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7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41

제1절 연구의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3
제3절 보고서의 구성 45

제2장 주요 외국의 범죄발생추세 47

제1절 미국의 범죄발생추세 47
제2절 영국의 범죄발생추세 52
제3절 독일의 범죄발생추세 58
제4절 일본의 범죄발생추세 62
제5절 요 약 66

제3장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추세 69

제1절 전체 범죄발생추세 69
제2절 주요 재산범죄 발생추세 73
제3절 주요 폭력성범죄 발생추세 76
제4절 요 약 81

제4장 범죄자 및 범죄발생 특성의 추세 83

제1절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83
1. 실태분석 83
2. 추세분석 91
1) 범죄자의 성별 분포 91
2)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106
3) 범죄자의 교육수준별 분포 122
4) 혼인상태별 분포 138
5) 범죄자의 직업 분포 153
6) 생활수준별 분포 166
7) 범죄자 내외국인별 분포 181
제2절 범죄의 발생관련 특성 193
1. 실태분석 193
2. 추세분석 204
1) 범죄자의 정신상태별 분포 204
2) 범죄의 동기 218
3) 범죄자의 공범유무 234
4) 범죄자의 공범관계 246
5)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261
6) 마약류 상용여부 276
7) 범죄자의 전과 289
8) 재범자 재범종류 305
9) 재범자 재범기간 317
10) 범죄자 범행후 은신처 330
제3절 범죄의 처리관련 특성 343
1. 실태분석 343
2. 추세분석 346
1) 피의자 구속/불구속 분포 346
2) 범죄자 자백여부 360
3) 범죄자 처분결과: 전국 375
제4절 기타 범죄의 특성 391
1. 실태분석 391
2. 추세분석 394
1) 범죄의 공범수 394
2)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 400
3)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407

제5장 요약 및 결론 415

1. 외국 및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추세 415
2. 범죄자 및 범죄발생 관련 특성의 변화 추세 420

참고문헌 427

영문요약 429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는 지난 몇 십년 동안 그야말로 엄청난 사회변동을 겪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60년대 이후의 수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은 사회․경제적 발전은 대단히 눈부신 것이었다. 고도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한때는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4마리 용’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으며 1995년에는 이른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가입하게 되어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근래에 들어 우리 사회는 상당한 고난을 치르기도 하였다. 즉 1990년대 후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국내 금융시장의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외환위기’로 표현되는 심각한 경제위기단계에 직면하여, 결국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후 이른바 “IMF시대”로 접어들면서 전대미문의 경제불황과 침체를 겪게 되었다. 이 암울했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각종 범죄문제를-예컨대 ‘생계형 범죄’, ‘IMF형 범죄’ 등등- 위시하여 실업자 급증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됐던 일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또한 최근에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급진전하고 있기도 하다. 동시에 이혼율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업율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 조짐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IMF시대 직후 우리 사회가 겪었던 ‘생계형 범죄’의 등장이나 자살의 증가 같은 각종 사회문제들이 또다시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격변의 기간동안에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추세가 어떠한 양상을 띠었는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범죄발생율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또한 범죄자 집단의 특성 및 범죄발생과 관련된 특성 등에 있어서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범죄발생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기존에 수행되었던 범죄에 대한 폭넓은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 대한 업데이트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은 그 자체로서 기본적인 자료의 축적의 성격을 지닐 뿐 아니라 관련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 및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추세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범죄발생과 관계된 여러 특성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범죄발생 양상에서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자료로서는 1965년부터 대검찰청에서 발간되고 있는 ｢범죄분석｣지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범죄분석｣지는 범죄의 수준이나 유형을 고찰할 수 있는 전국적인 수준의 체계적인 자료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서의 범죄발생, 검거, 피의자(범죄자), 그리고 처분결과 등 다양한 항목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집계, 정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관련통계 중 가장 포괄적이며 자세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추세를 알아보는데 있어서 전체범죄 발생추세, 형법범죄 전체발생추세, 그리고 주요 형법범죄를 유형별로 살펴 보았으며, 자료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그 대상기간을 1964년에서 2002년까지로 하였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인구변동의 측면을 감안하여 발생건수자체보다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인 (범죄)발생율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한편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범죄발생 관련특성, 그리고 범죄자 처리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모든 범죄유형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넓어지고 작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가급적 형법범죄전체 및 주요 형법범죄유형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전년도에 분석된 유형 외에 많은 범죄유형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방화, 강간,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등). 그리하여 전년도의 거의 2배 가량의 유형들이 분석되었다(이전 연구는 전체형법범 + 8개 유형 : 이번 연구는 전체형법범 + 18개 유형으로 약 10개 유형이 추가됨). 또한 공히 주로 90년대 이후의 최근 10여년 동안의 범죄발생 관련특성과 범죄자 집단의 특성상의 변화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60년대 이후의 전기간을 살펴보기 보다는 최근 10년간의 추세에 주로 역점을 두면서 특히 1998년 이후의 이른바 IMF시대의 상황적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는 좀처럼 집계, 정리되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주요 외국의 범죄발생추세를 살펴보았다. 자료 확보의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전체범죄 발생추세와 주요 범죄 유형별로 범죄발생율을 중심으로 그 추세들을 살펴보았다. 이전 연구에 비해 각국별로 최근 1-2년의 자료들로 업데이트되도록 하였다. 나라마다 범죄유형 구분이나 범죄규정의 내용들이 상이하여 우리나라와의 직접적 비교는 시도하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각국별로 범죄발생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라고 생각된다.
 
