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1

제1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인지발달 이론 17
제2절 사회학습 이론 21
제3절 연구틀 24

제2장 연구방법 및 절차 31

제1절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방법 31
제2절 설문지 구성과 변인의 측정 33
1. 청소년 비행의 측정 33
2. 법청소년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 34
3. 법의식 발달 수준 35
4. 사회화 관련 변인들 37

제3장 법의식 발달수준과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 실태 45

제1절 법의식과 비행에 대한 태도 실태 45
1. 법의식발달 45
2. 성별에 따른 법의식 발달수준 48
3. 소득에 따른 법의식 발달수준 50
제2절 법위반에 대한 태도 52
1. 법위반에 대한 태도 실태 52
2. 성별에 따른 법위반에 관한 태도 54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법위반에 관한 태도 56
제3절 법사회화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57

제4장 법의식과 법위반에 대한 태도형성 요인 59

제1절 사회화 요인 59
1. 가 정 59
2. 학 교 67
3. 사 회 71
제2절 사회화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86
1. 사회화요인들과 법의식간의 관계 86
2. 사회화요인들과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의 관계 87

제5장 종합분석 89

제1절 각 요인과 ‘법의식발달수준’과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의 관계 89
제2절 경로 분석 101

제6장 결 론 109

참고문헌 111

영문요약 117

본 연구는 법과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출발하였다. 인지발달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법의식 발달과 법에 대한 태도 및 가치가 청소년 비행에 얼마나 중요한 원인인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교육통계연보에 기초하여 비례로 할당하여 1,018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험적 결과를 발견하였다.
 
1. 법의식 발달과 법에 대한 태도
 
1) 법의식 발달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때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2단계 즉 법을 사회 질서를 유지라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간주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간의 도덕성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3단계까지 발달한 학생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2)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발달 수준이 조금 높았으며, 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3) 법위반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성공을 위해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50% 수준이었다. 즉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4)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법 위반에 대해 보다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에 따른 차이는 부유하면 할수록 법 위반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2. 법의식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형성요인
 
1) 가정과 학교에서 효용 지향적 가치추구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법의식 발달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효용 지향적 가치추구 양육태도의 경우 법의식 발달수준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의 법준수 정도는 법의식 발달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법의식은 법을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성인들의 법 준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가정의 경우 효용 지향적 가치추구의 양육태도는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학교에서 부적절한 교사의 처벌이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법 준수 정도는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친밀한 성인들 혹은 존경할 수 있는 대상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의 법규범 준수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종합 분석 결과
 
1) 가정의 양육태도, 학교에서의 처벌, 중요한 타자들의 규범 준수 정도와 법의식 발달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비행 간의 관계는 법 관련 요인인 법의식 발달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모델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다양한 법 관련 요인들이 법의식 발달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매개하여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가정, 학교, 그리고 중요한 타자들의 규범 준수와 법 관련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가정과 학교 관련 요인, 즉 가정의 양육태도와 학교의 처벌 관련 요인들은 법의식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중요한 타자들의 규범 준수 정도는 법의식 발달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의식 발달은 친밀한 집단 안에서 양육태도나 처벌의 일관성 등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가정과 학교 관련 요인은 물론이고 중요한 타자들의 법규범 준수 정도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식 발달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서로 연관이 있으나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 법의식이 발달했으나 법을 위반할 수도 있으며 역도 성립하는 것이다. 중요한 타자들이 영향, 즉 청소년들이 바라다보는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4) 청소년 비행을 경비행과 중비행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경비행 다시 말해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해 비행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비행에는 법에 대한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나 중비행에는 법의식 발달과 관련이 있다. 부연하면 심각한 중비행은 법의식 발달이라는 법에 대한 보다 더 기본적인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나, 사소한 비행인 경비행은 법 위반에 대한 태도가 보다 큰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법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가 사소한 비행에는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5)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의식 발달과 법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법 관련 요인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형성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제 모습을 찾는 것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