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 2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27

제1절 이론적 배경 27
1.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 전제 27
2. 범행 대상 선택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 30
제2절 연구의 설계 35
제3절 연구 방법 38

제3장 공식통계로 본 강ㆍ절도범의 범행 대상 43

제1절 최근의 강ㆍ절도 범죄 동향 43
1. 강ㆍ절도 범죄 발생 동향 및 수법별 추세 44
2. 강ㆍ절도 범죄의 성별ㆍ연령별ㆍ범죄경력별 동향 47
제2절 강ㆍ절도 범행 대상 선택 추세 51
1. 강ㆍ절도 피해자에 관한 공식통계 51
가. 강ㆍ절도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51
나. 강ㆍ절도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 54
2. 강ㆍ절도 범행 시간과 장소에 관한 공식통계 57
가. 강ㆍ절도 범행 시간 57
나. 강ㆍ절도 범행 장소 64

제4장 강ㆍ절도 범행 당시의 기초적 정황 71

제1절 강ㆍ절도 범행 당시 시간과 장소 71
1. 강ㆍ절도 범행 당시 시간 72
2. 강ㆍ절도 범행 당시 장소 75
제2절 범행 당시 강ㆍ절도범의 연령 및 범죄 경력 81
1. 범행 당시 강ㆍ절도범의 연령 81
2. 범행 당시 강ㆍ절도범의 동종범죄 경력 83
제3절 범행 도구 이용 및 범행의 계획성 85
1. 무기 소지 및 차량 이용 85
2. 범행의 계획성 87
제4절 체포에 대한 두려움 및 음주ㆍ약물 복용 여부 90
1. 체포에 대한 두려움 91
2. 음주ㆍ약물복용 여부 92
제5절 강ㆍ절도 범행 대상 선택의 우선성 95

제5장 침입 강ㆍ절도범의 범행 장소 선택 99

제1절 친숙한 장소 선택 여부 100
1. 범행 장소의 친숙성에 대한 지표 구성 101
가. 범행 장소와 범죄자 거주지의 근접성 101
나. 평소 범행 장소에 자주 가본 정도 104
다. 범행 장소와 범죄자 사이의 관련성 105
라. 범행 장소의 친숙성 지표 105
2.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친숙한 범행 장소 선택의 차이 107
가. 연령에 따른 선택의 차이 107
나. 동종범죄 경력에 따른 선택의 차이 109
다. 범행 계획성 정도에 따른 선택의 차이 111
라. 체포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선택의 차이 113
마. 과음 및 약물 복용 여부에 따른 선택의 차이 115
바. 범행 대상 선택의 우선성에 따른 선택의 차이 117
사. 친숙한 범행 장소를 선택하는 침입 강ㆍ절도범의
특징 요약 119
제2절 적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 선택 여부 120
1. 범행 지역에서의 적발 가능성에 대한 지표 구성 120
가. 범행 장소 주변의 경찰 순찰 정도 121
나. 범행 장소 주변 인적의 다소 122
다. 범행 장소 주변 경비자의 존재 여부 123
라. 범행 지역에서의 적발 가능성 지표 125
2.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범행 지역에서의 적발 가능성
회피 정도 126
가. 연령에 따른 선택의 차이 126
나. 동종범죄 경력에 따른 선택의 차이 128
다. 범행 계획성 정도에 따른 선택의 차이 129
라. 체포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선택의 차이 131
마. 과음 및 약물 복용 여부에 따른 선택의 차이 133
바. 범행 대상 선택의 우선성에 따른 선택의 차이 134
사. 적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선택하는 침입
강ㆍ절도범의 특징 137
제3절 침입이 용이한 장소 선택 138
1. 침입의 용이성에 대한 지표 구성 139
가. 침입 장소의 층수 139
나. 침입 방법의 용이성 140
다. 보안 설비의 유무 141
라. 침입의 용이성 지표 142
2.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침입이 용이한 장소 선택의 차이 144
가. 연령에 따른 선택의 차이 144
나. 동종범죄 경력에 따른 선택의 차이 146
다. 범행 계획성 정도에 따른 선택의 차이 148
라. 체포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선택의 차이 149
마. 과음 및 약물 복용 여부에 따른 선택의 차이 151
바. 범행 대상 선택의 우선성에 따른 선택의 차이 153
사. 침입이 쉬운 장소를 선택하는 침입 강ㆍ절도범의 특징 156
제4절 침입 강ㆍ절도범의 범행 장소 선택에 관한 총평 156

