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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세기 교정비젼과 처우의 선진방안
- 작성일2003.12.01
- 조회수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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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정진수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내부연구참여자 | 정진수 외 6인 | 외부참여연구자 |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 출판일 | 2003.12.01 | 등록일 | 2003.12.01 |
| 페이지 | 0 | 분류기호 | 03-16 |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중지 |
| 판매가격 | 0 | 보고서유형 | |
| ISBN | 표준분류 | ||
| 연구유형 | 자료유형 |
국문요약 41
제1부：총괄주제 67
제1편 21세기 교정의 진로와 과제 (박양빈) 69
제1장 머리말 69
제1절 현대 교정의 흐름 69
제2절 처우의 이념- 사회복귀 내지 재사회화 75
1. 처우의 개념 75
2. 처우이념논쟁 77
가. 형벌의 기능과 처우이념 77
나. 형벌과 처우에 관한 이념논쟁 78
다. 목적형론 및 사회복귀이념의 우위 82
제3절 처우의 이념에서 오는 금후의 교정방향 83
1. 교정방향 83
2. 과제- 현황과 개선책 85
제2장 수형자처우 85
제1절 제도적 의의 85
제2절 내용 87
1. 수형자의 법적 지위의 확립(수형자처우의 법률화) 87
가. 연혁 87
나. 법적 지위확립의 제도적 의의 89
다. 금후 행형법개정의 방향 91
2. 처우의 개별화 101
가. 제도적 의의와 장단점 101
나. 우리나라의 현황과 개선책 106
3. 행형의 사회화 111
가. 중간처우 111
나. 사회내 처우 119
4. 사회내 처우(또는 그 일환)로서의 전자감시제도 130
가. 중간적 제재로서의 전자감시제도 130
나. 제도적 의의 132
다. 논쟁되는 문제점 134
라. 사회내 처우로서의 한계 136
제3장 교정조직의 개편․강화 138
제1절 교정조직의 현황 138
1. 교정기구 138
2. 교정공무원 139
3. 수용인원 140
제2절 범죄의 동향 142
제3절 교정공무원과 교정기관의 역할 143
1. 교정공무원의 기능 143
가. 인격성의 대유 143
나. 사명감 144
다. 전문성 144
라. 교정공무원의 자리매김 145
마. 행형의 사회화 146
2. 격리구금기능과 재사회화기능의 동시수행 146
제4절 교정기구개편의 필요성 147
1. 필요성 147
2. 기구개편 148
가. 교정조직의 확대개편 148
나.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교정연수부서의 확충 149
다. 교정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 153
제4장 범죄자처우와 시민참가 155
제1절 처음에 155
1. 행형의 근대화 - ｢행형의 법률화｣로부터
｢행형의 사회화｣로 155
2.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시민참가 157
3. 제도적 의의 159
가. 주체로서의 시민 159
나. 시민참가의 영역 160
다. 행형의 사회화 162
4. 구체적 필요성 162
가. 사회복지적 관점에 의한 범죄자처우 162
나. 국가재정의 한계성 163
다. 민주주의의 요청 163
제2절 배경 164
1. ｢존 하워드｣ 165
2. 시민참가의 필요성 166
3. 공무원과 시민 167
제3절 외국의 현황 168
1. ｢프로배이숀｣, ｢패로울｣ 및 ｢아프터․캐어｣ 168
2. 개방처우 170
제4절 우리나라의 현황 173
1. 보호관찰 173
2. 갱생보호 173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74
4. 독지방문제 176
제5절 개선방안 177
1. 보호관찰 178
가. 보호선도위원(범죄예방위원)의 증원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178
나. 우수한 보호선도위원의 확보 179
다. 선도위원의 효과적 활용 179
라. 보호관찰관의 대폭 증원 179
2. 갱생보호 180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80
가. 제도상의 개선점 180
나. 운영상의 개선점 182
4. 독지방문 182
제5장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교정처우 184
제1절 유형별 처우 184
1. 현황 184
2. 금후의 대책 186
제2절 교정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s) 188
1. 형사시설 민영화의 발단 188
2. 형사사법의 민영화와 배경 191
3.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193
가. 민영교도소의 설치는 합헌적인가 193
나. 기타의 문제 196
5. 결론 198
제3절 의료교정(교정시설에서의 의료-의료교도소) 199
1. 교정의료의 의의 199
2. 교정의료의 현황 200
가. 의료에 관한 헌법, 법률 및 기타의 규정 200
나. 의료현황 203
3. 의료적 강제처우(강제의료 또는 강제적 영양보급) 207
4. 교정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8
제4절 정신장애자의 처우 211
1. 정신장애의 개념 211
2. 구미에 있어서 보안처분제도 213
3. 일본의 법제 214
4. 우리나라의 경우 215
가. 형사처분과 치료감호 215
나. 현황 217
다. 문제점 및 대책 220
제5절 각성제사범에 대한 처우 222
1. 범죄의 증가 222
2. 현황 223
가. 마약사범 224
나. 대마사범 224
다. 향정사범 225
3. 문제점 및 대책 226
가. 치료중심의 교정처우 227
나. 의료진 및 전문가 확보 228
다. 처우시설의 소규모화 228
라. 구치소 교정처우 활성화 229
마. 시설의 효과적 운영과 타 기관과의 협력 229
바. 치료․재활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마약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230
4. 금후의 전망 230
제6절 여성수형자 대한 처우 231
1. 문제의 소재 231
가. 변화의 조짐 231
나. 여성범죄의 희소성 232
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관대한 취급 232
라.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범죄의 증가 233
2. 현황 234
가. 발생 및 검거 현황 234
나. 수형 현황 235
3. 여자수형자의 처우와 그 문제점 236
가. 처우 236
나. 문제 237
4. 여자수형자처우의 과제 238
제7절 외국인범죄 239
1. 외국인범죄현황 239
2.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책 244
3. 외국인범죄자 처우의 개선책 245
가. 관계법령의 정비 245
나. 전담기구의 설치 246
다. 일용용품 등 246
라. 통신 및 종교 247
마. 가석방제도의 활용 247
제8절 고령범죄자 248
1. 고령범죄자의 현황 248
2. 고령범죄자의 유형과 형사절차 251
3. 처우의 현황과 개선책 253
가. 시설내 처우 253
나. 사회내 처우(갱생보호) 255
제9절 소년에 대한 처우 256
1. 소년법의 이념과 현행사법제도 256
가. 소년법의 이념 256
나. 현행 소년사법제도 257
2. 소년범의 현황과 문제상황 261
3. 소년범의 처우 263
가. 소년수형자의 처우 263
나. 비행소년의 처우(소년원) 267
4. 소년범에 대한 금후의 개선방안 270
가. 근본적 개선방안 270
나. 현실적 구체적 방안 271
제6장 맺는말 274
제1절 ｢수형자의 재사회화｣ 등 274
1. 수형자의 재사회화 274
2. 수형자의 법적 지위확립 275
3. 교정조직의 활성화 276
4. 시민참가 277
5. 수형자에 대한 유형별 처우 278
제2절 반사회복귀사상과 과잉교정 281
제3절 신응보론의 대두와 교정의 한계 283
1. 신응보론 283
가. 미국의 경우 283
나. 일본의 경우 287
다. 신응보론의 쇠태 287
2. 교정의 한계 289
제4절 행형이념의 구현과 시민참가 및 사법적 처우의
보완적 관계 291
참고문헌 294
제2부：교정시설 및 인력의 과학화 303
제2편 교정공무원의 전문화 방안 (이윤호) 305
제1장 서 론 305
제1절 연구의 목적 30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7
제2장 교정공무원 전문화의 이론적 배경과 교정공무원 현황 308
제1절 교정공무원 전문화의 이론적 배경 308
1. 교정환경의 변화 308
2. 교정정책의 방향 311
