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5

Ⅰ. 연구의 목적 5
Ⅱ. 연구의 방법 6

제2장 검찰개혁논의의 배경 9

Ⅰ. 논의의 배경 9
Ⅱ. 법무부의 검찰혁신방안 및 그 반응 11
Ⅲ. 대검찰청의 2003년 2월 검찰개혁안 13

제3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15

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진정한 의미 15
Ⅱ. 검찰의 인사제도 16
1. 검찰총장의 중립성 확보 16
2. 검찰 인사제도의 개선 20
Ⅲ. 검사동일체의 원칙 26
1. 검사의 상명하복관계 26
2. 보고제도 27

제4장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29
Ⅰ. 문제의 소재 29
Ⅱ. 현행 기소편의주의 및 그 통제제도와 평가 32
1.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2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현행법상 통제 및 평가 33
Ⅲ. 검찰항고심사위원회 또는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여부 35
Ⅳ. 재정신청제도의 평가 및 대안 39

제5장 특별검사제도 45

Ⅰ. 문제의 소재 45
Ⅱ. 일반론 46
1. 특별검사제도 46
2. 특별검사제도의 찬반론 46
Ⅲ. 상설적 특별검사제와 한시적 특별검사제 47
1. 논의 검토 47
2. 검찰개혁과의 관련성 53
3.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54
Ⅳ. 한시적․사안별 특별검사제도 55

제6장 결 론 57

참고문헌 59

Abstracts 61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현재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불안정하고, 둘째로 검찰개혁의 주체는 내부보다는 외부이기를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검찰의 위상과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없는 개혁 논의는 위험할 수 있다. 현재 중점적인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첫째, 검찰의 중립성 확보, 둘째, 검찰권에 대한 합리적 통제, 셋째, 특별검사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정치적 의혹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검찰권의 통제와 함께 특별검사제도에 논의가 관련 법률들의 개정 논의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논의된 주제들이다.
상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검찰개혁의 기본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엄수하고 권위주의를 벗어난 봉사하는 검찰로의 개선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리 검찰은 과거 권위주의의 표상이었고 반민주적인 독재정치의 과오에 일정한 책임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검찰개혁의 주장은 검찰내부와 외부로부터 이원화되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법무부 및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안이 발표되었고, 외부에서는 시민단체나 변호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다. 검찰개혁 논의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검찰의 추상적인 자리매김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점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된 위치에서 스스로 법치국가의 이념을 존중하여 진정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올바른 개혁인지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렇지 못하면 검찰개혁이 오히려 검찰의 비민주화와 비합리화로 나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검찰개혁의 주체는 검찰이 되어야 하다는 전제하에서, 법치국가 헌법의 틀에서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방법으로 성취해야 하는가를 강구하고자 하였다. 즉 검찰개혁의 배경과 대립되는 관점들을 비교하고 우리 법현실에 논리적 모순 없는 검찰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Ⅱ. 연구의 방법
 
기존의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다. 그동안의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제안되거나 발표된 주장들과 개별 법률안에서 주장되는 검찰구조개선과 권력관계에 대한 대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참으로 다양한 개혁제안들이 주장되었다. 대표적으로 검찰인사의 개선, 검사동일체 원칙의 실질적 의미,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관계 개선, 검찰총장임명을 위한 청문회, 검사의 실질적 신분보장, 다른 기관과의 관계성,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등은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내용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주장을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몇 가지의 관련 항목으로 묶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검찰개혁의 논의배경을 살펴보고(제2장),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관련하여서는 검찰인사문제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제3장), 이어서 검찰권의 합리적 행사를 위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제도를 검토하였다(제4장). 그리고 이러한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과연 특별검사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제5장).
원칙적으로 개혁논의는 다른 법률과의 관련 속에서의 타당성, 그리고 현재 상황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주로 시도되었다. 검찰은 역사적으로 소송의 절차적 보장과 법질서의 균형 있는 보장을 위해서 설치되었다.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권위와 권력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시민의 사법 활동의 원활한 보장과 공법적 권리의 보장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 공권력의 통제이다. 그러므로 검찰조직의 기본적인 임무는 시민을 위하여 헌법에서 명령하는 기본 규범을 실현시키고 그 결과로써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논의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점은 이 두 가지 원칙의 조화이다. 검찰조직을 무리하게 형해화시키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시민보호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반대로 검찰조직의 권위주의와 권력욕구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