제6장 강ㆍ절도범의 피해자 선택 161

제1절 피해자 선택의 양상 161
1.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층 162
2.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황 169
제2절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피해자 선택의 차이 175
1.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강ㆍ절도범의 여성 피해자 선택 176
가. 침입강도범의 여성 피해자 선택 176
나. 대인 강ㆍ절도범의 여성 피해자 선택 178
2.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대인 강ㆍ절도범의 음주 피해자 선택 180
가. 대인강도범의 음주 피해자 선택 180
나. 대인절도범의 음주 피해자 선택 183
3.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대인 강ㆍ절도범의 피해자 옷차림 선택 185
가. 대인강도범의 피해자 옷차림 선택 185
나. 대인절도범의 피해자 옷차림 선택 187
제3절 강ㆍ절도범의 피해자 선택에 관한 총평 189

제7장 요약 및 결론 193

참고문헌 201

영문요약 207

설문지 211

본 연구에서는 강ㆍ절도범들이 어떠한 주ㆍ객관적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범행 대상을 선택하는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방법론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모델을 참조하여 강ㆍ절도범들이 범행 대상 선택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 범행 비용을 최소화하는지를 살펴보며, 더 나아가 연령이나 범죄 경력 같은 강ㆍ절도범의 주관적 조건에 따른 범행 대상 선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범죄 이득의 극대화와 범죄 비용의 최소화가 항상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에서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 8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였고, 부분적으로는 공식통계 자료를 통해 불충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강ㆍ절도범의 범행 대상 선택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침입 강ㆍ절도범의 범행 장소 선택에 관한 부분과 강ㆍ절도범의 피해자 선택이라는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강ㆍ절도범의 유형은 기본적인 수법의 차이에 따라 침입강도, 대인강도, 침입절도, 대인절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침입 강ㆍ절도범들의 범행 장소 선택과 관련해서는 침입 강ㆍ절도범들이 1) 자신에게 친숙한 장소를 선택하는 정도, 2) 범행 지역에서 범행이 적발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정도, 3) 구체적인 침입 장소에서 침입이 용이한 정도를 알아보았다. 자신에게 친숙한 정도를 선택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든 구체적 질문들은 범행 장소와 범죄자 거주지 사이의 근접성에 관한 질문, 평소 범죄자가 범행 장소에 자주 가본 정도에 관한 질문, 그리고 범행 장소와 범죄자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질문 등이고, 범행 지역에서 범행이 적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든 구체적 질문들은 범행 장소 주변의 경찰 순찰 정도에 관한 질문, 범행 장소 주변 인적의 다소(多少)에 관한 질문, 범행 장소 주변 경비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질문 등이며, 구체적인 침입 장소에서 침입이 용이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든 구체적 질문들은 침입 장소의 층수에 관한 질문, 침입 방법의 용이성에 관한 질문, 침입 장소 내 보안 설비의 유무에 관한 질문 등이다. 덧붙여서 침입 강ㆍ절도범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응답 결과가 범죄자의 주관적 판단과 경험 등에 의해서도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범행 당시 강ㆍ절도범들의 연령, 범죄 경력, 범행 계획성, 체포에 대한 두려움, 과음 및 약물 복용 여부, 범행 대상 선택의 우선성에 대한 태도 등 여러 가지 변인들에 따라 그러한 응답 결과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강ㆍ절도범들의 피해자 선택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강ㆍ절도범의 피해자 선택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강ㆍ절도 피해자들의 성별과 연령층, 그리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주 여부나 옷차림, 동태 등 당시 피해자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에 포함된다. 여기서도 초점은 강ㆍ절도범들이 범죄 이익을 극대화하고 범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부유해 보이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범행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를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피해자 선택 역시 연령이나 범죄 경력 등 여러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먼저 침입 강ㆍ절도범의 범행 대상 선택 경향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침입 강ㆍ절도범이 자신에게 친숙한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에 대해 정리하자면, 전반적으로 볼 때 침입 강ㆍ절도범들의 약 절반 정도는 ―즉각적인 범행의 용이성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발될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친숙한 장소를 선택하였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친숙하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보면 침입 강ㆍ절도범들이 특별히 자신에게 친숙한 장소를 더 선호한다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친숙한 범행 장소를 선택하는 정도는 침입 강ㆍ절도범들의 몇몇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대체로 연령이 어리고(소년범의 경우), 동종범죄 경력에 있어 초범이며,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범행 직전에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약물 등을 복용하며, 범죄 이득의 극대화보다는 범행의 용이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침입 강ㆍ절도범들은 자신에게 친숙한 장소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강했다. 