3. 교정공무원 전문화의 개념 311
제2절 교정공무원의 현황 314
1. 교정공무원의 의의 및 종류 314
2. 교정공무원의 정원 316
3. 교정공무원의 근무방식 및 형태 319
제3절 외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운영실태 322
1. 미 국 322
2. 프랑스 324
3. 독 일 328
제3장 한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에 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329
제1절 한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에 관한 운영실태 329
1. 교정공무원의 임용 329
2.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 331
3. 한국 교정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한 태도 340
4. 교정국 조직현황 348
제2절 한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교정행정상의 문제점 354
1. 전문인력 채용의 한계 354
2.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미흡 356
3. 분화된 조직 체제의 문제점 359
제4장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개선방안 363
제1절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체계 개선 363
1. 전문인력의 임용 및 적절한 배치 363
2. 선발과정의 다양화 367
제2절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조성 368
1.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68
2.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의 독립설치 371
3. 교육훈련제도와 정책의 강화를 통한 전문화 375
4. 교육훈련 운영의 역량제고를 통한 전문화 381
5. 교육훈련 인력의 자질향상을 통한 전문화 385
6. 교정연수기관의 경쟁력 확보 386
7. 교정공무원의 연구활성화를 통한 전문화 388
8. 국제교류를 통한 전문화 390
제3절 교정보호청 신설 및 지방 교정청 정비를 통한 조직의
전문화 추진 392
1. 교정보호청의 신설을 통한 전문화 392
2. 지방교정청 정비를 통한 전문화 394
3. 교정조직의 기능별 전문화 395
4. 전문교정시설의 증설 396
제5장 결 론 397
참고문헌 401
첨부자료：1(설문지) 404
첨부자료：2(미국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418
제3편 교정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방안 (임재표) 431
제1장 머리말 431
제1절 연구의 목적 43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34
1. 연구의 범위 434
2. 연구의 방법 434
제2장 우리나라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현황 436
제1절 우리나라 교정시설 현황 436
1. 교정시설 기능별 현황 436
가. 교도소(矯導所) 436
나. 구치소(拘置所) 및 구치지소 438
다. 보호감호소(保護監護所) 439
2. 교정시설 지역별 현황 439
가.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13개소) 440
나. 대전․충남․충북지역(10개소) 440
다.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14개소) 440
라.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8개소) 441
3. 교정시설 신축 연도별 현황 442
가. 1969년 이전 신축시설 442
나. 1970년부터 1979년 신축시설 443
다. 1980년부터 1989년 신축시설 443
라. 1990년부터 1999년 신축시설 444
마. 2000년 이후 신축시설 444
4. 교정시설 수용 정원별 현황 444
가. 수용정원 2,000명 이상 교정시설 445
나. 수용정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교정시설 445
다. 수용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교정시설 445
라. 수용정원 500명 이하 교정시설 445
5. 교정시설 형태별 현황 445
가. 저층시설(41개소) 446
나. 고층시설(4개소) 446
6. 교정시설 위치별 현황 447
가. 도심지역 교정시설(11개소) 447
나. 도시인접 교정시설(19개소) 447
다. 도시외곽 교정시설(9개소) 448
라. 산간오지 교정시설(6개소) 448
7. 교정시설의 수용 면적 현황 448
가. 수용자 1인당 거실면적 기준 규정 448
나. 독거 수용거실 부족 현황 450
8. 보안장비 현황 451
가. 보안장비 현황 451
나. 계구 현황 452
제2절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453
1. 안양교도소 453
가. 개 요 453
나. 시설 현황 및 특징 454
다.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457
2. 대구교도소 458
가. 개 요 458
나. 시설 현황 및 특징 459
다.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461
3. 춘천교도소 462
가. 개 요 462
나. 시설 현황 및 특징 463
다.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464
4. 여주교도소 465
가. 개 요 465
나. 시설 현황 및 특징 465
다.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467
제3장 외국의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현황 467
제1절 미 국 467
1. 교정시설 설계지침 467
가. 부지선정 467
나. 일반적 고려사항 468
다. 수용사동 469
라. 수용자 처우시설 471
마. 보안시설 476
바. 출입시설 478
2. 보안장비 현황 479
가. 보안장비용 장의자 479
나. 전기충격벨트(Stun Belt) 480
다. 안전거실(Safety Cell) 481
라. 진정의자 481
마. 건조 거실(Dry Cell) 482
바. 사지(四肢) 제압 거실(4-Point Cell) 483
사. 계 구 483
3.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488
가. 폴 섬 488
나. 세크라멘토중앙구치소 490
제2절 호 주 494
1. 교정시설 설계지침 494
가. 부지선정 494
나. 일반적 고려사항 495
다. 수용시설(Accommodation) 496
라. 수용거실 498
마. 수용자 처우시설 500
바. 보안시설 504
2. 보안장비 현황 506
가. 자살방지용 거실(Room) 507
나. 자해방지용 거실(Room) 507
다. 거실 내 원형 반사경 507
라. 주벽휀스 508
마. 마약자동탐지기 509
3.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509
가. 수도구치소 509
나. 울스튼교도소 513
제3절 일 본 515
1. 교정시설 설계지침 515
가. 부지선정 516
나. 건축물 배치 516
다. 수용시설 517
라. 처우시설 517
마. 보안시설 519
2. 보안장비 현황 520
가. 무선전화장치 520
나. 특수자동경보장치 520
다. 금속발광기 521
라. X선 차입품 검사기 521
마. 종합경비시스템 522
바. 계 구 525
사. 보호방 527
3.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529
가. 가와고에(川越)소년형무소 529
나. 나고야(名古屋)구치소 531
제4장 우리나라 교정시설과 보안장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7
제1절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7
1. 교정시설의 문제점 537
가. 시설부족 및 시설의 노후화 537
나. 대규모 구금위주 시설구조 539
다. 직원 및 수용자의 동선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구조 540
라. 첨단장비 부족 및 설치가 어려운 시설구조 541
마. 검증되지 않은 고층구조 542
바. 부대시설 및 냉․난방시설의 불충분 543
사. 독거실 부족 544
아. 시설의 지역편중 및 위치의 부적절 545
자. 교도소․구치소 미분리 546
차. 예산부족 및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거부감 547
2. 교정시설 개선방안 548
가. 교정시설 신․증축 548
