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한국의 범죄발생동향과 연구과제 (최 인 섭) 13 제1절 한국의 범죄발생동향 13 1. 범죄발생추세의 변화 13 2. 주요 외국과의 비교 검토 22 3. 주요 특징적 동향 24 4. 범죄자집단의 관련 특성 변화 추세(1964-2001) 26 5. 소 결 28 제2절 범죄동향분야 주요 연구과제의 쟁점 29 1. 금융범죄의 실태에 대한 이해 29 2. 한국사회의 폭력화 진단 30 3. 기타 주요 폭력성 범죄 및 동향 연구 30 제3절 한국 형사정책의 과제 32 1. 주요 개별 폭력성 범죄 발생실태의 이해 32 2. 상습전과자 증가에 대한 이해 33 3. 범죄예방 연구 및 국민의식 파악 33 4.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 34 제2장 청소년 범죄의 동향과 쟁점들 (김 은 경) 35 제1절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특징 35 1. 발생현황 35 2. 청소년 범죄의 주요 특징 38 제2절 청소년 보호문제의 현황과 쟁점 45 1. 요보호 청소년(At-risk youth) 문제 45 2.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와 학교폭력의 질적 변화 51 제3절 청소년 범죄통제 및 보호정책의 현황과 쟁점 53 1.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현황 53 2. 사법적 처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57 제4절 청소년범죄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 59 1.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쟁점 과제 59 2. 주요 범죄별 실태파악 및 대책수립이 요구되는 중점 과제 63 3. 청소년보호를 둘러싼 쟁점 과제 64 4. 사이버 공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쟁점 과제 66 5. 학교폭력을 다루는 현행 관련법과 정책의 효과성 분석 67 6. 21세기 소년사법 패러다임의 전환과 향후과제 68 제3장 교정보호분야의 현황과 과제 (연 성 진) 73 제1절 교정보호분야의 현황 74 1. 교정기본 현황 74 가. 수용자 현황 74 나. 수용자의 처우현황 77 다. 직원현황 80 라. 기관현황 81 2. 보호관찰 현황 81 가. 보호관찰 등 사건실시 및 접수현황 81 나. 사회봉사명령사건 접수 및 집행 현황 84 다. 수강명령사건 접수 및 집행 현황 85 라. 조사업무 현황 86 제2절 교정보호분야의 주요 쟁점 87 제3절 교정보호분야의 현안과 과제 89 1. 교정분야의 현안과 과제 89 가. 민영교도소(종교교도소) 89 나. 과밀수용 90 다. 교정분야 기타 연구과제 90 2. 보호관찰분야의 현안과 과제 93 가. 보호관찰 인력의 문제 93 나. 보호관찰 관련 법률의 정비 94 다. 가석방심사 및 갱생보호제도의 개혁 95 라. 중간적 제재수단의 도입 96 마. 새로운 형태의 사회내 처우프로그램의 도입 96 바. 기타 주요현안 및 연구과제 97 제4장 형사사법 분야의 현황과 쟁점 및 과제 (정 진 수) 99 제1절 서 론 99 제2절 형사사법의 현대적 추세 100 1. 형사사법의 민주화 100 2. 형사사법절차의 기능화 101 3. 형사사법의 세계화 102 제3절 형사사법의 변천과정과 현황 103 1. 형사법과 형사법학의 변천 104 2. 사법개혁 논의 105 3. 형사사법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과제 107 제4절 형사사법의 중요 쟁점 109 1. 형사사법분야 연구과제 109 2. 형사사법분야 중장기과제 및 대형중점과제 118 제5절 형사사법의 전망과 과제 123 1.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인권보장과 법치주의의 구현 124 2. 형사사법의 민주화 126 3. 재판제도의 개혁 128 4. 양형의 개혁 130 5. 형사사법기관에 관한 연구 132 6. 범죄피해자 보호 132 7. 형사사법제도의 효율성 평가연구 133 8. 기 타 134 제5장 한국 형사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박 미 숙) 137 제1절 서 론 137 제2절 한국 형사법의 특색과 문제점 138 1. 형사특별법의 만연 140 2. 불충분한 비범죄화와 신종범죄화 141 3. 형사사법기관간 역할정립의 문제점 142 제3절 한국 형사법의 향후과제 143 1. 헌법적 형사법의 요청준수 143 2.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관계정비 145 3. 형사제재체계의 정비와 효율성제고 146 4. 형벌과 보안처분체계의 정비 148 5. 형사제재연구의 활성화 152 6. 경미범죄의 대응방안으로서의 비범죄화와 신종범죄화 153 7. 응보와 예방적 관점의 고려를 통한 법정형의 확정 157 제4절 맺는말 158 제6장 특수범죄 분야의 현황과 과제 (신 의 기) 161 제1절 범죄의 변화와 새로운 범죄의 대두 161 제2절 마약범죄 163 1. 마약범죄의 실태 163 2. 주요 쟁점 168 3. 마약류 범죄 연구과제 175 제3절 조직범죄 177 1. 조직범죄의 정의와 문제점 177 2. 조직범죄 실태 180 3. 조직범죄의 활동범위와 주요 쟁점 182 4. 조직범죄 연구과제 189 제4절 테러범죄 191 1. 테러의 정의와 문제점 191 2. 주요 쟁점 192 3. 테러범죄 연구과제 194 제5절 경제범죄 195 1. 경제범죄의 정의 195 2. 현 황 197 3. 주요 쟁점 198 4. 