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9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27
1. 연구내용 27
2. 연구방법 32

제2장 약물남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43
제1절 약물남용에 관한 주요 관점과 설명요인 43
1. 약물남용에 관한 주요 관점 43
2. 약물남용의 주요 설명요인 48
제2절 약물남용 수요감소의 주요 모델 52
1. 약물남용 위험수준별 예방 모델 53
2. 기존의 주요 예방모델 55
3. 최근의 통합예방모델 59
4. 치료모델 64

제3장 집단별 특성 69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9
1. 조사대상자의 집단별 구성 69
2. 조사대상자의 사회배경적 특성 70
제2절 집단별 특성 77
1. 아동․청소년기 특성 77
2. 심리․사회적 특성 85
3. 약물남용에 관한 의식 90
4. 전과 특성 95

제4장 집단별 약물남용 실태 99
제1절 약물남용 실태 99
1. 전체 실태 99
2. 약물유형별 실태 102
제2절 약물남용의 시점 111
1. 처음 약물사용 연령 111
2. 최근 약물사용 시점 112
제3절 약물남용상의 특성 114
1. 약물남용의 이유 114
2. 약물의 인지경로 120
3. 약물의 구입경로 124
4. 약물의 동반사용자 129
5. 약물의 사용장소 133

제5장 약물남용자 처우에 대한 의식과 처우내용 139
제1절 약물남용자 처우에 관한 의식 140
1. 약물남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관한 의식 140
2. 약물남용자에 대한 처분유형에 관한 의식 142
3. 약물남용자에 대한 치료방법에 관한 의식 144
4. 약물남용 관련정책에 관한 의식 147
제2절 약물남용자 처우의 내용 150
1. 처우 실태 150
2. 처우 만족도 153
3. 처우 필요성 인지 156
4. 주위 약물사범 및 교도관의 영향 159
5. 치료의지 161
6. 단약 가능성 인지 163

제6장 약물남용 설명요인 165
제1절 약물남용자의 특성 165
1. 사회배경적 특성 166
2. 아동․청소년기의 특성 170
3. 심리․사회적 특성 176
4. 약물남용에 관한 의식 181
5. 전과 특성 185
제2절 약물남용의 설명요인 187
1. 사회배경적 특성과 약물사용 187
2. 아동․청소년기 특성과 약물사용 189
3. 심리․사회적 특성과 약물사용 191
4. 약물남용에 대한 의식과 약물사용 193

제7장 약물남용 중단가능성 설명요인 199
제1절 약물남용자의 특성 요인 200
1. 사회배경적 특성 200
2. 사용약물의 유형 204
3. 심리․사회적 특성 205
4. 약물남용에 관한 의식 209
5. 전과특성 213
제2절 약물남용자 처우에 대한 의식과 처우내용 관련요인 214
1. 약물남용자 처우에 관한 의식 214
2. 약물남용자 처우내용 관련 요인 217
제3절 약물남용 중단가능성 인지의 설명요인 220
1. 사회배경적 특성과 단약 가능성 인지 220
2. 심리․사회적 특성과 단약 가능성 인지 221
3. 약물남용에 대한 의식과 단약 가능성 인지 223
4. 약물남용자 처우관련요인과 단약 가능성 인지 224
5. 단약 가능성 인지의 주요 설명 요인 225

제8장 약물남용 수요감소전략에 대한 제언 227
제1절 집단별 약물남용 실태와 특성 227
1. 집단별 대상자 특성 227
2. 집단별 약물사용 실태 231
3. 약물남용자 처우에 관한 의식과 처우실태 235
제2절 약물남용자의 특성 237
1. 약물남용 설명요인 238
2. 약물남용 중단가능성 인지의 설명요인 240
제3절 수요감소전략에의 함의점 242
1. 집단별 특성에 따른 전략 242
2. 집단별 약물사용 실태 관련 전략 247
3. 약물남용자 처우에 대한 의식과 처우내용 관련 전략 250
4. 약물사용 설명요인 관련 전략 254
5. 약물남용 중단가능성 인지 관련 전략 256