나. 소규모 구금위주의 시설구조 지향 549
다. 교정시설 설계단계에서 동선에 대한 철저한 연구 551
라. 첨단 보안장비 구축이 용이한 시설구조 및 자동화
시스템 확충 552
마. 수용자 생활권이 보장되는 시설구조 554
바. 부대시설 및 냉․난방시설 확충 554
사. 독거실 및 소규모 혼거실 위주의 시설구조로 개선 555
아. 관계법령상 형사사법시설 부지 확보 의무조항 신설 556
자. 교도소․구치소 분리 철저 557
차. 교정행정 홍보를 통한 사회인식 전환 558
제2절 보안장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59
1. 보안장비의 문제점 559
2. 보안장비의 개선방안 561
제5장 맺음말 562
참고문헌 567
제4편 경구금시설의 모델에 관한 연구 (김종정) 577
제1장 서 언 577
제1절 연구의 목적 577
제2절 연구방법 581
제2장 구금시설의 역사 583
제1절 서구 구금시설의 발생과 변천 583
1. 고대 및 중세의 구금시설 583
가. 고대 아테네의 구금시설 583
나.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및 아시리아 585
다. 고대 이스라엘 587
라. 로마시대 587
2. 중세의 구금시설 590
가. 고대 구금시설로부터의 탈피 590
나. 수도원 구금시설 590
다. 종교관련 심판관에 속한 구금시설 591
라. 중세구금시설의 일반적인 형태 592
3. 근세의 구금시설 593
가. 인본주의와 구금시설 593
나. 존 하워드가 밝힌 비참한 구금현실 594
다. 계몽기시대 구금시설의 특징 595
라. 변화의 시대를 맞은 구금시설들 597
제2절 구금시설 발전의 원동력 - 누진처우제도 599
1. 누진처우제도의 발견 599
2. 미국의 行刑개혁과 누진처우제도 600
제3절 교화의 시대를 열어 가는 미국의 교정행정 601
1. 미국 교정행정의 발전 601
가. Pennsylvania 제도 601
나. Auburn 제도 602
다. 兩제도 간의 상관관계 604
2. 교화시대의 개막과 변천 604
가. 교화의 시대 604
나. 현대로 향하는 변화와 개혁 605
3. 미국 구금시설의 分化-輕구금시설의 등장 607
가. 分化 이전의 重구금시설들 607
나. 重구금시설의 내부 608
다. 분류제도의 도입 610
라. 분류제도의 도입과 重구금시설의 쇠퇴 612
마. 中級구금시설(Medium Security)의 등장 613
바. 輕구금시설(Minimum Security) 614
제3장 輕구금시설 616
제1절 輕구금시설 616
1. 의 의 616
2. 輕구금시설과 개방처우 618
제2절 輕구금시설의 발생과 형태 619
1. 輕구금시설의 발생과 제도의 정립 619
2. 輕구금시설의 형태 621
제3절 美연방교정시설 시설기준과 輕구금시설 621
1. 교정시설의 분류 621
가. 교정시설 보안등급의 종류 621
나. 교정시설 보안등급 결정요소 622
2. 輕구금시설과 보안등급별 시설기준 623
가. 輕구금시설(minimum security) 623
나. 準경구금시설(low security) 623
다. 中級구금시설(medium security) 624
라. 重구금시설(high security) 624
마. 특별관리시설(administrative security) 625
제4절 美연방교정시설과 경구금시설운영 현황 625
1. 연방교정시설 직원 및 수용인원 현황 625
2. 보안등급별 수용비율 626
3. 보안등급별 연방교정시설 현황
(민간시설 및 사회내교정센타(CCC) 제외) 627
4. 輕구금시설을 부속시설로 가지고 있는 기관현황 628
5. 전체 경구금시설 현황 629
6. 전체 중구금시설 현황 629
7. 중구금시설 운영현황(독립 중구금시설) 630
8. 경구금시설 운영현황(독립경구금시설) 631
9. 輕구금․重구금시설 수용자 형기별 비교 632
10. 경구금․중구금시설 수용자 범죄별 비교 633
제5절 미연방교정시설 운영절차 635
1. 수용자의 배치와 所別指定 절차(Designation Procedure) 635
가. 수용자 배치의 법적 근거 635
나. 所別指定 637
다. 所別指定 대상 수용자 638
라. 所別指定의 종류 및 所別指定權者(Designator) 638
2. 수용자의 보안등급 지정절차 639
가. 사회안전요소(Public Safety Factors) 639
나. 분류점수(Classification Score) 642
다. 분류점수(Classification Score)와 사회안전요소에
기초한 보안등급지정 648
라. 수용관리변수(Management Variables) 650
제6절 우리나라의 輕구금시설 운영실태 654
1. 우리나라의 輕구금시설 654
2. 수원교도소와 자치제 655
가. 수원교도소 開廳 연혁 655
나. 시설규모 및 특징 656
다. 수용 대상자 656
라. 수용자의 처우와 수용생활 657
3. 천안개방교도소의 모범수용자 운영제도 660
가. 천안개방교도소의 연혁 660
나. 특 징 660
다. 처우대상자 662
라. 수용자의 처우와 수용생활 665
4. 우리나라 輕구금시설의 비교와 운영전망(가능성) 667
가. 미국 輕구금시설 운영과의 비교 667
나. 우리나라 輕구금시설 운영전망 668
제4장 우리나라 輕구금시설 不在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670
제1절 우리나라의 교정행정 구조와 문제점 670
1. 우리나라 교정행정 구조(구금시설의 분류) 670
2. 輕구금시설제도 不在에 따른 문제점 671
가. 문제점 발생의 원인 671
나. 輕구금시설 도입 장애요소(문제점들) 672
제2절 輕구금시설 도입과 그 대책 672
1. 구금(계호)중심 교정행정으로부터의 탈피 672
2. 분류의 과학화 673
3. 시설의 증설 및 개선 674
4. 실험적 운영제도 개발 675
5. 輕구금시설을 중구금시설 또는 구치소의 부대시설로 운영 676
6. 경구금대상 수용자의 경제적 보상 676
7. 환경친화적 輕구금시설의 모델 677
8. 輕구금시설의 최종의 목표는 개방시설 678
제5장 결 론 679
1. 輕구금시설의 필요성과 현실 679
2. 우리에게 맞는 輕구금시설의 이상적인 類型 682
3. 미래형 輕구금시설 683
첨부자료 685
참고문헌 689
제3부：수용자 처우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 693
제5편 수용시설내 상담인력의 활용방안과 상담기법에 관한
연구 (이종택) 695
제1장 서 론 695
제1절 문제제기 695
제2절 교정상담의 정의와 모형 696
1. 교정상담의 정의 696
2. 교정상담의 모형 699
제2장 교정상담의 역사 및 기능 701
제1절 서구 교정상담의 역사 701
1. 역사적 개요 702
2. 상담 장소 704
제2절 교정상담의 기능과 문제점 704
제3장 범죄이론 707
제1절 심리생물학적 이론들 707
1. 유전적 전달 이론 707
2. 생화학적․신경학적 이론 708
3. 체격 이론 708
제2절 심리학적 범죄이론들 709
1. 정신분석이론 710
2. 학습이론 711
가. Skinner의 조작행동의 학습이론 711
나.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712
다. 인지이론 713
라.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713
제4장 교정상담 기법 715
제1절 인간중심 상담 715
1. 주요개념 716
가. 인간관 716
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717
2. 상담 과정 719
가. 내담자의 관점 719
나. 상담자의 관점 720
다. 성장의 조건 또는 분위기 720
3. 상담의 기술 722
가. 공 감 722
나. 무조건적 긍정적 배려 723
다. 진실성 723
제2절 형태주의 상담 724
1. 주요개념 724
가. 인간관 724
나. “여기 그리고 지금”의 사람 724
2. 상담 과정 726
가. 초 점 726
나. 상담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 726
다.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지각 727
라. 상담자의 조건 727
3. 상담 기술 729
가. 자기각성 729
나. 대화게임 729
다. 투사연기하기 730
라. 반대행동하기 730
마. 책임지기 730
바. 신체표현 활용하기 730
사. 과장하기 731
아. 빈의자 기법 731
자. 뜨거운 자리 731
차. 언어적 접근기법 732
제3절 특성․요인적 상담 732
1. 주요개념 732
가. 인간관 733
2. 상담의 기술 734
가. 친밀한 관계 형성 734
나. 자기이해의 개발 734
다. 조언이나 실행계획의 수립 735
라. 계획실천 735
마.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 735
제4절 현실적 상담 736
1. 주요개념 736
가. 인간관 736
나. 정체감 737
다. 3R 737
2. 상담과정 738
3. 상담기술 738
가. 질문 738
나. 유모어 739
다. 토의와 논쟁 739
라. 직면 739
마. 언어충격 740
제5절 행동주의 상담 740
1. 주요개념 740
가. 인간관 740
2. 상담과정 741
3. 상담기술 741
가. 단계적 둔화 741
나. 자기표현 훈련 742
다. 혐오치료 742
