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목적 25
제2절 연구내용 27
1. 약물남용의 정의와 분류 27
2. 본 연구의 조사내용 29
제3절 연구방법 33
1. 조사대상자 33
2. 표본의 선정과정 34
3. 조사방법 38

제2장 공식통계상의 약물남용 실태 41

제1절 약물남용 실태 및 추세 41
제2절 약물남용의 행위유형 42
제3절 약물남용자의 사회배경별 특성 43
1. 성 43
2. 연 령 44
3. 학 력 45
4. 직 업 45
5. 지 역 46
제4절 약물남용자의 범죄이유 47
제5절 약물남용자의 재범현황 48
제6절 약물남용자의 처리현황 49

제3장 조사결과상의 약물남용 실태 51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51
제2절 약물남용 실태 54
1. 전체 실태 54
2. 유형별 실태 55
3. 사회배경별 실태 58
제3절 약물남용 시점 65
1. 처음 약물사용 연령 65
2. 최근 약물사용 시점 66
3. 최근 1년 간의 약물사용 경험 67
제4절 약물남용상의 특성 68
1. 약물남용의 이유 68
2. 약물의 인지경로 70
3. 약물의 구입경로 71
4. 약물의 동반사용자 73
5. 약물의 사용장소 75
6. 약물남용으로 인한 처벌경험 76
제4장 약물남용에 대한 의식 79

제1절 주요 약물에 대한 인지도 79
제2절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91
1. 약물남용에 대한 전반적 태도 91
2. 약물남용과 비교한 다른 범죄에 대한 태도 97
3.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인지 104
제3절 주위 사람의 영향 인식 110
1. 주위 사람의 경험 110
2. 주위 사람의 권유 115
제4절 약물남용의 이득과 손실 인지 120
1. 약물남용의 이득측면 인지 120
2. 약물남용의 개인손실측면 인지 127
3. 약물남용의 사회손실측면 인지 134
제5절 약물남용의 중독성 인지 140
제6절 약물남용의 심각성 인지 143
제7절 약물남용의 원인 인지 148
1. 약물남용의 책임소재 인지 148
2. 약물남용의 사회적 이유 154

제5장 약물남용정책에 대한 의식 163

제1절 약물남용의 처벌에 대한 의식 163
제2절 약물남용자에 대한 처우와 치료에 대한 의식 169
1. 약물남용자에 대한 처우 169
2.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방법 175
제3절 약물남용대처에 있어 본인의지 중요성 인지 180
제4절 약물남용정책에 대한 의식 183

제6장 결 론 193

제1절 본조사의 주요 발견사항 193
1. 약물남용의 실태 193
2. 약물남용에 대한 의식 195
3. 약물남용자의 특성 199
제2절 제 언 200