2. 외국 및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추세
 
주요 외국의 범죄발생 추세를 요약해 보면,
미국의 경우, 전체범죄 발생율은 74년 이후 80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이어서 84년까지 감소한 후 다시 90년대(91년) 초까지 증가하였으며, 이후 2000년까지는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이 패턴은 대체적으로 재산범죄와 폭력성범죄 발생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2001년에 들어 전체범죄 발생율은 재산범죄와 함께 10년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성범죄는 미세하지만 감소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이상할 정도로 2000년까지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발견되었으며 (약간의 예외는 주거침입 정도) 특히 91년 이후의 감소추세는 공히 예외가 없으며 그 추세가 대단히 완연했었다. 그러나 2001년에 들어 살인과 강도는 다소의 증가를 보인 반면 강간과 폭행은 감소세를 유지하였다.그러나 주요 재산범죄는 공히 2001년에 들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전체범죄 발생율이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는 특히 폭력성범죄(살인, 강도, 강간)에서 두드러지며 강도의 경우는 더욱 뚜렷하다. 반면에 재산범죄는 절도 및 주거침입은 90년대 초에 크게 증가한 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기는 최근에 (2000년과 2001년) 크게 증가하였다.
독일의 경우도 전체범죄의 발생추세는 70년대 초반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독 직후의 범죄율의 증가가 눈에 띠나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1년과 2002년에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순절도도 위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사기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폭력성범죄도(예: 상해, 강도) 전체적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해는 최근에도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전체형법범죄 발생율은 60년대 후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교통관련업무상과실범죄를 제외한 전체형법범죄는 70년대 초반까지는 감소하였으나 이 이후 완만한 증가추세가 이어지다가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두 유형 모두 99년 이후의 증가세가 대단히 뚜렷하다.
주요 재산범죄인 절도도 90년대 초반까지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후반에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99년 이후에는 거의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횡령의 증가추세도 무시하기 어렵다. 반면에 사기는 최근까지도 대체적으로 완연한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주요 폭력성범죄들도 대체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나 강도가 90년대 들어 특히 후반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며 99년 이후의 증가가 매우 확연하다. 강간도 계속 감소하였으나 90년대 후반의 증가추세가 눈에 띤다.
대체적으로 4개국 중 미국만이 90년대의 완연한 감소추세에 힘입어 대체적인 감소를 2000년까지는 보였으나 2001년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3개국은 대체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폭력성범죄의 지속적인 증가가 눈에 띠는 반면, 일본은 폭력성범죄는 대체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나 (강도는 제외하고)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절도는 특히 최근에 폭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가 전체범죄의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추세를 요약해 보면,
전체범죄 발생추세는 전체적으로 증가한 추세가 뚜렷하며 이는 특히 특별법범죄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반면에 형법범죄는 98년 이전까지는 전기간에 걸쳐 별로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9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통관련 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수정치) 역시 대체적으로 증가한 추세이긴 하나 교통관련 범죄가 포함된 본래의 전체범죄의 증가폭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이 역시 98년 이후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범죄분석｣지에 2001년도 통계까지 본래 집계되었던 형법범죄(수정전)는 최근의(98년 이후의) 증가세를 제외하고는 전기간에 걸쳐 별로 증가하지 않았으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포함한 형법범죄(수정치)는 대체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90년대부터의 계속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나아가서 IMF시대 이후 근래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그 폭도 대단히 크다. 