라. 긍정적 강화 742
마. 행동조성 742
바. 모방학습 743
사. 환권보상 치료 743
제6절 정신분석적 상담 743
1. 주요개념 744
가. 인간관 744
나. 성격구조 745
다. 성격 발달 745
라. 방어 기제 747
2. 상담 과정 748
가. 치료 목표 748
3. 상담의 기법 749
가. 자유연상 749
나. 꿈의 분석 750
다. 저항의 해석 750
라. 전이의 해석 751
제7절 집단상담 751
1. 집단상담의 개념 751
가. 집단상담의 정의 751
나. 집단상담의 성공 요건 752
다. 집단상담의 구성 754
라. 집단상담의 유형 754
마. 집단상담의 목표 756
바. 개인상담과의 차이점 756
사. 집단상담이 필요한 경우 757
아. 집단에 대한 이해 758
2. 집단상담의 기법 758
제8절 교정상담의 공통점 759
제9절 교정상담의 적용: 수용과정 및 위기 상황에 따른 상담전략 760
1. 수용과정에 따른 상담전략 761
가. 신입수용자 761
나. 출소예정자 및 장기수 761
다. 사형수 762
라. 징벌예정자(조사자) 763
2. 위기상황에 따른 상담전략 763
가. 자살우려자 763
나. 인질난동자 767
제5장 교정상담 자원 772
제1절 서구의 교정상담 자원 772
1. 지역사회의 교정담당자 772
2. 보호관찰관 및 가석방 공무원 772
3. 제도적 처우 주체 773
제2절 우리나라 교정상담 자원 773
제6장 결 론 774
참고문헌 778
제6편 수형자처우의 선진화를 위한 행형법 정비방안 (정진수) 781
제1장 서 론 781
제2장 각국의 행형법 개정동향 784
제1절 독일 784
제2절 일본 785
제3절 미국 787
제3장 행형법 개정방향 789
제1절 수형자 사회복귀의 지향 789
제2절 행형에서 법치국가원리의 구현 791
1. 수형자의 법적 지위 791
2. 수형자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794
제3절 행형에 있어서 사회국가원리의 실천 796
제4절 행형의 사회화․개방화 798
제5절 행형의 민주화 799
제6절 행형의 국제화 801
제4장 행형법의 구체적 개선방안 806
제1절 총칙 및 수용에 관한 규정 806
1.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규정 806
2. 민간참여의 확대 808
3. 수 용 810
제2절 시설내 생활조건에 관한 규정 813
1. 급 여 813
2. 위생과 의료 814
3. 운동 및 여가시간의 활용 818
제3절 처 우 819
1. 접 견 819
2. 서신․전화통화 821
3. 신문․도서열람 824
4. 라디오 청취․TV 시청 826
5. 귀휴와 외부통근 828
제4절 교도작업 831
제5절 시설내 질서와 안전 834
1. 계 호 834
2. 징 벌 838
제6절 수형자의 권리구제 842
제5장 결 론 844
참고문헌 847
제7편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홍남식) 853
제1장 서 론 853
제2장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855
제3장 미국의 교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856
제1절 2003년 텍사스주 범죄 및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태도 조사 856
1. 음주 검문소에 대한 인식 857
2. 법무부 형사사법에 종사 공무원의 수업료 면제에 대한 인식 857
3.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의 증언에 대한 해부학적 인형, 마네킹,
스케치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857
4. 컴퓨터 등을 통한 어린이 포르노그라피 획득에 대한 인식조사 858
5. 미성년자의 매춘참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인식조사 858
6. 알코올 관련 위반자에 대한 100달러의 벌금 징수에 대한
인식조사 858
7.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한 인식조사 859
8. 수용자의 흡연허용에 대한 인식조사 859
9. 규율위반자에 대한 선행점수(Good Time) 회복에 대한
인식조사 859
10.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2년 이하의 기결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인식조사 860
제2절 미국의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860
(2002 Texas Crime Poll) 860
1. 범죄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861
가. 연령 861
나. 인종 861
다. 성별 862
2. 설문조사 862
가. 지역사회, 카운티, 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조사 862
나. 형사사법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 864
다. 텍사스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 865
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865
제4장 미국의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방안 868
제1절 미국 연방교정국의 자원봉사자 종류 및 관리조직 868
제2절 미국 연방 교정국의 자원봉사자 간행물 및 기념행사 869
제3절 미국 연방 교정국의 자원 봉사자 연혁 870
제4절 미국 연방 교정국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871
1. 마약수용자 자원봉사 참여 871
2. 직원 주택 건축 자원봉사 참여 872
3. 연방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감사 연찬 개최 872
4. 수용자의 자원봉사 활용 참여 프로그램 872
제5절 미국의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보호법
(Volunteer Protection Act of 1997) 876
1. 법 제정 사유 877
2. 주요내용 878
제6절 Texas 주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879
1. 지역사회 연락관(Community Liaison) 879
가. Operation Kict - It 880
나. Operation Outreach 880
다. Prison Orientation for a Day Program 880
라. Volunteer Program 880
마. Volunteer Coordination Committee (VCC) 881
2.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Community Work Projects) 882
3. 공공정보공무원(Public Information Office) 882
제5장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883
제1절 설문조사의 일반 특징 883
1. 연 령 883
2. 성 별 884
3. 학 력 884
4. 종 교 885
5. 혼인관계 886
6. 소 득 886
7. 직 업 887
제2절 설문조사결과 888
1. 교정공무원의 정직성과 윤리성 888
2. 교정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만족 889
3. 수용자 간증의 범죄예방 효과 890
4. 수용자 간증의 청취희망 891
5. 학생에 대한 교도소 직원의 범죄예방 교육의 효과 892
6. 수용자의 작품전시 관람의사 894
7. 수용자의 작품전시 구입의사 895
8. 수용자 발표회 관람의사 896
9. 민간 봉사자의 교도소 출입 허가정도 897
10. 교정에 대한 알고 싶은 정도 899
11. 교정정보 습득 희망경로 900
12. 교도소 방문시 가장 궁금한 사항 901
13. 수용자를 위한 봉사활동 참여의사 902
14. 수용자를 위한 금품지원 의사 903
15. 봉사 희망분야 904
16. 봉사활동에 참여치 못하는 이유 906
17. 청소년의 교정시설 방문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 907
18. 자녀의 교도소 방문 참여의사 908
19. 청소년의 모형 교정시설 체험교실의 범죄예방 효과 909
20. 자녀의 청소년 모형 교정시설 체험교실 참여의사 911
21. 타 공무원 대비 교도관의 업무 어려움 정도 912
22. 가장 업무가 힘들 것 같은 공무원 913
23. 학교교사와 비교시 교도소 직원의 업무 어려움 914
24. 가장 잘 모르는 공무원 915
25. 가장 잘 아는 공무원 917
26. 집 근처에 교도소가 생기는 것에 대한 의견 917
27. 교도소가 있는 것을 알고 이사온 후 교도소 이전요구의
정당성 918
제3절 소 결 919
제6장 결 론 922