한 마디로 미숙한 범죄자들이 주로 자신들에게 친숙한 장소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침입 강ㆍ절도범들은 친숙하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동종범죄 경력이 있는 침입 강ㆍ절도범들이 친숙한 장소를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편, 친숙한 장소를 선택하는 특성과 관련해 침입강도범과 침입절도범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침입 강ㆍ절도범이 적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 역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그러한 경향은 약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침입 강ㆍ절도범들의 몇몇 특성에 따라서는 그러한 경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동종범죄 경력에 있어 초범이고, 범행 계획 수준이 낮으며,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범죄 이득의 극대화보다는 범행의 용이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닌 침입 강ㆍ절도범들은 적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강했다. 이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침입 강ㆍ절도범들은 상대적으로 적발 가능성에 대해 무관심했는데, 특히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범행 계획성이 높은 침입 강ㆍ절도범들이 더욱 그러하였다. 한편, 범행 계획성이 높은 침입 강ㆍ절도범들의 경우, 치밀한 범행 계획을 통해 가시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질적 수준’에서 적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개중에는 한 번의 범죄로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적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무릅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침입 강ㆍ절도범들이 침입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상당 부분의 침입 강ㆍ절도범들은 보안 설비가 없으면서 동시에 문이 열려있는 장소 혹은 1층에 위치한 장소를 주로 침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그러한 경향은 침입 강ㆍ절도범들의 몇몇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동종범죄 경력에 있어 재범 이상인 침입강도범, 범행 계획 수준이 낮은 침입 강ㆍ절도범,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큰 침입절도범, 그리고 범죄 이득의 극대화보다는 범행의 용이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침입 강ㆍ절도범들이 침입이 용이한 범행 장소를 좀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이러한 경향은 특히 범행 계획 정도에 따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범행 계획수준이 치밀한 침입 강도범의 상당수 및 침입 절도범들의 거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침입이 어려운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치밀한 범행 계획을 통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회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개중에는 한 번의 범죄로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침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무릅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범행 지역에서의 적발 가능성과 침입의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침입 강ㆍ절도범들의 특징은 크게 볼 때 거의 겹치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기준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성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범죄 경력에 있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초범들은 적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침입이 쉬운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은 약했던 반면, 범죄 경력자들은 그 반대의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초범과 범죄 경력자들이 범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체로 범죄 경력자들은 범행의 초입 단계에서 범죄 장소 주변의 경찰 순찰이나 인적의 다소, 경비자의 존재 등 간접적인 장애물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최종적인 목표인 구체적 범행 장소를 선택할 때에는 확실히 침입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초범들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부터 미리 겁을 먹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정작 특별히 침입이 용이한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강ㆍ절도범의 피해자 선택 경향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침입절도범을 제외한 강ㆍ절도범의 여성 피해자 선택 경향에 대해 정리하자면, 전반적으로 볼 때 강도범들은 의도적으로 여성만을 골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대인절도범들은 특별히 여성만을 선택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그다지 뚜렷하지는 않았다. 특히 동종범죄 경력이 있는 침입강도범들과 맑은 정신에서(즉 과음이나 약물복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우는 대인강도범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의도적으로 여성만을 골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더 강했다.
