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용어의 정의 : 교육과정 24

제3절 연구방법 26

제2장 소년원 교정교육의 변천: 교과교육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31

제1절 소년원의 학교화 이전 단계 31
1. 해방 이후의 교정교육 32
2. 전후시대의 교정교육 32
3. 60년대 이후의 교정교육 33
4. 70년대의 교정교육 34
5. 80년대의 교정교육 35

제2절 소년원의 학교화 이후 단계 38
1. 교과교육소년원 중심의 학교체제 38
2. 소년원의 특성화 학교체제로의 전환 39

제3장 소년원 수용현황 및 소년원생의 특성 43

제1절 소년원 수용현황 43
1. 처분내용별 신수용인원 43
2. 소년원의 처우과정과 수용기간별 인원 44

제2절 소년원생의 특성 47
1. 소년원생의 일반적 특성 47
2. 소년원생의 비행유형과 비행경력 50

제4장 소년원 교육과정과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의 교육과정 53

제1절 소년원 교육과정 53
1. 소년원 교육과정의 성격과 종류 53
2. 특성화 중학교의 교육과정 58
3.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62
4. 원촌정보산업학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67

제2절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교육과정 69
1. 성지송학중학교 69
2. 영산 성지고등학교의 교육과정 72
3. 합천 원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76
4. 동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79

제3절 소년원 교육과정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교육과정의 비교 81

제5장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83

제1절 소년원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83
1. 조사대상자의 특성 83
2. 소년원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태도 89
3. 소년원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95
4. 소결: 소년원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106
제2절 소년보호직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107
1. 조사대상 소년보호직원의 특성 107
2. 직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110
3. 직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인식 118
4. 소결: 직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129

제3절 소년원 교육과정의 효과 평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130
1. 교과교육 및 학교연계 131
2. 교육의 성과 : 경시대회,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중심으로 133
3. 재범율 135
4. 기타 교육활동 상황 137
5. 소결: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본 소년원 특성화학교
교육과정의 효과 139

제6장 소년원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1

제1절 교육과정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1
1. 기능 위주 특성화교과의 편중 해소 141
2. 인성교육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교과의 보완 142
3. 특성화교과의 다양화 145
4. 시설 수용 비행청소년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도입 147

제2절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1
1. 상위 직급과 하위 직급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격차의 해소 151
2. 학생과 직원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격차의 해소 153
3.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운영 개선 155

제3절 구금시설 처우의 구조적 한계와 개방성의 확대 156
1. 엄격한 구금시설 처우의 구조적 한계 156
2. 소년원 처우의 개방성 확대 158

참고문헌 161

영문요약 169

[부록] 소년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설문지(학생용) 173

[부록] 소년원의 특성화 교육과정에 관한 설문지(직원용) 183

제1장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소년원은 2000년 8월 9일자로 시행된 ‘소년원 특성화(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법무부 훈령 제427호)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소년원을 특성화학교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연구는 소년원의 특성화 학교체제로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현행 소년원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교육과정 변화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공식통계자료, 문헌연구, 그리고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현행 소년원의 수용현황, 소년원생의 특성,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년보호 관련 공식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의 용어 정의, 소년원 교정교육의 변천, 현행 소년원 교육과정, 대안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의 특성,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처우 등에 대한 논의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는 소년원생 1,754명과 소년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년보호직원 423명을 대상으로 주로 현행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제2장 소년원 교육과정의 변천: 교과교육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근대적 의미의 소년보호정책을 시행한 것은 1958년 7월 24일 소년법을 제정ㆍ공포하면서부터이다. 제2장에서는 1988년 12월 31일 소년원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소년원이 본격적으로 학교화 체제를 갖추게 되기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 소년원 교정교육의 변화 내용을 교과교육과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 소년원 수용현황 및 소년원생의 특성
 
