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21

제2장 여자청소년 비행의 추세 및 특성 23

제1절 여자청소년 비행의 추세 23
제2절 여자청소년 비행의 특성에 대한 논의 24
1. 남녀 비행에 대한 비교연구 25
2. 여자청소년 비행에 초점을 맞춘 연구 32
가. 여자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 32
나. 여자청소년 비행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 및 관련논의 38
제3절 성을 고려한(gender-specific)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45
1.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요 46
2. 여자청소년을 위한 효과적․포괄적인 프로그램 전략 47
3. 정책개발에 있어서의 일반적 단계 48
4.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실제 50
가. 포괄적 프로그램 모델 50
나. 성을 고려한 관점 50
5.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요소와 특징 53
6. 성을 고려한 접근에 대한 평가 58

제3장 우리나라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처우 61

제1절 사회내 처우 61
1. 보호관찰 61
가. 보호관찰에 대한 개관 62
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64
다. 보호관찰에 대한 여자청소년의 의견 65
2. 사회봉사명령 67
가.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개관 67
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68
다.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여자청소년의 의견 69
3. 수강명령 73
4. 위탁시설에서의 처우 75
가. 위탁시설 처우에 대한 개관 75
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위탁시설 처우 78
제2절 시설내 처우 93
1. 소년원에서의 처우실태 93
가. 소년원에 대한 개관 93
나. 여자청소년에 대한 소년원 처우 95
다. 여자소년원생의 처우에 대한 의견 99
2. 교도소에서의 처우실태 134
가. 소년 수형자에 대한 처우 134
나. 여자청소년 수형자에 대한 처우 136
다. 여자소년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의견 139

제4장 미국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 147

제1절 여자비행청소년 처우에 대한 일반적 논의 147
1. 여자비행의 추세 147
2. 미국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 150
제2절 미국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 프로그램 156
1. 플로리다주의 여자비행청소년 프로그램 156
가. 플로리다주 여자비행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개관 156
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 158
다.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내용 159
라. 각 수준별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160
2. 그 밖의 프로그램 169
가. 워싱턴주의 에코글렌 아동센터
(Ecco Glen Children's Center)에서의 프로그램 169
나. 오레곤주 포틀랜드시 YWCA에서의 프로그램 170

제5장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처우의 개선방안 173

제1절 각 교정처우별 개선방안 173
1. 보호관찰 173
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74
3. 4호처분 175
4. 소년원 176
5. 교도소 177
제2절 여자비행청소년 처우프로그램 개선방안 178
1. 여자비행청소년 처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 178
2.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강화 179
3. 임신한 여자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 181
4. 성인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시 182
5. 여자비행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의 필요 182
6. 여자비행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 183

참고문헌 185
영문요약 195
<부록> : 설문지 199

1. 연구목적
 
여자비행은 숫적인 면에서 증가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자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일관되게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자비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심은 처우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여자비행의 증가추세에 따라 성별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논의 및 관련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정처우에서 여자비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여자비행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여자비행청소년에 교정처우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실태파악을 위해 여자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처우별로 대상자의 인원 및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방법을 선정하였는데, 먼저 사회봉사를 받은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여자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여자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다음으로 위탁시설에서의 처우실태를 살펴 보기 위해서 심산소녀학교에 위탁되어 있던 8명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년원에서의 처우실태는 안양소년원에서 134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였으며, 여자청소년 수형자에 대한 실태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 중인 4명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조사시기는 2002년 9-10월이었다.
 
2. 여자비행청소년 특성 및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남녀비행에 대한 비교연구와 여자비행에 초점을 맞춘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여자비행의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먼저 남녀비행에 대한 기존의 비교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포괄적인 요인들을 통해 남녀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기존의 범죄학이론들에서의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남녀청소년의 비행에는 동일한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둘째, 특정이론(긴장이론, 차별접촉이론 등)에 기반해서 남녀비행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셋째, 가족적 요인을 고려해서 남녀비행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이런 연구에서 가족적 요인은 성별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며, 연구에 따라서는 남녀청소년에게 중요한 가족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예로,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감시, 모니터링과 같은 직접적인 통제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다음으로 여자청소년 비행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여자비행의 원인으로 학대경험, 낮은 자아존중감, 가족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여자비행에 대한 경험적 연구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여자비행의 특성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을 중심으로 여자비행의 특성을 살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가족적 요인(특히 가족유대), 학대경험, 심리적 특성(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등은 많이 지적되고 있는 특징이다.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비행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소녀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여성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는 대상이 되는 집단(여자청소년과 같은)의 특별한 필요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모델과 서비스를 말한다.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옹호자들이 프로그램의 요소와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밝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험적 기반이 미숙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소년사법체계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처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처우
 
