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부 한국과 선진국의 형사사법기관 구성 및 운영차이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대상 18
제3절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접근방법 20
제1절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비교연구방법 20
제2절 형사사법기관의 비교를 위한 유형화 24
제3절 비교분석틀 33

제3장 독 일 36
제1절 독일의 형사사법체제 개관 36
제2절 독일의 경찰조직과 운영 39
제3절 독일의 검찰조직과 운영 58
제4절 독일의 법원조직과 운영 80
제5절 사법행정기관과 연관기관과의 관계 106
제6절 소 결 118

제4장 미 국 121
제1절 개 관 121
제2절 미국의 경찰조직과 인사 운영 129
제3절 미국의 검찰조직과 인사 운영 168
제4절 미국의 법원조직과 인사 운영 187
제5절 형사사법기관간의 상호관계 218
제6절 소 결 225

제5장 일본의 사법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 228
제1절 일본의 형사사법체계 개관 228
제2절 일본의 경찰조직과 운영 232
제3절 일본의 검찰조직과 운영 257
제4절 일본의 법원조직과 운영 268
제5절 형사사법기관과 상호관계 282
제6절 소 결 290

제6장 한 국 295
제1절 한국의 형사사법체제 개관 295
제2절 한국의 경찰조직과 운영 298
제3절 한국의 검찰조직과 운영 326
제4절 한국의 법원조직과 운영 353
제5절 연관기관과의 관계 378
제6절 소 결 384

제7장 종합 비교 및 결론 388
제1절 형사사법체계 비교 388
제2절 형사사법체계 조직비교 390
제3절 형사사법기관 인사운영비교 395
제4절 형사사법기관간 관계 400
제5절 결 론 402

참고문헌 404

Abstract 410

제6부 한국과 선진국의 형사사법기관 구성 및 운영차이에 관한 연구
 
형사사법기관이라 함은 범죄의 수사, 소추 및 판결 단계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중요 기관으로 경찰, 검찰, 법원 및 교정기관을 들 수 있다. 이들 범죄관련 중요 기관들은 의사결정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모든 형사사건은 시민→경찰→검찰→교정/보호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들은 상호교환 관계의 연속체로서 함께 묶어 이해해야만 한다. 즉, 형사사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각 기관은 일련의 흐름 가운데에서 한 지점을 차지한다. 이는 어떤 한 기관의 행위가 다른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연속체로서 보고 그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를 수행한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시스템으로서 형사사법기관의 운영과 구성 그리고 기관 상호간의 연계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형사사법기관 중 교정기관을 제외한 경찰, 검찰, 법원 이상 세 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상호작용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비교론적 관점에서 각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에 관한 이론과 유형화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둘째, 각 국가별로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각 기관의 중앙조직 및 지방 조직의 조직구성은 물론 기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형사사법기관을 구성하는 중요 구성원의 채용과 인사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각 기관별 충원방식과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국가별 비교를 수행하였다.
넷째, 시스템적 시각에서 볼때 각 기관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수사권과 조사권의 독립(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검찰과 법원과의 관계 등 기관 상호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각 국가별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종합 및 비교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근 자치경찰제도나 기타 형사사법기관 개편 논의 등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개혁 작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