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 목적 및 이론적 배경 15
1. 연구 목적 15
2. 이론적 배경 17
1) CBCA의 원리 19
2) CBCA의 준거 내용 20
3) CBCA 개별 준거의 내용 23
4) CBCA 타당성에 대한 선행 연구 32
3. 연구의 가설 36

제2장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CBCA 분석 37

제1절 연구 방법 37
1. 연구 대상 37
2. 기록 조사 39
1) 기록 조사표 구성 39
2) 증거 분류 41
3) 집단 구분 52
4) 기록 조사표 기록자 훈련 53
3. 진술 분석 54
1) 분석 도구 및 방법 54
2) CBCA평가자 및 평가자 훈련 55
제2절 연구 결과 57
1. 기록 조사 결과 57
1) 사건 관련 특징 57
2) 가해자 관련 특징 60
3) 피해자 관련 특징 63
4) 의학적 증거 68
5) 행동 증상 70
6) 피의자 자백 72
7) 목격자 진술 73
8) 물리적 증거 74
2. 진술 분석 결과 75
1) 확실/애매/의문 집단과 CBCA 총점간의 관계 75
2) 확실/애매/의문 집단과 개별 CBCA 준거 점수 76
3) 증거 점수, 진술 연령, 피해 횟수, CBCA 총점간의
상관관계 77
제3절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79

제3장 성폭력 아동 진술의 타당도 분석의 활용 방안 83

제1절 CBCA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3
1. 아동의 연령 83
2. 면담의 회수 84
3. 면담 방식 84
4. 평가자 훈련 86
제2절 CBCA를 아동 진술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86
제3절 종합 논의 88

참고문헌 93

Abstract 99

<부록 1> 아동성폭력 사건 기록조사표 101
<부록 2> CBCA 진술 분석표 11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CBCA)을 사용하여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였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CBCA는 1950년대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진술분석 절차로서 ‘실제 사건의 기억으로부터 파생된 진술은 허구나 상항에 기초한 진술과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Undeutsch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CBCA는 총 19개의 개별 준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준거들은 논리적 구조, 구조화되지 않은 진술, 세부묘사의 양,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의 기술, 이야기의 재현, 사건 동안 예기치 않은 일 발생, 독특한 세부묘사, 부가적인 세부묘사, 정확하게 보고되었으나 이해하지 못한 세부묘사, 관련된 외적 연합, 주관적 정신상태 묘사, 가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귀인, 자연스러운 수정, 기억의 부족 시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자기 비난, 가해자 용서, 범죄 특징의 세부묘사 등이다. CBCA를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된 평가자가 아동의 진술을 검토하여 각 준거가 존재하는지 않는지를 0점, 1점, 2점으로 채점하고 CBCA 총점과 개별 준거 점수를 고려하여 진위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실제 아동 성폭력 피해자 사례를 분석한 외국의 선행연구를 개관한 결과, 성폭력 피해가 확실한 집단과 의문스러운 집단은 CBCA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개별 준거 점수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선행 현장 연구들은 확실 집단과 의문 집단을 분류하는 방식, 대상 아동의 연령차, 평가자간 신뢰도 등 방법론적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대부분 유럽과 북미 문화권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에는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CBCA를 우리나라 사례 분석에 도입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2년과 2003년에 서울지방검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중 연구자의 기준을 충족시킨 82건의 사건 기록이었다. 각 사건에 대해 수사재판 기록조사와 피해자 진술조서 분석이 수행되었다. 각 사건의 의학적 증거, 피해자 행동 증상, 피의자 자백, 목격자 증거, 물리적 증거 등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증거 점수의 평균이 4점-5점이면 성폭력 피해가 ‘확실한 집단’, 3점이면 ‘애매한 집단’, 1점-2점은 ‘의문스러운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진술분석은 3명의 훈련된 평가자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평가자간 일치도는 평균 88.6%로 나타났다.
CBCA 분석 결과 ‘확실 집단’의 CBCA 총점(평균 11.53, 표준편차 3.95)이 ‘의문 집단(평균 6.75, 표준편차 2.8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애매 집단’(평균 9.10, 표준편차 3.03)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개별 CBCA 준거들 중에서 ‘확실 집단’과 ‘의문 집단’을 유의미하게 구분해 준 준거는 3번(세부묘사의 양), 4번(맥락상의 깊이), 5번(상호작용의 기술), 8번(독특한 세부묘사), 그리고 12번(주관적인 정신상태 귀인) 등이었다. CBCA 점수와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CBCA 총점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 나이와 피해 유형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CBCA 총점이 높았으며, 강간 사건이 추행 사건보다 CBCA 총점이 더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의 선행 연구와 비교했을 때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확실 집단’이 ‘의문 집단’보다 CBCA 총점이 더 높게 나온 점, 그리고 개별 준거들 중 3번(세부묘사의 양), 4번(맥락상의 깊이), 5번(상호작용 기술) 등이 ‘의문 집단’보다 ‘확실 집단’에서 더 많이 관찰된 것은 선행연구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준거들의 결과에서 1번(논리적 일관성), 2번(구조화되지 않은 진술), 6번(이야기의 재현) 등은 선행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상이한 결과는 진술 조서가 갖는 특성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CBCA를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아동 진술의 타당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제안 및 논의를 제시하였다. CBCA 결과는 진술 아동의 연령, 면담 횟수, 면담 방식, 평가자의 훈련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진술 분석 결과를 활용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CBCA를 사용하여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이 추가로 축적되어야 한다. 진술분석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한 가지 기법에 불과하므로 진술분석의 결과만으로 진위 여부를 결론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진술분석의 타당도는 다른 증거들이 의해서 보강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CBCA 등 진술분석의 효용성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과학수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