소년원의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이후 소년원의 신수용인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6년을 기준으로 볼 때, 1997년도에는 신수용인원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8년부터는 줄곧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소년범에 대한 소년원 처분이 감소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소년원생의 처우과정 인원을 살펴보면, 1996년 이후 단기 처우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기와 장기 처우과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소년원생 중에서 장기 처분에 해당하는 7호 처분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7호 처분자의 장기 수용기간은 단축되었다.
소년원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소년원생의 인원이 감소하고 여자 소년원생의 비율 역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여자 소년원생의 숫자는 2000년 이후 200명 이내에 머물고 있다. 소년원생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집단은 16세～17세로서 매년 45～50% 수준에서 변동한다. 소년원생의 3/4 정도는 14세～17세가 차지하므로 이들이 소년원생의 중심 연령층을 형성한다.
소년원생의 학력별 분포는 최근으로 올수록 초등학교 학력자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는 동일한 연령 집단의 전반적인 학력 상승으로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2001년도 소년원생의 입원전 학력을 살펴보면, 중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인원이 6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고등학교 단계가 34.5%이다. 각급 학교 단계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중ㆍ고등학생의 중퇴와 비행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소년원 처우에서 학교연계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의 비행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 비행(절도)이고 폭력 비행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외에 강력범죄, 약물남용, 교통범죄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소년원생의 입원횟수는 1996년에 비하여 1998년 이후 소년원 입원 경험이 1회인 인원의 비율이 낮아졌고, 2회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즉 최근에 소년원에 수용된 전체 보호소년 중에서 재입원하는 소년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소년원 처우 대상자 중에서 일정 비율이 반복하여 소년원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4장 소년원 교육과정과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의 교육과정
 
1. 소년원 교육과정
 
소년원의 특성화 학교는 특정 분야의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직업교육 특성화 학교로 분류된다. 즉 소년원의 특성화 학교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을 위한 직업준비교육의 성격을 갖는다. 2002년 9월 현재 소년원 학교는 모두 12개인데, 이중에는 실용영어와 컴퓨터 교육이 핵심을 이루는 정보통신중ㆍ고등학교가 5개교이고, 정보산업학교가 6개교, 체육특성화학교가 1개교이다. 12개의 소년원 학교 중에서 현재 학력을 인정받는 특성화 학교는 정보통신중ㆍ고등학교 5개교와 체육특성화학교 1개교이다. 6개교의 정보산업학교는 현재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화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이 연구에서는 소년원의 정보산업학교가 엄밀한 의미의 특성화 학교라고 볼 수 없지만 소년원 교육과정의 한 범주로 분류한다).
소년원 학교를 교육과정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계 중ㆍ고등학교, 정보통신 특성화 중ㆍ고등학교, 체육특성화 중ㆍ고등학교, 정보산업학교로 분류된다. 이중에서 특성화 학교에는 정보통신중ㆍ고등학교와 체육특성화중ㆍ고등학교가 포함되며 6개의 소년원 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정보산업학교는 직업훈련과정에 해당되며,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와 한길정보산업학교(제주)에서는 특성화 학교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2. 소년원 교육과정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교육과정의 비교
 
