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7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제3절 보고서의 구성 31

제2장 주요국가 및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추세 33

제1절 주요국가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33
1. 미국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33
2. 영국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34
3. 독일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35
4. 일본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36
5. 우리나라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37
6. 국가간 전체범죄 발생 추세 비교 40
제2절 주요국가의 범죄유형별 발생추세 42
1. 강력범죄 43
2. 재산범죄 86

제3장 세계 주요도시별 범죄 발생추세 105
제1절 주요도시의 범죄 105
1. 서 울 106
2. 도 쿄 116
3. 뉴 욕 123
4. 런 던 128
5. 베를린 131
제2절 기타도시의 범죄 137
1. 부 산 138
2. 오사카 147
3. L.A 152
4. 시카고 157
5. 함부르크 162

제4장 세계 주요도시의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 추세 비교 169

제1절 강력범죄 169
1. 살 인 169
2. 강 도 176
3. 강 간 182
4. 폭 행 188
5. 상 해 194
6. 방 화 199
제2절 재산범죄 206
1. 절 도 206
2. 사 기 211
3. 횡 령 217
제5장 요약 및 결론 223

1.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율 추세 223
2. 주요도시의 범죄발생율 추세 226

참고문헌 233

영문요약 235

부록 Ⅰ-[주요국가 기타 강력범죄 발생추세] 241
부록 Ⅱ-[독일 주요 10대 범죄관련 형법규정(StGB)] 268
부록 Ⅲ-[독일 재산범죄 관련 형법규정(StGB)] 295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점차로 국제화·세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의 범죄발생 동향 및 사법분야의 추세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외국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파악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나아가서 국가 단위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외국의 주요 도시의 범죄발생추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주요 도시인 서울이나 부산 등의 범죄 발생율을 외국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상황을 국제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점차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자체별 치안 정책의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각 도시의 범죄 발생 상황에 대한 자료는 지자체별로(도시별로) 상이한 치안 정책을 개발·시행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자료의 파악과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기본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관련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또 심각해져 가고 있는 폭력성 범죄(강력범죄)의 추세가 우리 사회만의 문제인지 혹은 지구촌의 많은 국가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시사점들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도시의 개별 범죄유형의 발생추세를 우리의 추세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려는 연구나 시도도 별반 행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료들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 및 도시를 대상으로 자료가 가용하고 비교 가능한 범죄유형을 선정해서 범죄발생추세를 정리, 분석하고, 비교 가능한 범죄유형에 대해서 주요 도시별로 범죄발생추세를 파악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주요도시의 경우와 비교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대검찰청 발행의 『범죄분석』지에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있는 5(6)개 유형의 범죄와 3개의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 및 도시의 유사한 범죄유형들의 발생추세를 파악하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검토 대상 범죄를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로 국한하였다. 그리고 다른 국가 및 도시와의 비교를 위해 강력범죄로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방화를, 재산범죄로는 절도, 사기, 횡령으로 국한하였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인구변동의 측면을 감안하여 발생건수 자체보다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인 (범죄)발생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국가 및 도시의 범죄발생추세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도 연구의 목적상 국가 및 도시간의 인구규모 및 인구변동 측면을 고려하여 범죄 발생율(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 및 도시와 비교, 검토해 보았다.
비교·분석을 하기 위하여 우선 주요 외국의 공식범죄통계(official crime statistics)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개별 강력범죄 및 재산범죄 유형의 형법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의 정리·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범죄유형별 규정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재가공(재분류 및 재집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자료의 가용성(availability)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주로 국내외의 공식 범죄통계자료들을 사용하여 정리 및 분석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자료가 가용한 연도가 국가 및 도시별로 또 유형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방화)와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의 다년간에 걸친 발생추세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 외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범죄유형 중 우리의 개별범죄유형과 가급적 유사한 유형 및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형태로 발생추세를 재가공·재정리하여 유형에 따라 국가별로 그리고 도시별로 발생추세를 검토한 후 우리의 추세와 비교하여 살펴보려 한다. 필요시 국내 및 외국의 관련 개별 범죄규정을 소개하여 참고로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즉, 각국의 범죄통계의 비교연구에 있어서, 각국의 법률규정이 다르고 또한 통계항목이 각기 상이하게 집계되기 때문에 개별범죄 유형별로 직접적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범죄와 각국의 범죄를 적절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범죄와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각 국가(도시)의 규정과 통계를 재가공하여 집계하여야 하는데, 그 작업이 매우 어렵다. 또한, 나라(도시)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수개의 범죄 유형이 하나 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뭉쳐져 있어서 개별범죄 유형별로는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국가(도시)별로 범죄통계가 가용한 연도들이 각각 다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대상기간을 1964년에서 2004년까지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범죄규정과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서 제 외국(도시)의 통계를 최대한 비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분석할 수밖에 없다.
 