참고문헌 259

영문요약 267

부록 : 설문지 273

보다 효과적인 약물남용 수요감소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국민들의 약물남용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약물남용 위험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예방 및 치료전략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포괄적인 약물남용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위험수준 집단에 대한 예방 및 치료재활 전략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약물남용 수요감소정책의 주요 대상집단이라 할 수 있는 일반 시민, 일반사범(보호관찰, 교도소 수형자), 약물사범(치료보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교도소 수형자) 집단을 대상으로 1) 각 집단별 약물사용실태와 특성들을 분석하고, 2) 각 집단별로 약물남용자 처우 및 약물관련정책에 대해 갖는 의식, 그리고 약물사범에 대한 처우실태를 살펴보았으며 3) 약물남용 설명요인과 단약 가능성 인지의 설명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일반인 2,500명, 약물사범은 조건부 치료보호와 보호관찰을 받은 사회내 처우 약물사범 326명, 교도소 혹은 치료감호 중인 시설내 처우 약물사범 346명, 그리고 약물사범과 비교하기 위한 일반범죄 대상자로서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 일반사범 378명,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시설내 처우 일반사범 429명이다.
 
집단별 특성
 
첫째, 약물사범 특히 시설내처우자들은 부모의 애정부족,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성적문제, 비행친구, 음주․흡연 등 아동․청소년기에 가정, 학교생활, 친구관계의 면에서 일반인이나 일반사범에 비해 문제성향이 많았다. 둘째, 약물사범들은 주변에 약물을 하는 친구나 가족, 애인이 많고, 이들로부터 약물을 권유받는 비율도 높아 다른 집단에 비해 약물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그 어느 범죄자 집단보다 일상긴장과 우울증을 많이 느끼고 자기통제력이 낮다. 셋째, 약물사범, 특히 시설내처우 약물사범들이 가장 약물친화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약물남용행위, 남용자, 판매자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약물남용이 주는 이득을 가장 많이 인지하는 반면 약물남용이 초래하는 개인적․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장 약하다. 넷째, 약물사범이 일반사범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일반사범이 약물사범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약물남용과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은 약하나, 약물사범 시설내처우자들의 경우 약 10%가 약물 때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5.8%는 환각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실태
 
․첫째, 약물 사용 경험자의 비율은 약물사범, 일반사범, 일반인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 집단이 약물남용 위험수준에서 차이가 보인다. 일반인은 4.6%, 사회내처우 일반사범은 3.7%, 시설내처우 일반사범은 21.7% 사회내처우 약물사범 92.0%, 시설내처우 약물사범 95.1%가 약물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약물유형 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류 사용자가 534명으로 가장 많고, 대마초류가 428명, 유해흡입물질류가 215명, 환각목적 의약품류가 123명, 마약류가 77명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일반인과 일반사범은 유해흡입물질과 대마 사용자가 많은 반면, 약물사범의 경우에는 향정과 대마가 많다. 셋째, 약물을 처음 사용한 나이는 평균 23.5세이다. 약물유형별로는 유해흡입물질이 평균 17.9세로 가장 일렀고, 마약이 26.5세로 가장 늦게 시작한다. 집단별로는 어린 나이에 약물을 시작하는 집단은 시설내처우 일반사범(20.2세)과 시설내처우 약물사범(22.7세)이며, 반면 늦은 나이에 약물을 시작하는 집단은 사회내처우 약물사범(27.1세)이다.
․각 집단에 따라 약물사용상의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첫째, 약물사용 이유 면에서는 일반인이나 일반사범은 대다수가 ‘호기심’과 같은 초보적이고 수동적인 이유로 약물을 사용하는 반면 약물사범, 특히 시설내처우자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해소’나 ‘성적 쾌감’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유에서 약물을 사용한다. 둘째, 약물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나 동료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족/친구 그 이외의 사람, 방송이나 그 밖의 매체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별로도 차이가 보여지지 않는다. 셋째, 구입경로는 일반인 집단과 사회내처우 일반사범 집단의 경우에는 ‘친구/선후배/동료’, ‘약국/의원’의 순이지만, 그 외 세 개 집단의 경우에는 ‘친구/선후배/동료’이외에 ‘판매상’이 많았다. 넷째, 일반인이나 일반사범의 경우에는 주로 동반사용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약물사범의 경우에는 단독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섯째, 약물사용장소를 보면, 일반인은 ‘친구나 친척집’, 일반사범은 ‘집’, 약물사범은 ‘숙박업소’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약물남용자 처우에 관한 의식과 처우실태
 
