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3절 보고서의 구성 5

제2장 주요국가 및 우리나라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6

제1절 각국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6
제2절 국가간 전체범죄 발생추세 비교 15

제3장 주요국가 및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발생추세 18

제1절 살 인 18
제2절 강 도 29
제3절 강 간 41
제4절 방 화 54
제5절 폭 행 67
제6절 상 해 78
제7절 협 박 90
제8절 공 갈 99
제9절 체포와 감금 105
제10절 약취와 유인 112
제11절 국가간 강력범죄 비교분석 123

제4장 요약 및 결론 127

참고문헌 132

Abstract 132

부록[독일 주요 10대 범죄관련 형법규정(StGB)] 133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우리나라의 강력(폭력)범죄는 지난 30여년 간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명 당 범죄 발생건수인 발생율 면에서 봐도 살인을 제외하고는 주요 강력범죄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IMF시대를 겪으면서도 이러한 추세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즉 주요 폭력성 범죄들이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속에서 특히 IMF시대 도래 이후 대부분의 폭력성 범죄들의 발생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증가된 추세가 별로 꺾이지를 않고 있다(예: 살인, 강도, 방화 등). 금년 8월초 국회 행정자치위 의원들에 보고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주요 5대 강력범죄’가 87.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 등으로 범죄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엔 유영철 연쇄 살해 사건, 이학만의 경관 살해 사건, 또한 서울 서남부지역의 부녀자 연쇄 피살 사건 등 이른바 대형 강력사건들이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어, 강력범죄가 우리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듯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또 심각해져 가고 있는 폭력성 범죄(강력범죄)의 추세가 우리 사회만의 문제인지 혹은 지구촌의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책 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들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국가의 유사한 범죄유형들의 발생추세를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상황을 국제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의 개별 범죄유형(예: 강력범죄들)의 발생추세를 우리의 추세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려는 연구나 시도도 별반 행해지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료들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대검찰청 발행의 『범죄분석』지에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있는 10개 유형의 범죄를 중심으로 주요 외국의 유사한 범죄유형들의 발생추세를 파악하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검토 대상 범죄를 검찰사무규정에 의해 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10개 유형의 범죄에 국한하려한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인구변동의 측면을 감안하여 발생건수 자체보다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인 (범죄)발생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려한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범죄발생추세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도 연구의 목적상 범죄발생율(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 검토해 볼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선 주요 외국의 공식범죄통계(official crime statistics)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개별 강력범죄 유형의 형법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의 정리/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범죄유형별 조항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재가공 (재분류 및 재집계) 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자료의 가용성(availability)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주로 국내외의 공식 범죄통계자료들을 사용하여 정리 및 분석과 비교를 시도한다. 따라서 자료가 가용한 연도가 국가별로 또 유형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10개 강력범죄(살인, 방화,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의 다년간에 걸친 발생추세를 정리하고 주요 외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범죄유형 중 우리의 강력범죄의 개별유형과 가급적 유사한 유형 및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형태로 발생추세를 재가공/재정리하여 유형에 따라 국가별로 발생추세를 검토한 후 우리의 추세와 비교하여 살펴보려 한다. 필요시 국내 및 외국의 관련 개별 범죄규정을 소개하여 참고로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즉, 각국의 범죄통계의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각국의 법률규정이 다르고 또한 통계항목이 각기 다르게 집계되기 때문에 개별범죄 유형별로 직접적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와 각국의 그것을 적절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강력범죄와 관련한 규정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규정과 통계를 재가공하여 집계하여야 하는데, 그 작업이 매우 어렵다. 또한, 나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수개의 강력범죄의 유형이 하나 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뭉쳐져 있어서 개별범죄 유형별로는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 범죄통계가 가용한 연도들이 각각 다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대상기간을 1964년에서 2003년까지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범죄규정과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서 제외국의 통계를 최대한 비교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리, 분석할 수밖에 없다.
 