1.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담 교정조직 구성 필요 923
2. 수용자의 지역사회 청소년교육 활동적극 도모 924
3. 수용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적극 참여 924
4. 교정시설 참관 및 체험 확대 실시 925
5. 교도소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강화 926
6. 자원봉사자 권익확대 및 교육 강화 927
7. 언론을 통한 교정홍보 확대 추진 928
참고문헌 930
부록：설문지 931
제1부：총괄주제 67
제1편 21세기 교정의 진로와 과제 (박양빈) 69
제1장 머리말 69
제1절 현대 교정의 흐름 69
제2절 처우의 이념- 사회복귀 내지 재사회화 75
1. 처우의 개념 75
2. 처우이념논쟁 77
가. 형벌의 기능과 처우이념 77
나. 형벌과 처우에 관한 이념논쟁 78
다. 목적형론 및 사회복귀이념의 우위 82
제3절 처우의 이념에서 오는 금후의 교정방향 83
1. 교정방향 83
2. 과제- 현황과 개선책 85
제2장 수형자처우 85
제1절 제도적 의의 85
제2절 내용 87
1. 수형자의 법적 지위의 확립(수형자처우의 법률화) 87
가. 연혁 87
나. 법적 지위확립의 제도적 의의 89
다. 금후 행형법개정의 방향 91
2. 처우의 개별화 101
가. 제도적 의의와 장단점 101
나. 우리나라의 현황과 개선책 106
3. 행형의 사회화 111
가. 중간처우 111
나. 사회내 처우 119
4. 사회내 처우(또는 그 일환)로서의 전자감시제도 130
가. 중간적 제재로서의 전자감시제도 130
나. 제도적 의의 132
다. 논쟁되는 문제점 134
라. 사회내 처우로서의 한계 136
제3장 교정조직의 개편․강화 138
제1절 교정조직의 현황 138
1. 교정기구 138
2. 교정공무원 139
3. 수용인원 140
제2절 범죄의 동향 142
제3절 교정공무원과 교정기관의 역할 143
1. 교정공무원의 기능 143
가. 인격성의 대유 143
나. 사명감 144
다. 전문성 144
라. 교정공무원의 자리매김 145
마. 행형의 사회화 146
2. 격리구금기능과 재사회화기능의 동시수행 146
제4절 교정기구개편의 필요성 147
1. 필요성 147
2. 기구개편 148
가. 교정조직의 확대개편 148
나.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교정연수부서의 확충 149
다. 교정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 153
제4장 범죄자처우와 시민참가 155
제1절 처음에 155
1. 행형의 근대화 - ｢행형의 법률화｣로부터
｢행형의 사회화｣로 155
2.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시민참가 157
3. 제도적 의의 159
가. 주체로서의 시민 159
나. 시민참가의 영역 160
다. 행형의 사회화 162
4. 구체적 필요성 162
가. 사회복지적 관점에 의한 범죄자처우 162
나. 국가재정의 한계성 163
다. 민주주의의 요청 163
제2절 배경 164
1. ｢존 하워드｣ 165
2. 시민참가의 필요성 166
3. 공무원과 시민 167
제3절 외국의 현황 168
1. ｢프로배이숀｣, ｢패로울｣ 및 ｢아프터․캐어｣ 168
2. 개방처우 170
제4절 우리나라의 현황 173
1. 보호관찰 173
2. 갱생보호 173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74
4. 독지방문제 176
제5절 개선방안 177
1. 보호관찰 178
가. 보호선도위원(범죄예방위원)의 증원과 업무수행능력
향상 178
나. 우수한 보호선도위원의 확보 179
다. 선도위원의 효과적 활용 179
라. 보호관찰관의 대폭 증원 179
2. 갱생보호 180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80
가. 제도상의 개선점 180
나. 운영상의 개선점 182
4. 독지방문 182
제5장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교정처우 184
제1절 유형별 처우 184
1. 현황 184
2. 금후의 대책 186
제2절 교정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corrections) 188
1. 형사시설 민영화의 발단 188
2. 형사사법의 민영화와 배경 191
3.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193
가. 민영교도소의 설치는 합헌적인가 193
나. 기타의 문제 196
5. 결론 198
제3절 의료교정(교정시설에서의 의료-의료교도소) 199
1. 교정의료의 의의 199
2. 교정의료의 현황 200
가. 의료에 관한 헌법, 법률 및 기타의 규정 200
나. 의료현황 203
3. 의료적 강제처우(강제의료 또는 강제적 영양보급) 207
4. 교정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8
제4절 정신장애자의 처우 211
1. 정신장애의 개념 211
2. 구미에 있어서 보안처분제도 213
3. 일본의 법제 214
4. 우리나라의 경우 215
가. 형사처분과 치료감호 215
나. 현황 217
다. 문제점 및 대책 220
제5절 각성제사범에 대한 처우 222
1. 범죄의 증가 222
2. 현황 223
가. 마약사범 224
나. 대마사범 224
다. 향정사범 225
3. 문제점 및 대책 226
가. 치료중심의 교정처우 227
나. 의료진 및 전문가 확보 228
다. 처우시설의 소규모화 228
라. 구치소 교정처우 활성화 229
마. 시설의 효과적 운영과 타 기관과의 협력 229
바. 치료․재활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마약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230
4. 금후의 전망 230
제6절 여성수형자 대한 처우 231
1. 문제의 소재 231
가. 변화의 조짐 231
나. 여성범죄의 희소성 232
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관대한 취급 232
라.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범죄의 증가 233
2. 현황 234
가. 발생 및 검거 현황 234
나. 수형 현황 235
3. 여자수형자의 처우와 그 문제점 236
가. 처우 236
나. 문제 237
4. 여자수형자처우의 과제 238
제7절 외국인범죄 239
1. 외국인범죄현황 239
2.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책 244
3. 외국인범죄자 처우의 개선책 245
가. 관계법령의 정비 245
나. 전담기구의 설치 246
다. 일용용품 등 246
라. 통신 및 종교 247
마. 가석방제도의 활용 247
제8절 고령범죄자 248
1. 고령범죄자의 현황 248
2. 고령범죄자의 유형과 형사절차 251
3. 처우의 현황과 개선책 253
가. 시설내 처우 253
나. 사회내 처우(갱생보호) 255
제9절 소년에 대한 처우 256
1. 소년법의 이념과 현행사법제도 256
가. 소년법의 이념 256
나. 현행 소년사법제도 257
2. 소년범의 현황과 문제상황 261
3. 소년범의 처우 263
가. 소년수형자의 처우 263
나. 비행소년의 처우(소년원) 267
4. 소년범에 대한 금후의 개선방안 270
가. 근본적 개선방안 270
나. 현실적 구체적 방안 271
제6장 맺는말 274
제1절 ｢수형자의 재사회화｣ 등 274
1. 수형자의 재사회화 274
2. 수형자의 법적 지위확립 275
3. 교정조직의 활성화 276
4. 시민참가 277
5. 수형자에 대한 유형별 처우 278
제2절 반사회복귀사상과 과잉교정 281
제3절 신응보론의 대두와 교정의 한계 283
1. 신응보론 283
가. 미국의 경우 283
나. 일본의 경우 287
다. 신응보론의 쇠태 287
2. 교정의 한계 289
제4절 행형이념의 구현과 시민참가 및 사법적 처우의
보완적 관계 291
참고문헌 294
제2부：교정시설 및 인력의 과학화 303
제2편 교정공무원의 전문화 방안 (이윤호) 305
제1장 서 론 305
제1절 연구의 목적 30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7
제2장 교정공무원 전문화의 이론적 배경과 교정공무원 현황 308
제1절 교정공무원 전문화의 이론적 배경 308
1. 교정환경의 변화 308
2. 교정정책의 방향 311
3. 교정공무원 전문화의 개념 311
제2절 교정공무원의 현황 314
1. 교정공무원의 의의 및 종류 314
2. 교정공무원의 정원 316
3. 교정공무원의 근무방식 및 형태 319
제3절 외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운영실태 322
1. 미 국 322
2. 프랑스 324
3. 독 일 328
제3장 한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에 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329