2. 우리나라 및 외국의 전체범죄 발생율 추세
 
우리나라 및 주요국가의 전체범죄 발생율 추세를 요약해보면,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우리나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진 각국의 범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범죄율은 고찰한 기간(1964년 이후) 동안 2,000건 미만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 일본도 대체로 그러하였으나 2001년 이후 2,000건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은 1960년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추세 속에 1980년(5,950건)과 1991년(5,898건)에 각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991년 이후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독일은 1971년 이후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 역시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큰 상태에서 대체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만을 보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비교 국가에서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3. 우리나라 및 외국의 범죄유형별 발생율 추세
 
구체적인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살인의 경우에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발생율이 눈에 띠게 증가하는 나라는 없었다. 살인범죄의 발생율의 크기는 미국, 독일, 영국, 우리나라, 일본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 기간 동안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반면 미국은 아주 높은 발생율에서 그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경우도 있으나 최근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살인 발생율은 전체적으로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에서 최고 10건, 최소 1건을 보이고 있다.
강도의 경우 미국의 발생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최근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증가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영국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독일은 근래에 감소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생율면에서 1999년 들어 영국이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두 국가 모두 그 변화의 폭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른 비교 국가들에 비해서 강도 범죄가 아주 낮다.
강간의 경우 영국, 독일, 우리나라의 강간 발생율은 증가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감소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영국, 독일, 미국, 우리나라, 일본 순으로 강간 발생율이 높으며 전 기간 동안 영국의 강간 발생율이 가장 높다. 또한 1997년을 기점으로는 독일이 미국보다 강간 발생율이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 반면에 영국과 우리나라는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폭행의 경우는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 중 일본, 우리나라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1990년대 이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비해(최근 2004년은 증가) 영국은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다가 1996년에 영국은 미국의 폭행 범죄율을 앞서게 되었다.
상해의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 중 독일의 (폭행)상해범죄 발생율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최근 상해범죄 발생율을 보면, 독일, 한국, 일본 순으로 상해의 발생율이 높으며 전 기간 동안 독일의 (폭행)상해비율이 가장 높다.
방화의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 중에서 영국과 우리나라는 방화 발생율이 증가하는 반면 독일은 소폭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방화범죄의 발생율은 영국, 독일, 우리나라, 일본 순으로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전 기간 동안 보여준 반면 영국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독일은 특별한 증가나 감소추세는 없다.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절도를 보면, 2003년의 각국의 절도 발생율을 비교해보면 영국이 4,289건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독일(3,670건), 미국(2,848건), 일본(1,752건), 우리나라(392건) 순이다. 최근의 절도 발생율 추세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다른 국가들은 감소추세에 있다.
사기의 경우 일본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독일과 우리나라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이후 약 40년 기간 동안 10배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독일은 약 1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인다. 2003년을 기준으로 사기 발생율의 크기는 독일, 우리나라, 일본의 순이다. 한편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사기 발생율이 다소 높았으나 1970년대부터는 한국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격차는 근래에 올수록 더 벌어져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10배 정도로 높게 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횡령의 경우를 보면 국가별 발생율의 크기는 독일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1989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후 1994년까지는 일본, 다시 200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높았으나 2001년부터는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4. 주요도시의 범죄유형별 발생율 추세
 