참고문헌 203

영문요약 205

부록: 설문지 209

마약과 약물남용의 문제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약물남용을 감소 또는 예방하기 위한 대책 제시에 있어 약물남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일반 시민들이 마약과 약물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의 실태파악이나 시민의식을 조사했던 연구는 199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주요 7대 도시의 전국규모 수준에서 약물남용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전국적인 약물남용의 실태규모는 어떤지, 어떤 유형의 약물이 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층이 약물남용의 가능성이 높은지, 그 동기와 구입경로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일반 시민들이 약물 및 약물정책에 대해 갖는 다양한 의식을 조사하려고 한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약물남용의 실태의 결과를 보면 마약, 향정, 대마를 사용한 마약류사용자는 2,500명 중 63명으로 전체응답자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드 등의 유해흡입물질 사용과 일반약품을 환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 일반적으로 약물남용이라고 불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약물남용 경험자는 116명으로 전체응답자의 4.6%로 나타났다. 그 중 마약경험자는 15명, 향정사용 경험자는 13명, 대마 경험자는 44명, 유해흡입물질의 경험자는 50명, 그리고 일반약품을 환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자는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용의 경우 아편 5명, 모르핀 6명, 코카인이 6명이었고, 향정사용의 경우는 향정각성제인 메스암페타인(히로뽕)이 5명, 그리고 신종마약으로 엑스터시가 7명으로 나타났다. 환각목적의 일반약품의 사용은 진통제의 사용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해거담제로서 러미나 사용자가 3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약물남용의 실태를 사회배경별로 살펴보면 약물남용자 116명 중 대부분이 남자이었고(82.8%), 연령별로는 30대가 33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대(25.9%), 40대(23.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63명으로 57.3%를 차지했고, 직업별로 보면 판매직이 24명(20.9%)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19명, 서비스직 16명, 생산직 15명, 학생과 주부가 각각 14명(12.2%)이었고, 무직자는 5명이었다. 수적으로는 판매직이 가장 많았으나 조사대상자 내 비율로 보면 생산직이 9.4%로 가장 사용비율이 높았고, 학생이 6.7%, 판매직이 6.3%, 그리고 서비스직과 무직자가 5.6%로 나타났다. 수입별로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68명(58.6%)으로 가장 많았으나, 사용자 비율로 보면 이혼/사별한 경우가 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미혼자가 5.8%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71명으로 전체 사용자 중 61.2%를 차지했고, 종교가 있는 사람은 38.8%이었다. 약물남용의 실태를 지역별로 그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76명으로 전체 사용자의 65.5%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인천과 광주로 전체의 10.3%씩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의 처음사용 나이는 평균적으로 23.5세였고, 최근 1년간 사용했던 경험자는 2,500명 중 15명(0.6%)으로 제시되었고, 그 중 환각목적의 일반약물 사용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약물남용의 이유로 전체 사용자의 61.9%가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약물의 인지경로는 친구나 직장동료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67.2%이었고, 약물의 구입경로도 친구나 선후배/동료로부터 구입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인 50.8%를 차지했다. 약물을 사용할 경우 65.6%가 다른 누구와 함께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약물의 사용장소를 보면 친구나 친척의 집에서의 사용이 38.5%, 집이 26.2%, 그리고 유흥업소가 13.9%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약물남용으로 처벌한 적이 있었던 응답자는 4명에 불과해 응답자 대부분(96.6%)이 약물로 처벌당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유해흡입물질을 잘 안다고 했으며, 그 외에는 상대적으로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향정이나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일반약물의 구체적인 명칭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93.9%)이 약물남용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주요 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약물남용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도 약물남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주위 사람의 약물사용경험을 살펴보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약물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0%, 친한 친구가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8.2%를 차지했다. 주위 사람이 약물을 권유한 적이 있었느냐의 질문에서는 친구로부터가 권유받았던 경우가 전체 중 5.3%로 나타났다.
많은 수가(62.1%) 약물이 기분전환에 좋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약물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을 것이라는 응답도 42.9%를 차지했다. 그러나 약물에 호기심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14.0%에 불과했으며, 9.3%만이 약물에 대해 직접적인 유혹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TV나 영화에서 약물을 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도 전체의 8.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물이 개인에게 미치는 여러 손실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90%이상의 상당수가 약물은 신체건강, 정신건강에도 해가 되고, 사망할 수도 있으며, 주변 인간관계, 가정,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고, 개인경제에도 큰 피해를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이 사회에 미치는 손실에 대해서도 많은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약물은 사회의 경기침체에 영향을 줄 것이고, 사회에 도덕적으로 해를 미치며, 또한 범죄 및 각종 사고를 유발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응답자인 94.0%가 약물은 중독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3.9%인 많은 응답자들이 약물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75.2%는 약물문제가 주부, 학생 등에게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80.5%는 약물남용이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의 문제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물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5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약물판매자(25.0%), 그밖에 정부(9.0%), 주변 사람(7.0%),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약물남용의 사회적 이유로는 사회전체적인 도덕적 타락(29.4%), 경기침체(24.3%), 유흥업소의 증가(14.5%), 그밖에 빈부격차(8.8%), 단속소홀(8.4%), 가정해체(8.3%) 순으로 응답이 제시되었다.
대다수인 91.8%의 응답자가 약물남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약물사용자에 대한 처벌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90.0%의 응답자가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92.1%는 불법약물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9.6%는 약물남용을 합법화할 경우 약물사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물남용자에 대한 처우의 의견을 보면 처벌과 치료가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많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7%, 징역형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처벌보다는 치료가 중요하다는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약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등의 정신과치료(28.6%), 자신감의 회복(27.0%)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49.8%가 약물치료나 극복은 본인 의지에 크게 달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물남용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약물남용자에 대한 전문치료(26.0%), 단속과 처벌(17.9%), 그밖에 주위의 관심(8.4%), 정부의 홍보(5.5%), 유해환경정비(5.3%)가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