제1절 한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에 관한 운영실태 329
1. 교정공무원의 임용 329
2.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 331
3. 한국 교정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한 태도 340
4. 교정국 조직현황 348
제2절 한국의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교정행정상의 문제점 354
1. 전문인력 채용의 한계 354
2.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미흡 356
3. 분화된 조직 체제의 문제점 359
제4장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개선방안 363
제1절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체계 개선 363
1. 전문인력의 임용 및 적절한 배치 363
2. 선발과정의 다양화 367
제2절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조성 368
1.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68
2. 교정공무원 교육기관의 독립설치 371
3. 교육훈련제도와 정책의 강화를 통한 전문화 375
4. 교육훈련 운영의 역량제고를 통한 전문화 381
5. 교육훈련 인력의 자질향상을 통한 전문화 385
6. 교정연수기관의 경쟁력 확보 386
7. 교정공무원의 연구활성화를 통한 전문화 388
8. 국제교류를 통한 전문화 390
제3절 교정보호청 신설 및 지방 교정청 정비를 통한 조직의
전문화 추진 392
1. 교정보호청의 신설을 통한 전문화 392
2. 지방교정청 정비를 통한 전문화 394
3. 교정조직의 기능별 전문화 395
4. 전문교정시설의 증설 396
제5장 결 론 397
참고문헌 401
첨부자료：1(설문지) 404
첨부자료：2(미국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418
제3편 교정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방안 (임재표) 431
제1장 머리말 431
제1절 연구의 목적 43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34
1. 연구의 범위 434
2. 연구의 방법 434
제2장 우리나라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현황 436
제1절 우리나라 교정시설 현황 436
1. 교정시설 기능별 현황 436
가. 교도소(矯導所) 436
나. 구치소(拘置所) 및 구치지소 438
다. 보호감호소(保護監護所) 439
2. 교정시설 지역별 현황 439
가.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13개소) 440
나. 대전․충남․충북지역(10개소) 440
다.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14개소) 440
라.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8개소) 441
3. 교정시설 신축 연도별 현황 442
가. 1969년 이전 신축시설 442
나. 1970년부터 1979년 신축시설 443
다. 1980년부터 1989년 신축시설 443
라. 1990년부터 1999년 신축시설 444
마. 2000년 이후 신축시설 444
4. 교정시설 수용 정원별 현황 444
가. 수용정원 2,000명 이상 교정시설 445
나. 수용정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교정시설 445
다. 수용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교정시설 445
라. 수용정원 500명 이하 교정시설 445
5. 교정시설 형태별 현황 445
가. 저층시설(41개소) 446
나. 고층시설(4개소) 446
6. 교정시설 위치별 현황 447
가. 도심지역 교정시설(11개소) 447
나. 도시인접 교정시설(19개소) 447
다. 도시외곽 교정시설(9개소) 448
라. 산간오지 교정시설(6개소) 448
7. 교정시설의 수용 면적 현황 448
가. 수용자 1인당 거실면적 기준 규정 448
나. 독거 수용거실 부족 현황 450
8. 보안장비 현황 451
가. 보안장비 현황 451
나. 계구 현황 452
제2절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453
1. 안양교도소 453
가. 개 요 453
나. 시설 현황 및 특징 454
다.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457
2. 대구교도소 458
가. 개 요 458
나. 시설 현황 및 특징 459
다.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461
3. 춘천교도소 462
가. 개 요 462
나. 시설 현황 및 특징 463
다.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464
4. 여주교도소 465
가. 개 요 465
나. 시설 현황 및 특징 465
다. 보안장비 현황 및 운영실태 467
제3장 외국의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현황 467
제1절 미 국 467
1. 교정시설 설계지침 467
가. 부지선정 467
나. 일반적 고려사항 468
다. 수용사동 469
라. 수용자 처우시설 471
마. 보안시설 476
바. 출입시설 478
2. 보안장비 현황 479
가. 보안장비용 장의자 479
나. 전기충격벨트(Stun Belt) 480
다. 안전거실(Safety Cell) 481
라. 진정의자 481
마. 건조 거실(Dry Cell) 482
바. 사지(四肢) 제압 거실(4-Point Cell) 483
사. 계 구 483
3.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488
가. 폴 섬 488
나. 세크라멘토중앙구치소 490
제2절 호 주 494
1. 교정시설 설계지침 494
가. 부지선정 494
나. 일반적 고려사항 495
다. 수용시설(Accommodation) 496
라. 수용거실 498
마. 수용자 처우시설 500
바. 보안시설 504
2. 보안장비 현황 506
가. 자살방지용 거실(Room) 507
나. 자해방지용 거실(Room) 507
다. 거실 내 원형 반사경 507
라. 주벽휀스 508
마. 마약자동탐지기 509
3.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509
가. 수도구치소 509
나. 울스튼교도소 513
제3절 일 본 515
1. 교정시설 설계지침 515
가. 부지선정 516
나. 건축물 배치 516
다. 수용시설 517
라. 처우시설 517
마. 보안시설 519
2. 보안장비 현황 520
가. 무선전화장치 520
나. 특수자동경보장치 520
다. 금속발광기 521
라. X선 차입품 검사기 521
마. 종합경비시스템 522
바. 계 구 525
사. 보호방 527
3. 교정시설과 보안장비 운영실태 529
가. 가와고에(川越)소년형무소 529
나. 나고야(名古屋)구치소 531
제4장 우리나라 교정시설과 보안장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7
제1절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7
1. 교정시설의 문제점 537
가. 시설부족 및 시설의 노후화 537
나. 대규모 구금위주 시설구조 539
다. 직원 및 수용자의 동선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구조 540
라. 첨단장비 부족 및 설치가 어려운 시설구조 541
마. 검증되지 않은 고층구조 542
바. 부대시설 및 냉․난방시설의 불충분 543
사. 독거실 부족 544
아. 시설의 지역편중 및 위치의 부적절 545
자. 교도소․구치소 미분리 546
차. 예산부족 및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거부감 547
2. 교정시설 개선방안 548
가. 교정시설 신․증축 548
나. 소규모 구금위주의 시설구조 지향 549
다. 교정시설 설계단계에서 동선에 대한 철저한 연구 551
라. 첨단 보안장비 구축이 용이한 시설구조 및 자동화
시스템 확충 552
마. 수용자 생활권이 보장되는 시설구조 554
바. 부대시설 및 냉․난방시설 확충 554
사. 독거실 및 소규모 혼거실 위주의 시설구조로 개선 555
아. 관계법령상 형사사법시설 부지 확보 의무조항 신설 556
자. 교도소․구치소 분리 철저 557
차. 교정행정 홍보를 통한 사회인식 전환 558
제2절 보안장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59
1. 보안장비의 문제점 559
2. 보안장비의 개선방안 561
제5장 맺음말 562
참고문헌 567
제4편 경구금시설의 모델에 관한 연구 (김종정) 577
제1장 서 언 577
제1절 연구의 목적 577
제2절 연구방법 581