그러나 2002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주요 재산범죄 중의 하나인 절도를 보면 많은 기복을 보이며 대체적으로는 감소하였으나 최근에 IMF시대 이후 특히 2000년에 폭증한 것이 특별히 눈에 띠며 2001년과 2002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사기는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한 추세를 보인다. 80년대 들어 증가한 추세는 특히 90년대 들어 그 증가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IMF시대 직후 (99년과 2000년) 감소세를 보이더니 2001년과 2002년에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93년 이후엔 (2000년만 제외하고는) 절도보다도 현저하게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기이할 정도로 뚜렷하다.
주요 폭력성범죄인 강도와 강간은 많은 기복은 있으나 그 증가세가 확연하다. 특히 강도는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살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발생율을 유지하고 있다. 폭행/상해는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98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1년, 2002년에 다소의 감소추세를 보인다.
요컨대 주요 폭력성범죄들이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속에서 특히 IMF시대 도래 이후 대부분의 폭력성범죄들의 발생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증가된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거나(예, 살인, 방화) 계속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예, 강도).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요 재산범죄인 사기는 IMF시대 도래 직후(98년) 급증한 뒤 2년간 감소하다가 2001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절도도 99년에 약간 줄어들더니 2000년에는 99년의 2배로 증가한 후 2001년과 2002년에도 계속 늘어났다.
대체로 볼 때 주요 폭력성범죄들은 IMF시대 도래 직후 크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별 감소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주요 재산범죄들은 IMF시대 도래 직후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약 1-2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다시 근래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즉 IMF시대 도래 이후 주요 폭력성범죄들은 시간이 가면서도 여전히 증가된 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으며, 주요 재산범죄들은 잠시 감소추세를 보이긴 했으나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절도, 사기, 그리고 강도의 지속적인 증가가 크게 우려된다.
 
요약컨대, 1960년대 중반 이후 지난 38년여 동안 그나마 재산범죄는 기복을 보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증가추세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90년대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사기죄의 급증은 그 중에서도 특히 뚜렷한 현상이며 IMF시대 도래 이후 여타 재산범죄와 함께 더욱 악화된 추세를 보인다. 반면에 폭력성범죄들은 위의 전 기간을 통해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설상가상으로 90년대 후반 들어 특히 IMF시대를 겪으면서 또다시 크게 늘어났고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좀체로 그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1997년에 대부분의 유형에서 다소 감소하던 발생추세가 IMF시대 원년인 1998년에 반전되어 증가추세로 전환되었고 이후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일단 크게 증가된 추세가 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범죄발생 측면에서 IMF시대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상흔(傷痕)을 남겼고 이것이 아직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또다시 고통스러운 경기침체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다방면의 치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앞에서 살펴본 범죄자 특성이나 범죄발생 관련특성의 변화 부분에서도 이러한 상흔의 편린(片鱗)들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폭력성범죄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종합적 대응책의 수립과 시행이 대단히 시급하다 하겠다.
 