주요도시의 범죄발생율 추세를 요약해보면,
먼저 주요도시의 살인 발생율 추세는 뉴욕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큰 폭으로 현저히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서울, 도쿄, 베를린의 경우는 눈에 띠는 증감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서울의 경우에는 미미하지만 증가하고 있다. 각 도시별 살인 발생율은 뉴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베를린이며, 서울과 도쿄는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기타도시의 경우 부산과 오사카는 특별한 증가나 감소추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시카고와 L.A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함부르크 역시 특별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발생율 면에선 시카고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L.A, 함부르크, 부산, 오사카 순이다. 특히 시카고는 2002년 22.1건이 발생하여 같은 시기의 부산(2.0건)에 비해 11배 이상 발생하였다.
주요도시의 강도 발생율을 보면, 서울과 도쿄, 뉴욕, 런던과 베를린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즉 1997년 이후 서울과 도쿄의 강도 발생율은 증가하지만, 뉴욕과 베를린은 감소하고 있는 등 상반된 추세를 보인다. 런던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도 발생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런던(577.1건)이다. 그 다음으로는 뉴욕(336.8건), 베를린(261건), 서울(20.7건), 도쿄(8.5건)의 순이다. 그러나 1992년에 강도 발생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뉴욕(1,237건)이고, 그 다음이 런던(342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감소추세를 보인 도시는 뉴욕이다.
기타도시의 경우 부산과 오사카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발생율을 보이는데 비해 시카고와 L.A는 많은 변화폭을 보였다. 즉 시카고와 L.A 모두 1990년대 초반 이후 커다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함부르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강도 발생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시카고(630.7건)이고, 그 다음으로는 L.A(448.9건), 함부르크(264건), 오사카(10.6건), 부산(10.4건) 순이다. 그러나 1982년에는 시카고(542.0건)보다 L.A(969.0건)의 강도 발생율이 더 높았으며, 이 시기에 부산(6.7건)과 오사카(2.1건)는 부산의 발생율이 더 높았다.
주요도시의 강간 발생율을 살펴보면, 도시별로 강도 범죄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즉 서울과 도쿄의 강간 발생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서울은 증가추세가 뚜렷한 반면 도쿄는 최근에 매우 적은 증가율을 보인다. 뉴욕의 강간 발생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지만, 베를린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발생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2년을 기준으로 강간 발생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베를린(46.8건)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24.1건), 뉴욕(20.9건), 도쿄(2.2건)의 순이다. 그러나 1992년에는 서울(10.1건)보다 뉴욕(38.2건)의 발생율이 약 20건 이상 높았다.
기타도시를 보면 부산은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L.A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오사카는 약간의 증가세를, 그리고 함부르크는 대체적인 감소를 보인다. 2002년에 강간 발생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L.A(36.9건)이고, 그 다음으로는 함부르크(32.6건), 부산(15.7건), 그리고 오사카(2.1건) 순이다.
주요도시의 폭행 발생율 추세의 큰 특징은 뉴욕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은 1992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도 서울의 폭행 발생율은 63.6건이고 뉴욕은 361.8건으로 뉴욕이 서울의 약 6배 가량 높다.
기타도시의 경우 부산은 대체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최근에 다소 증가하고 있고, L.A와 시카고는 1990년대 초반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발생율 수준에서도 부산은 2004년의 경우 18.7건이지만, L.A와 시카고는 각각 701.0건, 654.9건이다.
주요도시의 상해 발생율 추세를 보면, 서울은 1980년대부터, 베를린은 1990년대 들어 대체로 증가해오고 있다. 2004년 서울의 상해 발생율은 69.5건이고, 베를린은 1,270건이다.
기타도시의 경우 부산과 함부르크의 상해 발생율은 공히 1980년대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2004년의 경우 함부르크는 979건, 부산은 77.8건을 기록하였다.
주요도시의 방화 발생율 추세를 보면, 서울과 도쿄는 전반적으로 3건 미만의 발생율을 보인다. 반면 베를린은 50건대 수준의 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과 도쿄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는 서울보다 도쿄의 방화 발생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서울은 3건대, 도쿄는 2건대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베를린의 경우는 1987년 이후 1996년까지 감소추세에 있다가 1997년부터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감소추세에 있다.
기타도시의 경우 부산은 최근에 증가한 추세를 보인다. 오사카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잠시 증가하였다가 최근에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L.A와 시카고는 199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2년에 방화 발생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L.A(54.6건), 시카고(34.8건), 부산(3.0건), 오사카(2.0건)이다. L.A의 방화 발생율은 부산의 약 18배 이상이다.
주요도시들의 절도 발생율 추세를 보면 서울은 전반적인 감소 경향 속에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뉴욕과 베를린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런던은 큰 기복 없이 감소하였다가 증가하였다. 2004년도에 절도 발생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베를린(6,692건)이고, 그 다음으로는 런던(5,611.5건), 뉴욕(1,790.3건), 서울(354.8건)의 순이다.
기타도시의 경우 부산은 1990년대에 증가하고 있는 반면, L.A, 시카고, 함부르크는 1990년대 이후 모두 감소하고 있다. 2004년에 절도 발생율이 가장 큰 도시는 함부르크(7,414건)이고, 그 다음으로는 시카고(4,058.8건), L.A(2652.9건), 부산(325.4건) 순이다.
주요도시의 사기 발생율 추세는 시기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사기 발생율은 1990년대 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베를린의 사기 발생율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최근에도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베를린은 감소추세이다. 2004년도의 사기 발생율은 베를린이 2,257건, 서울이 615.4건이다.
그리고 기타도시의 경우 부산과 함부르크 모두 대체적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이며 특히 부산은 서울과 대단히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2004년에 함부르크(2,225건)는 부산(657.7건)의 약 4배의 발생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요도시의 횡령 발생율 추세를 보면 서울은 별 증감이 없지만, 베를린은 다소 늘어난 추세를 보인다. 2004년의 경우 베를린(211건)은 서울(69.5건)의 약 3배의 발생율을 기록하였다.
기타도시의 경우 부산의 횡령은 기복은 있으나 특별한 증가나 감소추세가 없는 반면 함부르크는 증가한 추세(특히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다. 2004년도의 경우 함부르크(176건)는 부산(72.0건)의 약 2배 이상의 발생율을 기록하였다.
 
5. 결 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진국에서처럼 지방자치제가 점차 정착되어 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범죄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자체별 치안정책들도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범죄문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중요한 정책 어젠다(Agenda)로 부각된 지 오래다. 몇 년 전까지 미국 뉴욕 시장이었던 쥴리아니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도시의 범죄발생 상황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우리의 서울과 부산의 범죄발생추세를 세계 주요도시의 범죄 발생율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죄유형에 대하여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울과 부산은 대부분의 범죄유형에 있어서 일부 일본(도쿄나 오사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도시들에 비해서 범죄 발생율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지자체 실정에 맞는 치안 대책이 개발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보다 안전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두 도시 실정에) 특화된 치안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본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