첫째, 약물사범들이 현재 받고 있는 처우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사회내처우 약물사범은 약물관련 비디오시청, 약물치료, 운동/음악/미술치료의 처우를, 시설내처우 약물사범은 일반정신교육, 약물전문가의 강의, 약물관련 비디오시청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약물사범, 특히 시설내처우자들은 처우 일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다만 ‘약물전문가의 강의’, ‘전문가와의 상담/정신치료’, ‘운동/음악/미술치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시설내처우 약물사범이 약물남용자를 위한 처우, 특히 전문 상담 및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넷째, 약물사범의 절반가량은 교도관이나 보호관찰관 그리고 주위 약물 약물사범들이 약물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섯째, 약물사범들의 73%는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71%는 본인은 강제치료가 처벌의 선택적 대안으로 제시된다면 기꺼이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으며, 58.4%는 치료기간이 형기보다 길더라도 치료를 받겠다고 응답하였다.
 
약물남용 설명요인과 단약가능성 인지의 설명요인
 
․‘성’과 ‘학력’, ‘초등학교 때 비행친구’, ‘약물친화적 주변인과의 접촉’, ‘주변의 약물권유’ ‘약물에 관한 이득, 손실, 중독성, 처벌가능성 인지’가 약물남용의 중요한 설명요인이며, 특히 향정 사용의 설명력이 가장 높다.
․‘주위 약물사범들의 상호 도움과 지지’ 및 ‘보호관찰관과 교도관의 도움’이 약물중단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밖에 ‘약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인지’, ‘이득인지’, ‘전문치료의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내처우 대상자에게는 ‘약물이득인지도’, 시설내처우 사범에게는 ‘전문적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요인이다.
 
집단별 약물남용 실태 및 특성 관련 함의점
 
․첫째, 일반사범, 특히 시설내처우 일반사범의 약물남용 위험수준 역시 경시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교도소에서는 일반사범에 대해서도, 약물사범과는 차별화된 내용의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약물사범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상 집단에 따라 전략적으로 중점 대상 약물이 상이해야 한다. 일반인과 일반사범은 유해흡입물질과 대마, 약물사범은 향정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내처우 약물사범은 많은 수가 대마초 사용자이므로 대마초가 징검다리 약물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약물사범은 대마초와 수면제, 히로뽕과 기침약 등 몇 가지 형태의 조합을 통해 환각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대체마약의 사용행태 변화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관리 유통체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연령이 약물사용자 집단의 특성과 약물사용 실태 및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프로그램과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일반인과 일반사범들은 ‘호기심’ 때문에 약물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예방 프로그램은 정보모델의 내용에 충실하여 약물의 부정적인 영향, 법적 결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약물사범은 ‘스트레스 해소’나 ‘성적 쾌감’ 등의 이유로 약물을 하기 때문에 대안활동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약물사범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치료 재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현실적인 처우 서비스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약물관련 비디오 시청이나 일반정신교육의 비중은 줄이고, 전문가의 상담 및 정신치료, 운동/음악/미술치료, 그리고 다른 환자와의 대화 및 상호협력의 치료공동체 방법의 모색 등이 요구된다.
 
약물사용 설명요인 및 단약가능성 인지 관련 함의점
 
․첫째, 약물사용자는 친약물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모델을 활용하여 약물과 관련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고 약물의 유해성이나 법적 결과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약물사용자, 특히 시설내처우 약물사범은 주위 사람들과의 일상생활에서 긴장과 우울을 경험하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인지치료가 필요하며 정서교육모델에 입각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이나 의사소통 방법을 학습시키며, 가치명료화 기술이나 문제해결 기술 등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약물사용자들은 친약물적인 접촉을 많이 하는 집단으로, 이러한 주변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영향모델 전략이 필요하며, 주위의 약물사용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자원들을 개발하여 주어야 한다. 넷째, 약물남용자는 어린 시절부터 문제성향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위험수준이 높은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음주 및 흡연은 약물남용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금주 및 금연 활동을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약물사범들의 처우에 있어서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고 약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때 주위 가족이나 친지, 애인 등도 함께 참여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내처우 약물사범의 경우는 약물전문가의 강의, 운동/음악/미술치료, 다른 환자와 대화 및 상호지지 등의 처우를 받았던 약물사범이 단약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와 같은 처우의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교도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도움을 제공할 때 단약 가능성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약물사범 처우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이들간의 관계를 보다 상호협조적인 성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