3. 범죄자 및 범죄발생 관련 특성의 변화 추세
 
우선 성별면에서 보면, 2002년 전체 형법범중 남성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2%로 여성 범죄자의 약 4.5배에 달한다. 전기간을 통해서 보면 여성 범죄자 비율의 점진적 증가가 눈에 띤다. 특히 90년대 들어 대체적으로 증가하다가 IMF시대 원년인 1998년에 20%로 최고에 도달하였다가 최근 약간의 감소 경향을 보인다. 여성 범죄자는 특히 사기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IMF시대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는 30%대까지 늘어나기도 하였다. 절도도 최근에는 10%를 상회하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살인에서도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방화, 강도에서도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폭행/상해에서도 거의 20%대에 도달하는 등 대부분의 폭력성범죄에서 최근 증가추세를 보여 여성 범죄자의 폭력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2년의 경우 30대가 전체 형법 범죄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로서 가장 많고 40대가 26%, 20대가 23%, 50대 이상은 11% 정도로 나타나는 반면 10대는 11%의 구성비를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90년대 들어 35세 미만층의 비율이 대체로 줄어드는 반면, 41세 이상층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범죄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IMF시대 원년인 1998년 이후 더욱 뚜렷해서 IMF시대의 고통이 특히 이 연령층에 가중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최근에는 재산범죄 및 폭력성범죄 모두에서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살인, 강도, 방화, 폭행/상해, 성폭력 등 폭력성 범죄에서 고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중․장년층의 폭력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서 폭력이 전연령층에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지난 38년 동안 불취학과 초등학교 학력의 범죄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중학교 이상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상의 비율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범죄자의 학력수준이 높아진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 때문일 것이다. 재산범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손괴 등)와 폭력성범죄에서 고등학교 이상층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역시 98년 이후 더욱 뚜렷하다. 특히 폭력성범죄(살인, 강도, 방화, 폭행/상해, 폭처법 등)에서 대학 이상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폭력사범도 고학력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IMF시대 도래이후에 더 확연해져서 IMF시대의 고통이 고학력층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서 범죄가 전 교육수준에 확산되는 경향도 보인다.
혼인상태별 분포는 대체로 볼 때 미혼자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유배우자와 특히 이혼 등(이혼 및 사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98년 이후 더욱 뚜렷하다. 형법범 전체, 절도, 사기, 횡령, 장물, 손괴 범죄에서 이혼이나 사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사기범의 경우 98년 이후에 10% 이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주목된다.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상해 등의 폭력성범죄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변화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수준별 분포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중류층의 증가와 하류층의 감소로 요약될 수 있겠다. 이는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두루 나타난다. 한 예로 전체 형법범의 경우 1975년에 91% 비율을 차지하던 하류층은 2002년에 69%로 감소한 반면, 중류층에 의한 형법범의 비율은 9%에서 30%로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범죄자의 내외국인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범죄에서 한국인이 아직도 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범죄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폭력성범죄에서는 기타 외국인이 최근에 올수록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범죄자의 정신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범행당시 정상상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정신이상의 비율은 변화가 없으며 기타의 비율이 크고 늘고 있다. 이것은 정신이상은 아니더라도 기타로 분류된 주취 및 현대의 다양한 정신질환이 범죄에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동기면에서는 대체로 우연적 동기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으며 절도, 사기, 강도 등의 범죄에서 경제적 동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줄어드는 반면, 특히 살인, 폭행/상해, 폭처법 위반은 우연적 동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 역시 IMF시대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눈에 띠는 점은 살인과 폭행/상해에서 감정적 동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공갈과 약취․유인에서는 경제적 동기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방화는 가정적 동기가 1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범죄자의 공범유무를 보면 단독범이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폭력성범죄에서 단독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즉 살인, 강도, 방화, 폭행/상해, 특히 성폭력에서 단독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기, 공갈, 약취․유인 범죄는 공범이 다소 느는 경향을 보인다.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타인이 많으나 폭행, 상해, 폭처법 등에서 친족관계가 다소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띤다.