1) 보호관찰
보호관찰에 있어서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고려는 특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여자청소년을 만나는 빈도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월 1회가 보통이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윤락이나 유해화학을 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접촉을 더 빈번하게 한다. 그러나 보호관찰소 직원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서 개별대상자와 깊이있는 면담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호관찰에 대한 여자청소년들의 태도를 보면, 월1회 짧은 만남이므로 별 다른 의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존중해 주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플로리다주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여성과의 멘토링, 임신․성․부모역할교육 등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러한 방안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지적인 분위기를 중요시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에 있어서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방침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회봉사 담당자에 의하면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해 몇 가지 고려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봉사분야 선정에 있어서의 고려를 들 수 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기관에서 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임신과 관련된 것이다. 여자비행청소년이 임신할 경우에는 복지사와 개별 상담을 받게 하며, 간단한 일을 시키게 된다. 낙태, 출산 등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쉬다가 다시 남은 시간을 채우게 된다. 여자청소년에 대한 면접결과를 보면, 봉사활동에 대해서 힘들었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봉사를 하게 되는 대상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에 따라 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관계에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논의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수강명령에 대해서 보면, 수강명령은 범죄특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이고, 주된 부분이 되므로 성별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강명령의 경우 소규모로 이루어지며, 위탁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할 경우 복지사의 개별상담과 이러한 기관에서의 지지적, 수용적인 분위기는 여자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위탁시설에서의 처우
소년법상 4호처분에 해당하는 위탁시설에서의 처우를 보면, 현재 여자비행청소년만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심산소녀학교와 대구가톨릭여자기술원이다. 이 두 기관은 법원 소년부가 지정한 기타소년보호시설이다. 여기서는 이 두 곳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살펴 보았는데, 실태를 살펴 본 결과 긍정적인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여자비행청소년에게 중요한 가족적, 지지적 분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위탁시설 두 곳은 모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위안을 제공하며,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셋째, 소규모로 이루어지면서 개별, 집단상담이 용이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보완사항도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족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이 있다.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에서 충분한 가족참여라는 요소가 필수적이므로 가족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4) 소년원에서의 처우
소년원은 2000년 특성화 학교교육에 따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소년원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인성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인성부분 역시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안양소년원에서 여자청소년의 특성과 관련된 처우프로그램을 담당자와의 자문과 관련자료를 통해 살펴 보았다. 먼저 안양소년원 교사의 말에 의하면, 여자비행청소년들은 상처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심리치료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두번째로, 여자청소년의 임신 문제에 대한 처우방안이 있다. 임신한 경우에는 특별 가퇴원을 해서 미혼모시설이나 종교단체 등에 알선해 준다. 세 번째로 성교육을 들 수 있다. 예방교육보다는 성적 행동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에 초점을 맞춘다. 네번째로 가족과의 연계를 위해서 가정관, 가족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며, 분기별 보호자 좌담회 등이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로, 여자소년원에서는 여자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용, 피부미용반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자소년원생의 의견을 보면, 가정관 이용 등 가족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서도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확대를 가장 원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적 요인이 여자청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을 보여준다.
 
5) 교도소에서의 처우
여자소년수형자의 경우 인원이 거의 없어서 독립된 교도소는 없으며, 형이 확정되면 청주여자교도소로 보내지는게 관례이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여자소년수형자에 대한 고려사항을 보면 먼저,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여자소년수는 분계된 장소에 수용되며, 그 밖의 일상활동은 성인여성과 같이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년수방에 배치되는 봉사원의 인원 및 선정요건, 공중전화사용, 상담간부 배정 등에 있어서 배려가 있다. 여자청소년비행자가 성인여자 범죄자와 공유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여자교도소에서의 기본적인 처우는 이들의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처우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미국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
 
미국에서 성별의 문제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은 것은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의 1992년 개정을 통해서이다. 이 개정은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 여자청소년 범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자금마련과 관련된 이전 권고를 반영하였다. 이렇듯 여자청소년비행자에 대해 관심과 초점을 두는 것은 소년사법체계에 들어오는 여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1992년의 법개정이후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들은 점차 개발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에서 약 25개주는 여자청소년범죄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개발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25개주와 콜롬비아특별지구는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주의 한 예로 플로리다주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살펴 보았다. 플로리다주의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제한성수준에 따라 레벨2(최소위험, 비거주식), 레벨4(낮은 위험, 거주식), 레벨6(중간정도의 위험, 거주식), 레벨8(고위험, 거주식)로 구분된다. 이 주에서 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범주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임신․성․부모역할교육, 건강서비스, 성적/신체적 학대카운셀링, 자아존중감의 촉진, 의사소통과 분로관리 카운셀링, 관계형성, 자아이미지발전과 신체자각, 여자멘토링, 가정폭력카운셀링 등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한성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을 고려한 서비스도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소년원, 교도소에서 더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우리의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레벨2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여성과의 멘토링 등이 존재하는 등 우리에 비해 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5.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처우의 개선방안
 
먼저 각 교정처우별로 개선방안을 보면, 첫째, 보호관찰인력의 증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여자비행청소년의 필요를 파악하고, 필요에 맞는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사회봉사와 관련해서는 남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봉사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자청소년에 대한 처우에는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와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결과와도 통하는 것이다. 셋째, 4호처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4호처분이 여자청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가지는 장점은 이들에게 중요한 관계적 측면, 지지적 분위기의 필요에 부응, 개별/집단상담의 용이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넷째, 소년원에서의 인성교육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인교도소에 수용된 여자청소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담과 특별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여자비행청소년 처우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보면, 첫째, 여자비행청소년 처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가족유대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강화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지원 등이 해당된다. 셋째, 임신한 여자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성인여성 멘터링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여자비행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자비행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보다 많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