기간에 치유되기 어려움으로 지지적 정신역동적 모델로 장기간에 걸친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정 폭력의 정도와 가해자의 유형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들은 가해자의 위험 수준이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한 채 대부분 2주 정도에 걸친 40-50시간 단기 집중 프로그램들로 운영되며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내구타의 반복적 특성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 초기에는 분노조절, 폭력행동 대처 기술 등 당장 폭력을 저지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한 후에 나머지 시간은 가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폭력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치료 종류 6개월이나 1년 후에 폭력의 재발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보아야 한다.
 
Ⅵ. 아내구타자의 위험 평가 및 유형분류 조사표 제안
 
본 연구에서는 아내구타자의 특징과 유형에 대한 문헌연구와 외국의 평가도구들을 기초로 하여 아내구타자 위험 평가 및 유형분류 조사표를 제안하였다. 이 조사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문항, 과거에 가해자가 배우자를 폭행한 경력에 관한 문항, 가해자의 범죄 경력, 가해자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문항 등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공식적 기록 및 전문 상담가의 평가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어있다.
당해 사건에 관한 문항들은 폭행의 심각도, 성적 폭행 여부, 흉기 사용 여부, 현 사건에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행 당시의 음주 상태, 피해자의 두려움 수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의 배우자 폭행 경력에 관한 문항들은 과거의 신체적 폭행 여부, 과거의 성적 폭행 여부, 성적인 질투심 정도, 과거에 흉기 사용이나 협박 여부, 과거 접근금지 명령 위반 여부, 가장 심했던 폭행 사건의 심각도, 과거 배우자 폭행 빈도, 최근에 폭행의 빈도나 심각도가 증가했는지 여부, 폭행 기간, 과거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가,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가, 배우자 폭행을 용인하는 태도, 폭행의 순환주기가 있는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해자의 범죄 경력에 관한 문항들은 과거에 배우자 이외에 다른 가족 폭행 여부, 가족 이외 다른 사람 폭행 여부, 기타 범죄 전과, 가정 폭력 외 다른 사유에 대해 법원 명령 위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문항들은 최근의 부부관계 문제, 최근의 경제적 문제, 가해자의 직장 문제, 최근 알코올 남용 빈도, 최근 알코올 외 다른 약물 남용 빈도, 어릴 때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정도, 아동 학대 경험, 자살/살인에 대한 생각, 쉽게 화를 내는가, 감정 기복 정도, 배우자에 대한 통제, 여성에 대한 비하적 태도, 최근 정신과적 증상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사표는 각 하위차원의 점수와 총점을 계산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위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정 문항이 가해자의 특정 유형 평가에 중요한 경우에는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가해자 유형 분류는 총점에 관계없이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체크 항목이 몇 개인지를 보고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가해자 유형 판단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세히 면담한 뒤에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아내구타자 위험평가 및 유형분류 조사표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반드시 경험적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 유용성을 평가해야 하며, 이 조사표의 결과와 아내구타 재발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Ⅶ. 결 론
 
아내구타자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 기간, 재발 가능성 등에서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유형은 성격 특징이나 적응 방식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반사회적 아내구타자가 심각한 위험 수준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더라도 처분의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계선적 성격의 아내구타자는 불안정한 애착 형성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문제로 인해서 아내에게 폭행을 시작한다. 이러한 유형의 가해자는 처벌적 접근보다는 치료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치료나 상담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끝까지 부과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만 폭력적인 아내구타자는 부부간의 갈등의 누적, 가정 내외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술이나 분노 관리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폭력을 사용한다. 덜 심각한 아내구타 사건에 대해서는 부부간 의사소통 문제, 갈등해결 전략, 여성에 대한 태도 등을 다루어주는 교육적/치료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부간 갈등이 심화된 경우에는 부부치료적 접근을 시도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내구타자의 유형에 따라서 처우 방법을 달리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내구타 사건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아내구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하여 당해 사건의 위기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조사 방법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사표를 사용해보고 유용성과 재범 예측력 등을 평가해보아야 하겠다.
아내구타 사건, 더 나아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위기 개입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된다. 위기 개입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보다 전문화된 노력이 요구된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 후 개입 초기에 사건에 대한 전문화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화된 평가와 처우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걸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