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확산현상과 피해 21

제1절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정의 21

1. 인터넷의 발달과 아동 포르노그래피 문제의 심각성 21
2. 어린이 학대행위의 심각성 23
3.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개념정의 24
4. 소아애도착 및 아동에 대한 성적 악용의 개념 27
가. 소아애도착에 대한 임상의학적 개념정의 28
나. 일반적 분류 29
5.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의한 피해 31

제2절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확산현상 34

1.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이용하는 목적 34
2. 인터넷 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36
가.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확산 37
나. 인터넷을 통한 확산의 이유 39
다.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인터넷 확산이 지니는 목적 40
라.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인터넷 뉴스그룹의
구조와 조직 40
(1) 아동 포르노그래피 사이트의 구성 행위자 40
(가) 하부구조의 구성자 40
(나) 투고 심사자 41
(다) 이야기, 판타지 작성자 41
(라) 지지자 41
(마)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게재자 및 교환자 42
(2) 반대자 42
3.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 43

제3장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대처현황 45

제1절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45

1. 어린이 권리헌장의 선포 45
2. 어린이 권리헌장의 내용 46
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의 금지 46
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처 47
다. 영역외적용 입법 48
라. 아동의 성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영역외적용 입법에
관한 권고 51
3.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를 위한 세계회의 52
가. 제1회 스톡홀름 세계회의 53
(1) 어린이 권리선언과 세계회의 54
(2)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55
(3)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관심촉구 57
(4) 행동강령 58
나. 제2회 요코하마 세계회의 59
(1) 스톡홀름 세계회의 이후의 변화와 발전 60
(2) 스톡홀름 세계회의 이후의 성착취 방지대책의
추진현황 61
(3) 요코하마 세계회의의 주요 논의사항 61
(4) 요코하마 세계회의에 따른 실천 강령 63
4.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63
가. 제정경위 63
나.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목적과 구성 64
다. 주요내용 65
(1)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처벌규정 65
a. 컴퓨터데이터와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및
유용성에 대한 범죄 65
b. 컴퓨터관련범죄 66
c. 컨텐츠관련범죄 66
d.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범죄 66
e. 미수범, 종범 및 교사범 66
(2) 절차규정 67
라.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한 문제 67

제2절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의 이념과 실제 68

1.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사회적 유해성과 불법 68
2.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의 주체 70
가. 인터넷 사용자 70
나. 정 부 70
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71
3.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 72
4.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규제 75

제3절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77

1. 미국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 77
가. 미국의 연방제도와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규제법률 77
나. 미연방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법률의 구성요건 해석 80
(1) 행위객체 80
a.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매체 80
b. 묘사내용 81
(2) 행 위 82
(3) 주관적 구성요건 83
(4) 형벌규정 83
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기타 연방 법률 규정 84
(1) 연방 법률 제2251조 84
(2) 연방 법률 제2251의 A조 85
(3) 연방 법률 제2257조 85
(4) 연방 법률 제2260조 86
(5) 피해배상청구 86
2. 영국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규제 87
가. 영국의 포르노그래피 규제를 위한 형법규정 87
(1) 영국의 포르노규제에 관한 법제도 87
(2) 포르노그래피 규제법률과 법익 87
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규제 88
(1)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 법률 88
a. 행위객체 88
a)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묘사매체 88
b) 묘사내용 90
b. 행위유형 91
c. 고의 및 면책사유 91
d. 형벌규정 92
e. 몰 수 92
다. 일반적인 포르노그래피 규제법률 93
(1) 1959년 및 1964년 외설출판물법 93
a) 행위객체 및 음란성 판단 93
b) 행위유형 94
c) 고의와 면책사유 95
d) 형벌규정 95
(2) 1984년 텔레커뮤니케니션법 95
(3) 1981년 외설전시(규제)법 96
3. 독일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규제 97
가. 독일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를 위한 형법규정 97
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법률에 대한 해석론 97
(1) 독일 형법 제184조의 보호법익 97
(2) 독일 형법 제184조의 구성요건 해석 98
a. 행위객체 98
b. 행위유형 99
c. 고 의 100
d. 적법한 직무상의 행위 등 100
e. 형벌규정 101
4. 일본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에 관한 법제 101
가. 일본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와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법의 법익 101
나. “아동매춘․아동포르노관련행위등처벌법”의 적용 102
(1) 행위객체 102
a.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묘사형태 102
b.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매체 103
(2) 행위유형 103
(3) 주관적 구성요건 104
(4) 처벌규정 105
5. 프랑스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에 관한 법제 105
가. 프랑스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 105
(1) 프랑스의 규제법률 105
(2)보호법익 106
나.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배포행위 등 106
(1) 행위객체 106
a. 포르노그래피의 매체 106
b. 묘사내용 107
a) 미성년자의 이미지 또는 그 묘사 107
b) 이미지 또는 묘사의 포르노그래피적인 성질 108
(2) 행위유형 109
a. 제조 및 배포행위 109
b. 소지행위 110
(3) 고 의 110
(4) 형벌가중과 처벌규정 111
다. 포르노그래피로부터의 미성년자 보호 112
(1) 행위객체 112
a. 묘사매체 112
b. 묘사내용 113
(2) 행위유형 114
(3) 형벌가중과 처벌규정 115
6. 이탈리아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 115
가. 이탈리아의 법률체계와 미성년자의 성보호 115
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법규의 해석 116
(1)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처벌규정 116
(2) 행위객체 117
a. 포르노그래피의 매체 117
b. 묘사의 내용 117
(3) 행위유형 118
(4) 고 의 120
(5) 가중요건과 처벌규정 120
7. 네덜란드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법제 122
가. 네덜란드의 법체계와 포르노그래피 규제 122
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법률의 해석론 123
(1) 포르노그래피 규제법률과 보호법익 123
(2)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규제법규의 해석 123
a. 규제법규의 내용 123
b. 행위객체 124
a)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매체 124
b) 묘사의 내용 124
c. 행위유형 125
d. 가중요건 및 처벌규정 126
(3) 일반적인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처벌 126
8. 오스트리아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법제 127
가. 오스트리아의 포르노그래피 규제와 청소년 보호 127
나. 오스트리아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법률 127
(1)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형법상의 금지규정 127
(2)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법률의 해석론 128
a. 행위객체 128
a) 포르노그래피의 매체 128
b) 묘사의 내용 128
b. 행위유형 130
c. 고 의 131
d. 가중요건과 처벌규정 132
(3) 일반적인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법률 132
a. 오스트리아의 ‘포르노그래피법’ 132
b. 포르노그래피법의 해석론 133
a) 행위객체 133
b) 행위유형 133
c) 고 의 134
d) 가중요건 및 처벌규정 134
e) 몰 수 135
9. 스페인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규제법제 135
가. 스페인의 법체계와 포르노그래피 규제 135
나. 스페인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법률에 대한 해석론 136
(1) 아동 포르노그래피 규제법률의 보호법익 136
(2)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형법적 규제 136
a. 규제의 내용 136
b. 행위객체 137
a) 포르노그래피의 매체 137
b) 묘사의 내용 138
c. 행위유형 138
d. 고 의 139
e. 처벌규정 139