연구과제 200 제6절 맺는말 201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더해 가는 가운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 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욕구들이 도처에서 분출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 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의 적응과 사회복지적 정책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 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의 반대편에서는 사 회의 구조적 기능과 수시로 마찰을 빗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에 중심을 두면 환경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 인 권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새로운 문화의 출현으로 인해 신구세대의 갈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범죄로부터의 피해가 증가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사회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사회발전 속에 내재한 충돌요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와 형사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한 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예방과 척결을 위해 수많은 범죄방지정책을 제시함 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사정책 - 현황과 쟁점 및 그 과제” 연구는 한국 형사정책의 제 분야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 형사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 입니다. 형사정책학은 범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규명 하는 학문입니다. 청소년범죄와 마약 등 특수범죄를 포함하여 현재 우리 사회 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현황과 그 변화추세를 분석하여 한국의 범죄현황 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면서, 범죄대책으로 문제되고 있는 형사법학과 형사절 차법상의 문제점과 개선의 과제는 물론, 교정과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 연 구를 통하여 형사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 범죄현황과 대책 및 외국에 대하여 한국의 범죄동향과 형사정책상의 문제점과 과제를 소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연구원으로서도 정부출연연구원 인 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단독 또는 중점 연구과제를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 중요한 자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는 범죄동향연구실, 청소년범죄연구실, 교정․보 호연구실, 형사사법연구실, 형사법연구실의 5개 연구실과 마약․조직범죄연구 센터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연구원의 5명의 연구실장과 1명 의 센터 소장으로 구성된 한국의 형사정책에 관한 특별연구팀에 의하여 수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는 1)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 형의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 원인과 대책이 무 엇인지를 밝히는 범죄동향 현황과 쟁점, 2) 청소년의 폭력화, 저연령화, 여자 청소년의 범죄가담률 증가, 청소년의 교통범죄 증가, 아동학대, 가출문제, 학 교폭력 등을 다루는 청소년범죄 및 보호의 실태와 현황, 3) 사회전반에 걸친 인권의식의 신장과 교정시설의 과밀화, 사회내 처우의 확장 등을 다루는 교정 보호의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 4) 수사절차, 공소제기 절차, 공판절차, 형집 행절차 등을 다루는 형사사법 또는 형사절차법의 당면과제, 5) 현행 형사법의 해석론을 비롯한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책, 이에 따른 구체적 입법제시, 6)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범죄유형(마약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의 발생실 태 분석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방안 등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범죄 실태의 파악은 물론,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제 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앞으로의 형사정책 방향의 설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형사 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