2. 한국과 외국의 전체범죄 발생율

각국의 전체범죄 발생율을 살펴보면, 일본과 한국은 전체범죄율을 고찰한 기간 동안 2,000건 미만 정도에 머물러 있는 반면 미국은 6,000건에서 4,000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현재 8,00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그 변화의 폭이 무척이나 크며 2003년 11,307건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비교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범죄 발생율의 크기면에서 보면, 대체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나서 선진 각국의 범죄 발생율이 우리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우리나라의 강력범죄를 개별 유형별 발생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살인은 전 기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98년 이전엔 1.5건 안팎이던 것이 이후 2건대로 증가하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강도는 대체적인 증가추세가 완연하며 90년대 이후가 더 두드러진다. 특히 IMF시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강간은 전 기간에 걸쳐 증가한 추세를 보이며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그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다. 그리고 방화역시 대체적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인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의 증가세가 눈에 띠며 더욱이 IMF시대 원년인 98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어서 폭행은 전체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98년 이후 증가세로 선회하였다. 상해는 60년대 중반 이후 70년대 초반까지는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대체적인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나 60년대 중반과 발생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상해 역시 98년 이후 증가세가 확연하다. 한편 폭행+상해를 보면, 1970년대 초까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50～60건대를 유지하다가 1998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100건이 거의 유지되고 있다. 또한 폭행+상해+폭처법을 보면, 전 기간에 걸쳐 최근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한편 협박은 전 기간을 통해 감소하는 듯한 추세를 보이나 98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갈은 대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약간 증가(특히 IMF시대 이후)하였다.
또한 체포와 감금은 전 기간을 통해 1건 미만으로 별 변화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역시 98년 이후의 증가세가 눈에 띤다. 약취와 유인 역시 전 기간동안 대체적으로 1건 미만으로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역시 98년 이후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볼 때 2003년을 기준으로 발생율이 높은 순서를 보면 상해, 폭행, 강간, 강도, 공갈, 협박(공갈과 비슷), 방화, 살인, 약취와 유인, 그리고 체포와 감금(약취와 유인과 비슷)의 순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강력범죄 유형에서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유형이 IMF시대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도, 강간, 방화 등의 주요 강력범죄의 증가세는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4. 외국과의 강력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비교

개별 강력범죄 유형별로 국가간 비교를 시도해 보았을 때, 살인은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에서 살인범죄 발생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살인범죄의 발생율에 있어 미국, 독일, 영국, 한국, 일본 순으로 발생율의 순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전 기간 동안 보여준 반면 미국은 아주 높은 발생율에서 그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경우도 있으나 최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강도범죄 발생율은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영국, 독일, 한국은 대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은 1990년대 중반이후 증가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강도범죄 발생율은 1999년 들어 영국이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다른 비교 국가들에 비해서 강도범죄 발생율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간범죄 발생율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 중 영국, 독일, 한국, 일본은 증가하는 반면 미국은 감소추세에 있다. 최근의 강간범죄 발생율에서 보면, 영국, 독일, 미국, 한국, 일본 순으로 강간의 발생율이 높으며 전 기간 동안 영국의 강간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1997년을 기점으로 독일이 미국보다 강간의 발생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 반면에 영국과 한국은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방화범죄 발생율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에서 영국과 한국은 방화범죄 발생율이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감소하고 있다. 방화범죄의 발생율은 영국, 한국, 일본 순으로 발생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1～2건으로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1998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반면 영국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폭행범죄 발생율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 중 일본, 한국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높은 발생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1990년대 이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비해 영국은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상해범죄 발생율을 보면, 독일의 범죄 발생율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일본과 한국의 상해범죄 발생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상해범죄 발생율을 보면, 독일, 한국, 일본 순으로 상해의 발생율이 높으며 전기간 동안 독일의 상해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편 영국의 폭행상해, 독일의 (폭행)상해, 일본의 폭행+상해, 한국의 폭행+상해(폭처법 제외)를 보면,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는 높으나 영국, 독일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폭행+상해+폭처법을 보면, 대체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본은 물론 독일보다도 높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영국과 비슷할 정도의 높은 발생율을 보이기도 한다.
 
5. 전체범죄에서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비교
 
강력범죄가 전체범죄 발생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최근에 강력범죄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순이다. 한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포함할 경우, 15%～25%에서 기복이 심하고 또한 가장 높은 편이다. 그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나라는 미국으로서 대체로 9%～13% 사이이다. 반면 영국은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서 최근에는 10%를 상회하고 있다. 일본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범죄 발생율이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높으며 눈에 띨 정도의 감소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최근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근 한국 사회의 폭력화 경향과 무관하지 않고, 특히 사회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별로 낮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로 보여 진다. 이웃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6. 결 론
 
우리 사회에서는 근래에 올수록 강력범죄 발생양상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나아가서 IMF시대 도래 이후 경기회복이 미처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경부터 또다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이는 또한 우리사회의 지나친 폭력화 경향과 맞물려 그 양상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폭력화 경향 및 강력범죄의 증가추세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바도 별로 없다. 그야말로 범사회적,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력범죄를 위시한 범죄 상황의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 노력을 한시바삐 경주해 나가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