제4장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방안 141

제1절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처벌의 근거 141

1.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에 관련된 행위 처벌의 형사법적 근거 141
2.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유통과 그 위법성 142

제2절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형법적 규제 144

1.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 144
가. 청소년성보호법의 의의 144
나.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규정의 해석 145
(1)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한 보호법익 145
(2)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행위의 객체 146
(3)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제하는 행위형태 148
(4) 주관적 구성요건 149
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입법론 149
2. 청소년보호법과 포르노그래피의 규제 151
가.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151
나. 청소년보호법의 유해매체의 규제 152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대상 153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내용 155
마.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 155
3. 기타 법률의 포르노그래피 등의 규제 15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6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57

제5장 결 론 161

참고문헌 165

영문요약 169

부 록 173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나 성착취 행위는 과거 인류의 역사상에서 드물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고대 사회에서는 빈곤한 가정이나 계층 출신의 여자나 남자 아이를 사원에 승려들의 성행위를 위한 공물로 바치는 풍습도 존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은 곧 나타나게 되었고, 근대 이후에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권리인식의 강화는 점점 더 성에 대한 행위자 개인의 결정권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후 인류사회는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오는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성학대 문제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학문명의 발전은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도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과 이러한 문명의 홍수에 의해서 매몰되는 피해자들도 만들어내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묘사대상이 될 수 있는 피해아동들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일정한 재력이 갖추어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편리하게 제공되는 것이 가능해진 반면에 이러한 재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신체까지도 유흥의 도구로 제공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또는 자신들이 얻고 싶어 하는 재화를 얻는 세상이 된 것이다. 장래 사회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이 원조교제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즐거움을 느끼려는 현상은 이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들을 처벌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수단까지 강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범죄의 위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이나 디브이디 등 첨단매체를 통한 음란물의 대량적인 유통은 청소년이나 아동의 정신과 정서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 나쁜 것은 이제 이러한 음란물이 단순히 성인들 간의 성행위를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아동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단계에 이르러 그 성행위의 대상을 5세 미만의 아동이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유아까지도 포함시키는 데까지 악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의 총아가 아동 포르노그래피라고 하겠다. 이러한 행위가 인류사회에 대한 범죄라는 인식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어린이 권리선언”이나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 세계회의” 등에서 채택된 선언들을 통해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규제하고 금지할 것을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인 각국의 정부에게 촉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도 각종의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이른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들이 그것이다. 이렇게 법률을 통해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고 규제함으로써 사회적인 병폐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된 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처벌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이용자 또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이나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들이 새로운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법률의 규제를 피해서 유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이용해서 청소년이나 아동을 성적 악용을 위해서 유혹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서 아직 잔존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규정에서는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처벌하는 법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해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도 그 불법성이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실질에서는 실제로 아동에 대한 성학대를 묘사한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개정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가상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