제2장 구금시설의 역사 583
제1절 서구 구금시설의 발생과 변천 583
1. 고대 및 중세의 구금시설 583
가. 고대 아테네의 구금시설 583
나.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및 아시리아 585
다. 고대 이스라엘 587
라. 로마시대 587
2. 중세의 구금시설 590
가. 고대 구금시설로부터의 탈피 590
나. 수도원 구금시설 590
다. 종교관련 심판관에 속한 구금시설 591
라. 중세구금시설의 일반적인 형태 592
3. 근세의 구금시설 593
가. 인본주의와 구금시설 593
나. 존 하워드가 밝힌 비참한 구금현실 594
다. 계몽기시대 구금시설의 특징 595
라. 변화의 시대를 맞은 구금시설들 597
제2절 구금시설 발전의 원동력 - 누진처우제도 599
1. 누진처우제도의 발견 599
2. 미국의 行刑개혁과 누진처우제도 600
제3절 교화의 시대를 열어 가는 미국의 교정행정 601
1. 미국 교정행정의 발전 601
가. Pennsylvania 제도 601
나. Auburn 제도 602
다. 兩제도 간의 상관관계 604
2. 교화시대의 개막과 변천 604
가. 교화의 시대 604
나. 현대로 향하는 변화와 개혁 605
3. 미국 구금시설의 分化-輕구금시설의 등장 607
가. 分化 이전의 重구금시설들 607
나. 重구금시설의 내부 608
다. 분류제도의 도입 610
라. 분류제도의 도입과 重구금시설의 쇠퇴 612
마. 中級구금시설(Medium Security)의 등장 613
바. 輕구금시설(Minimum Security) 614
제3장 輕구금시설 616
제1절 輕구금시설 616
1. 의 의 616
2. 輕구금시설과 개방처우 618
제2절 輕구금시설의 발생과 형태 619
1. 輕구금시설의 발생과 제도의 정립 619
2. 輕구금시설의 형태 621
제3절 美연방교정시설 시설기준과 輕구금시설 621
1. 교정시설의 분류 621
가. 교정시설 보안등급의 종류 621
나. 교정시설 보안등급 결정요소 622
2. 輕구금시설과 보안등급별 시설기준 623
가. 輕구금시설(minimum security) 623
나. 準경구금시설(low security) 623
다. 中級구금시설(medium security) 624
라. 重구금시설(high security) 624
마. 특별관리시설(administrative security) 625
제4절 美연방교정시설과 경구금시설운영 현황 625
1. 연방교정시설 직원 및 수용인원 현황 625
2. 보안등급별 수용비율 626
3. 보안등급별 연방교정시설 현황
(민간시설 및 사회내교정센타(CCC) 제외) 627
4. 輕구금시설을 부속시설로 가지고 있는 기관현황 628
5. 전체 경구금시설 현황 629
6. 전체 중구금시설 현황 629
7. 중구금시설 운영현황(독립 중구금시설) 630
8. 경구금시설 운영현황(독립경구금시설) 631
9. 輕구금․重구금시설 수용자 형기별 비교 632
10. 경구금․중구금시설 수용자 범죄별 비교 633
제5절 미연방교정시설 운영절차 635
1. 수용자의 배치와 所別指定 절차(Designation Procedure) 635
가. 수용자 배치의 법적 근거 635
나. 所別指定 637
다. 所別指定 대상 수용자 638
라. 所別指定의 종류 및 所別指定權者(Designator) 638
2. 수용자의 보안등급 지정절차 639
가. 사회안전요소(Public Safety Factors) 639
나. 분류점수(Classification Score) 642
다. 분류점수(Classification Score)와 사회안전요소에
기초한 보안등급지정 648
라. 수용관리변수(Management Variables) 650
제6절 우리나라의 輕구금시설 운영실태 654
1. 우리나라의 輕구금시설 654
2. 수원교도소와 자치제 655
가. 수원교도소 開廳 연혁 655
나. 시설규모 및 특징 656
다. 수용 대상자 656
라. 수용자의 처우와 수용생활 657
3. 천안개방교도소의 모범수용자 운영제도 660
가. 천안개방교도소의 연혁 660
나. 특 징 660
다. 처우대상자 662
라. 수용자의 처우와 수용생활 665
4. 우리나라 輕구금시설의 비교와 운영전망(가능성) 667
가. 미국 輕구금시설 운영과의 비교 667
나. 우리나라 輕구금시설 운영전망 668
제4장 우리나라 輕구금시설 不在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670
제1절 우리나라의 교정행정 구조와 문제점 670
1. 우리나라 교정행정 구조(구금시설의 분류) 670
2. 輕구금시설제도 不在에 따른 문제점 671
가. 문제점 발생의 원인 671
나. 輕구금시설 도입 장애요소(문제점들) 672
제2절 輕구금시설 도입과 그 대책 672
1. 구금(계호)중심 교정행정으로부터의 탈피 672
2. 분류의 과학화 673
3. 시설의 증설 및 개선 674
4. 실험적 운영제도 개발 675
5. 輕구금시설을 중구금시설 또는 구치소의 부대시설로 운영 676
6. 경구금대상 수용자의 경제적 보상 676
7. 환경친화적 輕구금시설의 모델 677
8. 輕구금시설의 최종의 목표는 개방시설 678
제5장 결 론 679
1. 輕구금시설의 필요성과 현실 679
2. 우리에게 맞는 輕구금시설의 이상적인 類型 682
3. 미래형 輕구금시설 683
첨부자료 685
참고문헌 689
제3부：수용자 처우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 693
제5편 수용시설내 상담인력의 활용방안과 상담기법에 관한
연구 (이종택) 695
제1장 서 론 695
제1절 문제제기 695
제2절 교정상담의 정의와 모형 696
1. 교정상담의 정의 696
2. 교정상담의 모형 699
제2장 교정상담의 역사 및 기능 701
제1절 서구 교정상담의 역사 701
1. 역사적 개요 702
2. 상담 장소 704
제2절 교정상담의 기능과 문제점 704
제3장 범죄이론 707
제1절 심리생물학적 이론들 707
1. 유전적 전달 이론 707
2. 생화학적․신경학적 이론 708
3. 체격 이론 708
제2절 심리학적 범죄이론들 709
1. 정신분석이론 710
2. 학습이론 711
가. Skinner의 조작행동의 학습이론 711
나.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712
다. 인지이론 713
라.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713
제4장 교정상담 기법 715
제1절 인간중심 상담 715
1. 주요개념 716
가. 인간관 716
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717
2. 상담 과정 719
가. 내담자의 관점 719
나. 상담자의 관점 720
다. 성장의 조건 또는 분위기 720
3. 상담의 기술 722
가. 공 감 722
나. 무조건적 긍정적 배려 723
다. 진실성 723
제2절 형태주의 상담 724
1. 주요개념 724
가. 인간관 724
나. “여기 그리고 지금”의 사람 724
2. 상담 과정 726
가. 초 점 726
나. 상담과정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 726
다.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지각 727
라. 상담자의 조건 727
3. 상담 기술 729
가. 자기각성 729
나. 대화게임 729
다. 투사연기하기 730
라. 반대행동하기 730
마. 책임지기 730
바. 신체표현 활용하기 730
사. 과장하기 731
아. 빈의자 기법 731
자. 뜨거운 자리 731
차. 언어적 접근기법 732
제3절 특성․요인적 상담 732
1. 주요개념 732
가. 인간관 733
2. 상담의 기술 734
가. 친밀한 관계 형성 734
나. 자기이해의 개발 734
다. 조언이나 실행계획의 수립 735
라. 계획실천 735
마.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 735
제4절 현실적 상담 736
1. 주요개념 736
가. 인간관 736
나. 정체감 737
다. 3R 737
2. 상담과정 738
3. 상담기술 738
가. 질문 738
나. 유모어 739
다. 토의와 논쟁 739
라. 직면 739
마. 언어충격 740
제5절 행동주의 상담 740
1. 주요개념 740
가. 인간관 740
2. 상담과정 741
3. 상담기술 741
가. 단계적 둔화 741
나. 자기표현 훈련 742
다. 혐오치료 742
라. 긍정적 강화 742
마. 행동조성 742
바. 모방학습 743
사. 환권보상 치료 743
제6절 정신분석적 상담 743
1. 주요개념 744
가. 인간관 744
나. 성격구조 745
다. 성격 발달 745
라. 방어 기제 747
2. 상담 과정 748
가. 치료 목표 748
3. 상담의 기법 749
가. 자유연상 749
나. 꿈의 분석 750
다. 저항의 해석 750
라. 전이의 해석 751
제7절 집단상담 751
1. 집단상담의 개념 751
가. 집단상담의 정의 751
나. 집단상담의 성공 요건 752
다. 집단상담의 구성 754
라. 집단상담의 유형 754
마. 집단상담의 목표 756
바. 개인상담과의 차이점 756
사. 집단상담이 필요한 경우 757
아. 집단에 대한 이해 758
2. 집단상담의 기법 758
제8절 교정상담의 공통점 759
제9절 교정상담의 적용: 수용과정 및 위기 상황에 따른 상담전략 760