피해자의 연령층 선택 경향을 보면, 대부분의 강도범들과 대인절도범들은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는 어린이나 청소년, 노년층 등은 되도록 범행 대상에서 배제하여 주로 20-30대 청년층과 40-50대 장년층을 공략하였는데, 여성만을 선택할 경우엔 20-30대를, 오로지 남성만을 선택할 경우엔 40-50대를 좀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추측컨대 이는 적지 않은 강ㆍ절도범들이 범행이 용이하면서도 ―40-50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기도 하는 20-30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거나 부득불 남성을 선택할 경우 제압하기 어려운 청년 남성보다는 장년층 남성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한편 대인 강ㆍ절도범이 술을 마신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에 대해 정리하자면, 우선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대인강도범과 대인절도범을 비교했을 경우엔 대인강도범이 음주 피해자를 선택하는 정도가 대인절도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몇몇 특성을 지닌 강ㆍ절도범들의 경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대인강도범의 경우, 성인범이면서 동종범죄 경력이 있고 범행 계획성이 높은 경우에 술 취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대인절도범들은 전반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 자체가 약했지만,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성인 대인절도범이 소년범에 비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선택하는 정도가 좀더 높았으며, 과음을 하거나 약물복용을 한 대인절도범들은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인 강ㆍ절도범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뚜렷한 수준이라고 말하기가 다소 어렵다. 하지만, 범죄 경력이 있고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대인강도범들과 성인 대인절도범들의 경우 의도적으로 화려한 옷차림을 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대체로 범죄 이득보다 범죄의 용이성을 더 중요시하는 대인절도범이거나 소년 대인절도범의 경우 피해자 옷차림의 화려함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모든 경향을 종합해서 볼 경우, 대체로 강도범들이 절도범들에 비해 피해자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선택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아마도 범행에 따르는 위험성(가령 피해자의 저항 등)이 강도의 경우 절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인 듯싶다. 강도범들 중에서도 특히 동종범죄 경력이 있거나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강도범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얻을 이익과 손실에 대해 좀더 많은 고려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되도록 한번의 범죄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만한 피해자를, 그리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한 여성 피해자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강ㆍ절도범들은 반드시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정(범죄이익의 극대화 및 범죄비용의 최소화)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연령이나 범죄 경력 등에 따라서 범행대상을 선택하는 합리성의 정도 차이는 나타났다. 대체로 연령이 높으면서 범죄 경력이 많은 강ㆍ절도범들이 범죄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범죄비용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년범이나 초범, 그리고 약물 복용이나 과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강ㆍ절도범들의 경우에는 거의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선택하거나 단순히 쉽게 눈에 띄는 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범행 대상 선택을 한다고 판단되는 강ㆍ절도범들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향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범죄로 인한 이익 극대화라는 측면과 범죄 비용 최소화라는 측면이 항상 동시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에 어느 한 측면만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은 범죄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식으로든 범죄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에 더 치중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강ㆍ절도범들, 특히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우는 침입 강ㆍ절도범들의 경우엔 적발의 위험성 등 범죄 비용을 무릅쓰고서라도 한 번의 범죄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사실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강도 피해자 중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해 남성 피해자의 비율을 넘어서기까지 하였다. 특히 강도범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침입강도범의 경우엔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쉽다는 이유로― 주로 여성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는 강도 사범 중 전과자의 비중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해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