소년원 교육과정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주요한 특징으로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소년원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특성화교과의 내용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소년원 교육과정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각 학교에서 지정하고 있는 특성화교과의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외국어, 그리고 체육활동(복싱, 유도, 태권도, 씨름, 볼링, 생활체육)이 특성화교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경우에는 다양한 예ㆍ체능교과와 심성순화를 위한 교과들이 특성화교과로 지정되어 있다. 소년원의 특성화교과는 컴퓨터, 외국어, 체육활동으로서 모두 기능 위주의 교과이다. 즉 소년원 교육과정은 특성화교과로 지정한 컴퓨터, 외국어, 체육활동에 대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연마하여 직업능력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이에 비하여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다양한 예ㆍ체능활동과 심성순화 활동을 특성화교과로 지정하여 전인적인 인성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소년원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모두 특성화학교이지만, 특성화교과의 구성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소년원 특성화중학교의 특성화 교과의 비율은 매우 높다. 바꾸어 말하면, 소년원의 특성화중학교는 보통교과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소년원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다른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을 비교해보아도 소년원 교육과정에서 특성화교과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동일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소년원의 특성화교과는 컴퓨터, 외국어, 그리고 체육활동으로 모두 기능적인 교과로 구성되어 있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특성화교과에 비하여 교과목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비율이 다른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에 비하여 훨씬 높기 때문에 소년원의 학생들에게 기본교과 교육이 지나치게 소홀히 취급될 수 있다. 특히 중학교 단계의 교육에서 특정 기능의 특성화교육의 지나친 편중은 기본적인 국민기초교육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에서는 특성화교과의 비율보다 보통교과의 비율을 더 높게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제5장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1. 소년원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소년원생들은 소년원의 학교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소년원생들은 소년원에 입원하기 전에 비해 입원한 후 소년원이 학교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소년원이 학교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또한 소년원 입원 후 인격적, 정서적 성장에 대한 자기평가에서도 70% 정도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소년원생이 속해있는 교육과정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소년원생들은 대체로 현재 처우를 받고 있는 교육과정이 퇴원 후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년원생들은 문신제거시술, 검정고시 준비, 컴퓨터 관련 교육, 종교활동, 봉사활동에 대하여 교육활동의 유익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심리치료, 시청각교육, 외국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활동의 유익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다. 소년원생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 방법으로 퇴원 후에 일반학교에 연계하는 방법보다 검정고시를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성화교과의 교육과정별 평가를 종합해보면, 직업훈련과 컴퓨터 관련 과정, 체육 특기 과정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으며, 일반과정과 외국어 과정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외국어 과정은 교육내용의 이해정도, 유익성, 퇴원 후 진로와의 관련성 등에서 모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2. 직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 드러난 소년보호직원들의 현행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보면, 직원들은 소년원이 특성화 학교 체제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학생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직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여건과 직무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소년원의 특성화학교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 이러한 직원들의 평가는 현행 소년원의 특성화 학교체제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교육과정 운영상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특성화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직원들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소년보호직원들이 가장 공감하는 문제의식으로는 ‘기술이나 정보 위주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특성화 교과의 내용을 전환하는 것’, ‘교정교육의 효과를 위한 소년원의 소규모화’, ‘소년원 처우에서 교사의 교과 전문성보다 원생의 교화에 대한 열의의 강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년보호직원은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해 학생에 비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원의 절반 정도는 특성화 학교 체제에 적합하지 않은 원생이 상당수 이상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년원생의 교정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직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년원에서 학생인 소년원생은 자신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비하여 교사인 직원은 소년원생의 교정가능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육활동의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도 직원은 학생에 비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활동에서 직원의 평가는 학생과 상반된다. 봉사활동, 담임선생님의 상담지도, 직업훈련의 효과에 대해서는 직원이 학생보다 그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검정고시 준비, 컴퓨터 관련 교육, 야영훈련의 효과에 있어서는 학생이 직원보다 그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3.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본 소년원 특성화학교 교육과정의 효과
 
소년원이 특성화학교 체제로 전환한 시점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보호소년에 대한 공식통계자료에 나타난 변화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교과교육인원과 학교연계 인원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검정고시 합격비율은 특성화 교육과정의 도입 이후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외국어 및 컴퓨터 경시대회 입상자와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인원이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반직업훈련의 국가기술자격취득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넷째,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원은 1996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년원이 특성화 학교체제로 전환된 것에 의한 영향으로서 소년원 교육과정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완전히 긍정적인 측면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소년원에서 학생들의 검정고시준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줄 것인가, 그리고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소년원생의 만족도가 다른 특성화 교육과정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컴퓨터와 외국어 위주의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소년원생의 재범율 억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년원생의 출원 후 1년 이내의 재범율 통계에서는 소년원이 특성화학교로 전환된 이후 재범율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소년원 교육과정의 재범율 억제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그 경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행 소년원의 특성화학교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후 시행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소년원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원의 특성화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소년원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소년원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교육과정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구금시설 처우의 구조적 한계와 개방성의 확대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소년원 교육과정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는 (1)기능 위주 특성화교과의 편중 해소, (2)인성교육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교과의 보완, (3)특성화교과의 다양화, (4)시설 수용 비행청소년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포함되며, 둘째로 소년원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는 (1)상위 직급과 하위 직급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격차의 해소, (2)학생과 직원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격차의 해소, (3)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운영 개선이 포함되며, 셋째로 구금시설 처우의 구조적 한계와 개방성의 확대에서는 (1)엄격한 구금시설 처우의 구조적 한계와 (2)소년원 처우의 개방성 확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