1. 수용과정에 따른 상담전략 761
가. 신입수용자 761
나. 출소예정자 및 장기수 761
다. 사형수 762
라. 징벌예정자(조사자) 763
2. 위기상황에 따른 상담전략 763
가. 자살우려자 763
나. 인질난동자 767
제5장 교정상담 자원 772
제1절 서구의 교정상담 자원 772
1. 지역사회의 교정담당자 772
2. 보호관찰관 및 가석방 공무원 772
3. 제도적 처우 주체 773
제2절 우리나라 교정상담 자원 773
제6장 결 론 774
참고문헌 778
제6편 수형자처우의 선진화를 위한 행형법 정비방안 (정진수) 781
제1장 서 론 781
제2장 각국의 행형법 개정동향 784
제1절 독일 784
제2절 일본 785
제3절 미국 787
제3장 행형법 개정방향 789
제1절 수형자 사회복귀의 지향 789
제2절 행형에서 법치국가원리의 구현 791
1. 수형자의 법적 지위 791
2. 수형자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794
제3절 행형에 있어서 사회국가원리의 실천 796
제4절 행형의 사회화․개방화 798
제5절 행형의 민주화 799
제6절 행형의 국제화 801
제4장 행형법의 구체적 개선방안 806
제1절 총칙 및 수용에 관한 규정 806
1.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규정 806
2. 민간참여의 확대 808
3. 수 용 810
제2절 시설내 생활조건에 관한 규정 813
1. 급 여 813
2. 위생과 의료 814
3. 운동 및 여가시간의 활용 818
제3절 처 우 819
1. 접 견 819
2. 서신․전화통화 821
3. 신문․도서열람 824
4. 라디오 청취․TV 시청 826
5. 귀휴와 외부통근 828
제4절 교도작업 831
제5절 시설내 질서와 안전 834
1. 계 호 834
2. 징 벌 838
제6절 수형자의 권리구제 842
제5장 결 론 844
참고문헌 847
제7편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홍남식) 853
제1장 서 론 853
제2장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855
제3장 미국의 교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856
제1절 2003년 텍사스주 범죄 및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태도 조사 856
1. 음주 검문소에 대한 인식 857
2. 법무부 형사사법에 종사 공무원의 수업료 면제에 대한 인식 857
3.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의 증언에 대한 해부학적 인형, 마네킹,
스케치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857
4. 컴퓨터 등을 통한 어린이 포르노그라피 획득에 대한 인식조사 858
5. 미성년자의 매춘참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인식조사 858
6. 알코올 관련 위반자에 대한 100달러의 벌금 징수에 대한
인식조사 858
7.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한 인식조사 859
8. 수용자의 흡연허용에 대한 인식조사 859
9. 규율위반자에 대한 선행점수(Good Time) 회복에 대한
인식조사 859
10.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2년 이하의 기결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인식조사 860
제2절 미국의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860
(2002 Texas Crime Poll) 860
1. 범죄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861
가. 연령 861
나. 인종 861
다. 성별 862
2. 설문조사 862
가. 지역사회, 카운티, 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조사 862
나. 형사사법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 864
다. 텍사스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 865
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865
제4장 미국의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방안 868
제1절 미국 연방교정국의 자원봉사자 종류 및 관리조직 868
제2절 미국 연방 교정국의 자원봉사자 간행물 및 기념행사 869
제3절 미국 연방 교정국의 자원 봉사자 연혁 870
제4절 미국 연방 교정국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871
1. 마약수용자 자원봉사 참여 871
2. 직원 주택 건축 자원봉사 참여 872
3. 연방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감사 연찬 개최 872
4. 수용자의 자원봉사 활용 참여 프로그램 872
제5절 미국의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보호법
(Volunteer Protection Act of 1997) 876
1. 법 제정 사유 877
2. 주요내용 878
제6절 Texas 주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879
1. 지역사회 연락관(Community Liaison) 879
가. Operation Kict - It 880
나. Operation Outreach 880
다. Prison Orientation for a Day Program 880
라. Volunteer Program 880
마. Volunteer Coordination Committee (VCC) 881
2.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Community Work Projects) 882
3. 공공정보공무원(Public Information Office) 882
제5장 교정시설의 대 국민 이미지 쇄신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883
제1절 설문조사의 일반 특징 883
1. 연 령 883
2. 성 별 884
3. 학 력 884
4. 종 교 885
5. 혼인관계 886
6. 소 득 886
7. 직 업 887
제2절 설문조사결과 888
1. 교정공무원의 정직성과 윤리성 888
2. 교정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만족 889
3. 수용자 간증의 범죄예방 효과 890
4. 수용자 간증의 청취희망 891
5. 학생에 대한 교도소 직원의 범죄예방 교육의 효과 892
6. 수용자의 작품전시 관람의사 894
7. 수용자의 작품전시 구입의사 895
8. 수용자 발표회 관람의사 896
9. 민간 봉사자의 교도소 출입 허가정도 897
10. 교정에 대한 알고 싶은 정도 899
11. 교정정보 습득 희망경로 900
12. 교도소 방문시 가장 궁금한 사항 901
13. 수용자를 위한 봉사활동 참여의사 902
14. 수용자를 위한 금품지원 의사 903
15. 봉사 희망분야 904
16. 봉사활동에 참여치 못하는 이유 906
17. 청소년의 교정시설 방문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 907
18. 자녀의 교도소 방문 참여의사 908
19. 청소년의 모형 교정시설 체험교실의 범죄예방 효과 909
20. 자녀의 청소년 모형 교정시설 체험교실 참여의사 911
21. 타 공무원 대비 교도관의 업무 어려움 정도 912
22. 가장 업무가 힘들 것 같은 공무원 913
23. 학교교사와 비교시 교도소 직원의 업무 어려움 914
24. 가장 잘 모르는 공무원 915
25. 가장 잘 아는 공무원 917
26. 집 근처에 교도소가 생기는 것에 대한 의견 917
27. 교도소가 있는 것을 알고 이사온 후 교도소 이전요구의
정당성 918
제3절 소 결 919
제6장 결 론 922
1.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담 교정조직 구성 필요 923
2. 수용자의 지역사회 청소년교육 활동적극 도모 924
3. 수용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적극 참여 924
4. 교정시설 참관 및 체험 확대 실시 925
5. 교도소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강화 926
6. 자원봉사자 권익확대 및 교육 강화 927
7. 언론을 통한 교정홍보 확대 추진 928
참고문헌 930
부록：설문지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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