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7

제2장 범죄피해자 지원 및 피해자학의 개관 19
제1절 지금까지의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19
1. 피해자의 황금시대와 쇠퇴시기 20
2. 부활시기 21
가. 제1단계 :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도입(1960년대-1970년대) 21
나. 제2단계 :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법적지위(1980년대) 22
다. 제3단계 : 피해자지원의 충실(1990년대) 23
제2절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학의 발전 24
1. 피해자학의 개관 25
2. Hans von Hentig의 협의의 피해자학 27
3. Mendelshon의 광의의 피해자학 29
제3절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의 의의 32

제3장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35
제1절 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35
1. 미국의 범죄피해자정책의 연혁 35
2. 범죄피해자 관련법제 37
가. 피해자의 연방 및 주 헌법상의 권리 37
나. 범죄피해자 관련 연방법제 39
3.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 지위 및 피해자 보호 45
가. 피해자의 연방법상 정의 45
나.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46
다. 피해자의 형사사법에의 관여 51
4.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피해회복 56
가. 배상명령(restitution order) 56
나. 피해자․가해자 화해프로그램(Victim 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 57
5. 피해자보상제도 62
가. 피해자보상제도의 재원 63
나. 피해보상의 신청 및 대상자 64
다. 보상내용 66
6. 경찰 및 피해자 지원단체가 실시하는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67
가. 미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67
나. 민간지원단체에 의한 피해자지원 74
제2절 영국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81
1. 영국의 피해자정책의 연혁 81
2. 형사사법기관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지위 및 피해자정책 86
가. 피해자헌장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 86
나. 피해자헌장에 의한 정보제공 88
3.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보호 90
가. 피해자의 관여 90
나. 조정(Mediation)제도 92
다. 증인보호 94
라. 피해구제 및 피해회복 97
4. 피해자보상제도 98
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98
나. 피해보상의 감액 또는 거부 99
다. 보상액의 산정 102
5. 경찰 및 피해자지원단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03
가. 영국경찰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 103
나. VS(Victim Support)에 의한 피해자보호 및 지원 110
다. WS의 증인보호활동 112
제3절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 113
1. 일본의 범죄자피해자지원시책의 연혁 113
2. 형사사법에서의 피해자의 보호 118
가. 범죄피해자보호관련2법의 개요 118
나. 범죄피해자등기본법 127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일본 검찰에 의한 범죄자 등 통지제도 및 피해자지원인제도 - 129
4.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133
가. 제정의 배경 133
나. 범죄피해자급부제도의 개요 136
다. 범죄피해구원기금의 활동 139
5. 일본 경찰의 피해자지원시책 140
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141
나. 2차 피해의 방지 및 경감 142
다. 정신적 피해의 회복에 대한 지원 144
라. 지정피해자 대책요원제도 144
마. 특별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성범죄피해자대책) 145
6. 일본의 각 자치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 - 嵐産町범죄피해자 등 지급조례 - 147
7. 일본의 민간단체에 의한 피해자지원 150
가.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 151
나. 사단법인피해자지원도민센터 152
제4절 독일의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 153
1. 독일의 범죄피해자시책의 연혁 153
2.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지위 및 피해자정책 157
3.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Täter-Opfer-Ausgleich) 169
4. 피해자보상제도 171
5. 민간에 의한 피해자지원 172
가. WeißBer Ring 173
나. 범죄피해자보호협회(ado) 175

제4장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177
제1절 범죄피해자시책의 연혁 177
제2절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 180
1. 범죄수사와 피해자보호 180
가. 고소권․고소취소권 180
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182
다. 검찰에의 항고권 183
라. 재정신청권 183
마. 그 외의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 185
2. 형사재판과 피해자보호 185
가. 피해자의 진술권 185
나. 증인으로서의 권리 186
다. 압수물에 관한 권리 187
라. 판결문등본교부청구권 187
3. 특별법상의 피해자보호 188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88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9
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1
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배상명령제도 194
제3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96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성격 196
2.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개관 199
가. 적용대상 199
나. 구조금 지급요건 201
다. 구조금지급의 배제사유 202
라.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자 204
제4절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의한 피해자 지원 205
1. 경찰에 의한 피해자지원 205
가. 정보제공의 확대 207
나. 제2차 피해의 방지 207
2. 검찰의 피해자지원 및 보호 208
3. 민간지원단체에 의한 피해자지원 209

제5장 형사사법체계의 개선을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방안 213
제1절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214
1. 수사방법의 개선 214
2. 범죄피해자에의 수사정보의 제공 215
3.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제시 217
4. 언론보도와 피해자보호 217
5. 재정신청의 범위확대 218
제2절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219
1.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의 강화 등 219
2. 증인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및 지위 개선 220
3.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권 223
4. 피해자․증인 및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조치 224
제3절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의 개선 226
1. 범죄피해자기본법 226
가. 법률의 목적 및 기본이념 226
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기본시책 228
다.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시책 228
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230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231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선 231
4.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개선방안 232
제4절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논의과제 234
1. 사인소추제도 234
2. 부대사소제도 235
3. 피해자에게 상소권 부여 및 양형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 235
4. 화해절차의 도입 236

제6장 결 론 239

참고문헌 243

영문요약 253

그 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보호만을 강조한 나머지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문제가 일반 국민은 물론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 결과 몇몇의 성과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제도를 찾는 노력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관련자이며 또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형사절차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의 범죄피해자들은 미흡한 제도 및 운용 주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직접적인 피해가 감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고 또 다른 제2차적, 제3차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들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논의의 중점에 두고, 또한 영미, 독일, 일본 등 각국의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비교 검토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서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요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