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3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1

제2장 마약류 통제정책 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 23

제1절 우리나라 마약류 통제정책 23
제2절 마약류 공급억제를 위한 집행기관 30
1. 대검찰청 30
2. 경찰청 44
3. 관세청 49
4. 국가정보원 53
5.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55
6. 국무총리실 57
7. 마약류 공급억제기관들의 예산정책과 시사점 57
제3절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집행기관 59
1. 식품의약품안전청 59
2. 검 찰 63
3.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64
4. 마약류 수요억제정책 65
제4절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정책 66
1. 치료․재활프로그램 67
2. 현황 및 문제점 72
3. 치료․재활을 위한 예산정책 76
제5절 국제적 정보교환 및 공조기관 76
1. 국제조약 76
2. 국제관계기관의 활동 79
3. 기타의 국제적인 활동 83

제3장 마약류범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추계 85

제1절 유형에 따른 비용 85
1. 약물남용치료 및 재활에 따른 비용 85
2. 예방과 홍보 등에 따르는 비용 90
3. 경제적 손실비용 91
4. 형사사법제도비용 93
5. 약물남용관련 범죄나 사건으로 인한 재산파괴 99
제2절 미국사례 100
1. 마약류 현황 100
2. 마약류 치료현황 101
3. 마약통제예산 및 주요 치료프로그램 105
4. 미국주별 치료프로그램 추진내용 108
5. 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12
제3절 마약류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비용추계 113
1. 비용추계내역 113
2. 항목별내역 116
3. 추계비용합계 126

제4장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개혁 127

제1절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128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필요성 128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시행 129
3. 중기재정개혁의 평가 130
제2절 성과관리제도 132
1. 성과관리제도의 시행 132
2. 성과관리제도의 기본 구조 133
3. 성과관리 과정 134
4. 성과관리제도 평가 135
제3절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136
1.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의의 136
2.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시행 138
3.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기대효과 139
제4절 프로그램 예산체계 142
1. 프로그램의 의의 142
2.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핵심요소 143
3. 현행 예산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 비교 146
4. 외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147
5.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평가 149
제5절 새로운 예산체계 도입방향 150
1. 한국의 재정개혁(3+1) 150
2. 프로그램 예산체계와의 연계 152
3. 새로운 예산체계의 마약류 통제예산에 대한 시사점 15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57

참고문헌 161

영문초록 165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예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 범죄통제와 관련된 정부활동에 대한 예산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에 관련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그들의 예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약류 통제와 관련된 기관은 공급억제 기관, 수요억제기관, 재활 및 치료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약류 문제의 초기단계에는 공급차단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공급차단정책만을 가지고서는 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요억제정책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예산배분의 취사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기관들의 마약류통제정책에 대한 거시적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마약류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마약범죄통제정책이 공공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재평가해 본다. 또한 비용·편익의 시각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마약류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한편 새로운 마약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추계를 시도한다.
셋째, 참여정부 예산개혁의 중심이 되는 중기재정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그리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예산개혁이 마약류통제 예산정책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마약류통제정책과 예산개혁을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마약류통제정책은 보다 중장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 마약류범죄통제사업에 대한 분명한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예산의 연계가 보다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3) 부처별 기관별로 보다 분명한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4) 공급차단 및 단속위주의 수요억제방법으로는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마약류 치료·재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