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1

제1장 이론적 및 법적 토대-가해자-피해자-조정의 관념-
최초의 경험들 3

1. 학문과 형사정책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위치 3
2. 법적 토대 9
3.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가해자-피해자-조정과 원상회복 18
4. 가해자-피해자-조정의 가능성 27
5. 가해자-피해자-조정의 관념 31
6. 가해자-피해자-조정절차에서 조정자: 중립적인 제3자와
법치국가성의 보증인 32
7. 가해자-피해자-조정과 정보보호 37
8. 가해자-피해자-조정과 법률자문 37
9. 조정자의 증인거부권 38
10. 가해자-피해자-조정에 관한 시민과 피해자의 견해 39
11. 가해자-피해자-조정에 관한 변호사들의 견해 41
12.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일반조건 45

제2장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실무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조직상의 운용 53

1. 인력투입의 형식 53
2. 전국설문조사 54
3. 연구결과의 결론 67

제3장 가해자-피해자-조정의 통계 71

1. 통계대상 프로젝트 72
2. 가해자-피해자-조정사례의 시발점 75
3. 절차상의 장애들 76
4. 가해자-피해자-조정사례의 범죄별 구조 77
5. 중간결론 81
6. 조정사례의 복잡성 81
7. 피의자와 피해자의 특성 82
8. 조정대화 86
9. 중간결론 87
10.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88
11. 합의된 급부 89
12. 합의된 급부의 이행 90
13. 피해자기금 90
14. 형사절차의 종결 90
15.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소요기간 93
16. 결 론 93

제4장 기타 가해자-피해자-조정에 대한 경험연구 97

1. 소년형법 97
2. 일반형법 100
3. 결 론 103

제5장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실제사례 예시 105

1. 소년들간의 갈등 105
2. 성인들간의 갈등 106
3. 가해자-피해자-조정사례의 예 107

제6장 법정책적 전망 121

1. 일반형법 121
2. 행형법 122
3. 소년형법 122

제7장 요 약 123

참고문헌 129

부 록 137

최근 독일 형사정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들 중의 하나로 가해자-피해자-조정이 법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실무에서도 그것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소년형법을 시초로 일반형법에서 수행된 모델프로젝트의 긍정적인 경험을 기초로 입법자는 가해자-피해자-조정을 통한 갈등해소의 가능성을 입법하였다. 그 이후로 가해자-피해자-조정은 독일 형법에 통합되어 있다.
 
본서는 가해자-피해자-조정에 관하여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유형들을 인식하고 습득하는 데 있다. 아래에서 서술될 내용들은 독일 연방법무부의 위탁에 의하여 작성된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 - 현상태와 전망”(“Täter-Opfer- Ausgleich in Deutschland - Bestandsaufnahme und Perspektiven”)이라는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가해자-피해자-조정의 이론적 근거와 현행법적 토대에 대하여 서술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가해자-피해자-조정의 관념과 실제경험들에 관한 서술이 전개된다. 제2장에서는 독일에서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조직상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국적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다룰 것이다. 개별프로젝트의 사례처리와 조정노력의 구체적 과정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은 “전국단위의 가해자-피해자-조정통계”의 결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제4장에서는 가해자-피해자-조정에 대한 또 다른 경험연구의 결과들에 대하여 다루었다. 가해자-피해자-조정에 대한 사례예시는 제5장에 소개되어 있다. 그 다음 제6장에서는 법정책적 전망을 살펴보고 제7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