마약류 상용여부를 보면 대부분의 범죄에서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손괴 및 대부분의 폭력성범죄 (특히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상해)에서는 알코올이 늘어나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전과별 분포의 변화는 대단히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초범자(전과무)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전과자의 비율은 눈에 띠게 느는 추세이다. 사기, 절도 범죄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1범, 1-2범도 증가하나 4범 이상은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폭력성 범죄인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상해, 폭처법 등은 전과자 모두 증가하기는 하나 IMF시대 원년인 1998년 이후에 4범 이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4범 이상이 98년 이후 크게 늘어나는 현상은 대부분의 재산범 및 폭력범 모두에서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습전과자 비율의 증대는 범죄자 집단의 질적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징표로서 범죄통제의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재범자의 재범 종류는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범죄에서 동종재범보다는 이종재범이 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재범자의 재범기간을 보면 대체로 3년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1-3년, 3개월-1년, 3개월 이내의 순이다. 일부 범죄에서는 (살인, 강도, 방화 등) 3년 이상의 비율이 늘어나고 3개월-1년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범죄자 범행 후 은신처는 범죄유형에 따라 상이한 분포를 보인다. 예를 들면 사기, 횡령, 배임, 장물 등은 자기집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감소추세를 보이나 현장(검거)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폭력성범죄는 (강도, 방화, 강간, 폭행/상해 등) 현장(검거)의 비율이 높고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피의자의 구속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90년도 이후 10%대에서 중반이후에는 계속 줄어들어 2002년에는 5.3%에 이르고 있다. 죄명별로 구속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죄질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살인은 가장 높은 구속 비율을 보여 최근에도 7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범죄자의 자백여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자백 비율이 감소하고 부인하는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범죄수사가 더욱 어려워짐을 시사하고 있다.
공범수를 살펴 보면, 대부분의 범죄에서 단독범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유형에 따라 절도, 사기, 강도, 폭행/상해, 폭처법 등은 대개 2-3명의 공범이 있는 경우도 많다.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기간을 보면, 형법범 전체를 볼 때 대체로 10일 이내가 줄어드는 반면 3개월 초과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인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을 보면, 강도의 경우 검거가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나 폭행/상해, 폭처법 위반 등에서는 최근에 검거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4. 결 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 이후 다소의 감소 속에 안정된 듯한 범죄발생추세가 90년대에 들어서서 완만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에 불을 지핀 것은 이른바 ‘IMF시대의 도래’ 라는 전대미문의 시대적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범죄가 폭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도 별로 감소하질 않고 있으며 일부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폭력성범죄의 발생추세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발생추세 뿐만이 아니라 범죄자 집단의 질적(質的) 변화 측면에서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 역시 IMF시대의 도래와 함께 더욱 가속되고 있다. 중․장년층도 쉽게 폭력에 빠져들고 있어 폭력이 전 연령층에 확산되고 있으며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폭력에 쉽게 가담하게 되는 등 연령과 교육이 더 이상 범죄억제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폭력은 더 이상 특정 연령층이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전과자 집단이 양적(量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고착화 경향을 보인다. 즉 전과 1, 2-3범은 물론이고 특히 4범 이상의 상습범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IMF시대 이후 더욱 확연해 지고 있다. 범죄를 직업화하는 집단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IMF시대가 남긴 상처가 미처 제대로 치유되지도 않은 채 또다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03년 이후의 범죄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그러한 징후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2003년 들어 납치 및 유괴 사건들을 위시한 각종 강력범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특단의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경주되지 않는 한 범죄발생 상황은 상당기간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