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18
제3절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우리나라 약물남용자에 대한 법적 처우 21

제1절 우리나라 약물남용의 실태 21
1. 마약류중독자 현황 21
2. 알코올중독자 현황 24
제2절 현행 법률에서의 약물남용자 치료 처우제도 및 문제점 27
1. 약물남용범죄 관련법 27
가. 행형법 27
나. 사회보호법 30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9
라. 정신보건법 46
마. 청소년보호법 47
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50
사. 소년법 51
2. 기타 관련법 53
가. 아동복지법 53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5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7

제3장 외국의 약물법정 제도 61

제1절 미국의 약물법정제도 61
1. 약물법정의 출발 배경 61
2. 약물법정의 구성요소 63
3. 약물법정의 운용 66
가. 약물법정의 구성 66
나. 대상자 선정 67
다. 프로그램의 진행 68
4. 소년 및 가정약물법정 69
5. 지역 네트워크 71
6. 약물법정의 평가 72
가. 약물법정 대상자의 특성 73
나. 약물법정 프로그램의 진행 74
다. 약물법정 평가의 기준 75
제2절 영국의 약물치료 및 검사명령제도 77

제4장 우리나라 약물법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 제안 79

제1절 약물법정제도 도입의 필요성 79
제2절 법률의 목적과 명칭 82
제3절 약물법정제도의 내용 83
1. 약물법정제도의 기본 방침 83
가. 치료보호 대상자 83
나. 치료의 강제 84
다. 치료보호의 수준 84
라. 판결 전 조사 86
마. 사회내처우의 다양화 86
2.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항 87
가. 교도소 내 치료․재활 활성화 87
나. 치료․재활업무 주관기관 일원화 87
다. 알코올․마약류 치료환자 사후관리제도 강화 87
라. 치료․재활프로그램의 개선 87
마. 민간치료시설의 확충 88
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인증제도 도입 및 전문 인력의 양성 88
3. 치료보호 대상자 89
4. 약물법정의 운용 90
5. 프로그램 93
6. 치료시설 94
7. 인적 구성 94
8. 치료비용 95

제5장 결 론 97

참고문헌 99

영문요약 105

부록 1. 약물남용자치료재활을 위한 약물법정 운영에 관한 법률 111
부록 2. 미국의 약물법정 관련법(일리노이 주) 123
부록 3. 미국의 약물법정 실제 사례 133

제1장 서 론
 
우리나라에서 물질남용이 문제되는 약물로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어 온 본드나 신나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있으며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보다 널리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약물의 중독은 본인의 파멸은 물론 가정의 파탄을 불러오고 각종 범죄와 관련되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신보건법에서 알코올중독이 질병으로 정의되었으며 마약류나 유해화학 물질의 남용에 의한 중독도 사용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은 하나의 일관된 개념에 의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약물남용자의 처벌과 치료․재활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그 처우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치료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와 재활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중독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재범과 재발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물남용자의 처벌 및 치료․재활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의 내용과 그 운용실태를 검토하고 미국의 약물법정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약물남용자치료재활을 위한 약물법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우리나라 약물남용자에 대한 법적 처우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약물남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단순투약사범의 증가추세가 약물사범의 증가추세를 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약물사범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처벌위주의 정책을 펴 왔으나 약물남용자를 위한 치료․재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약물사범에 대해서도 치료와 보호를 병행함으로서 재범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약물사범관련 법률에 부분적으로 치료․재활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을 상용하는 범죄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알코올상용 범죄자 중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자들이 많으며, 청소년 범죄자들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어 알코올중독을 법적으로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보호에 대한 법적 처우의 내용과 정도가 각각의 해당 법률마다 다르게 되어 있고, 환각제 남용 청소년에 대한 치료보호와 같이 사용자에 대한 치료․보호 처우의 개념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알코올 중독의 경우 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허용적인 문화적 배경 때문에 처우의 정도가 미약하다. 또한 치료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담당자의 전문지식 결여, 치료시설 또는 치료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제3장 외국의 약물법정제도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크랙 코케인이 널리 확산되면서 수많은 약물남용자들이 체포 구금되어 감옥을 들락거렸지만 치료의 개념은 없었다. 그러다가 약물범죄 관련 사건이 폭주하자 약물법정의 필요성이 확산되었고, 이에 1989년에 플로리다주에서 처음으로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법정이 시도되었다.
약물법정의 목표는 약물남용자들의 약물사용을 중단하고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다. 약물법정은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약물남용이 원인이 된 범죄자들로 하여금 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형을 면제하거나 감해주고, 또는 유예해 줄 수 있게 하였다. 약물법정 프로그램에서는 법적 통제, 약물남용에 대한 치료, 정기적인 약물검사,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보상 및 사례관리를 통해서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다. 미국에서의 약물법정은 성공적이어서 약물남용 청소년, 약물사용자의 아동방임 범죄를 다루는 가정약물법정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미국 전역에 약 천여 개의 약물법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물관련 범죄율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되고 있다. 한편 미국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더블린 등에서도 약물법정이 활용되고 있다.
 
제4장 우리나라 약물법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 제안
 
약물법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약물남용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다. 약물법정의 판사는 약물남용 범죄자의 약물사용을 중단하게 하고 약물사용에 의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 개념 하에 약물남용자치료재활을 위한 약물법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으며 동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약물법정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가정법원, 지방법원에 약물법정을 두고 약물전담판사가 약물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약물법정의 기본 목표는 대상자의 약물사용 중단 및 재활을 돕고, 재범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3. 대상자는 마약류 중독자, 유해화학물질 남용자, 알코올 중독자로 한다.
4. 판결 전 조사시 대상자의 약물관련 성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약물법정에는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및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약물사건 심의위원회를 두고 약물법정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 시 약물사건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결한다.
6. 약물법정에서 처분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치료보호처분,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보호는 약물법정에서 지정하는 병원이나 사회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행한다. 약물법정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7.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부담하며, 대상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8. 치료시설에는 의학ㆍ사회복지학ㆍ심리학 및 약물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가운데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을 취득한 약물상담사를 두어야 한다.
9. 정부는 약물남용자 치료․재활을 위한 민간단체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결 론
 
우리나라의 약물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는 법률은 대상과 사용약물에 따라 각기 다르고 약물남용 범죄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물사건과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보다 중점을 둔 약물법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약물법정은 약물남용자로 하여금 법적 강제성을 동원하여 법적 감시 하에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프로그램의 참여도에 따라 형을 면제하거나 감해 주고 유예해 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약물법정제도는 법적 처벌과 약물남용에 대한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알코올이나 약물사용을 중단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결과적으로 약물남용 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은 개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재범율을 낮추어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고 국가적 예산의 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