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13

제1장 범죄 발생의 추세 17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 18
1. 범죄의 발생과 발생비 18
2. 범죄의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 20
3. 범죄자 재범현황 22
4. 범죄자 처분결과 24
제2절 주요 지표범죄의 유형별 발생추세 27
1.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28
2.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30
3. 강간범죄의 발생 추세 32
4.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34
5.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36
제3절 범죄자 집단별 범죄발생의 추세 38
1. 여성범죄 38
2. 소년범죄 41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특성 47

제1절 살인 범죄 49
1. 살인 범죄자의 특성 49
2. 살인범죄 행위의 특성 55
3. 살인범죄 처리상의 특성 59
제2절 강도 범죄 64
1. 강도 범죄자의 특성 64
2. 강도범죄 행위의 특성 69
3. 강도범죄 처리상의 특성 73
제3절 강간범죄 77
1. 강간 범죄자의 특성 77
2. 강간범죄 행위의 특성 83
3. 강간범죄 처리상의 특성 86
제4절 방화범죄 91
1. 방화 범죄자의 특성 91
2. 방화범죄 행위의 특성 96
3. 방화범죄 처리상의 특성 100
제5절 절도범죄 105
1. 절도 범죄자의 특성 105
2. 절도범죄 행위의 특성 110
3. 절도범죄 처리상의 특성 114

제3장 주요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미국, 영국과의 비교 121

제1절 주요지표범죄와 범죄동향의 분석 124
1. 유엔의 범죄통계체계 124
2. 미국의 범죄통계체계와 범죄동향 126
3. 영국의 범죄통계체계와 범죄동향 133
4. 한국의 범죄동향과 국제적 범죄동향 144
제2절 주요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145
1. 살인죄 145
2. 강도죄 146
3. 성범죄 146
제3절 살인죄 발생동향의 한국-미국-영국간 비교 148
1. 미 국 148
2. 영 국 150
3. 한국과의 비교 151
제4절 강도죄의 한국-미국-영국간 비교 152
1. 미 국 152
2. 영 국 153
3. 한국과의 비교 154
제5절 강간죄의 한국-미국-영국간 비교 154
1. 미 국 154
2. 영 국 155
3. 한국과의 비교 157
제6절 방화죄의 한국-미국-영국간 비교 157
1. 미 국 157
2. 영 국 158
3. 한국과의 비교 158
제7절 절도죄의 한국-미국-영국간 비교 159
1. 미 국 159
2. 영 국 160
3. 한국과의 비교 161
제8절 소 결 162

제4장 [특집]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전망 165

제1절 문제제기 167
제2절 외국인 범죄의 동향 169
1. 외국인 범죄의 발생추이 169
2.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발생 추이 172
3. 외국인 범죄의 죄명별 발생 추이 175
4.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죄명별 발생 현황 179
제3절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범죄발생 184
1. 외국인 입국자의 증가와 외국인 범죄 184
2.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와 외국인 범죄 189
3.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191
4. 불법체류와 범죄발생과의 관계 196
제4절 외국인 범죄의 분류와 유형별 특성 201
1. 외국인 범죄의 유형구분에 사용된 경찰청 자료의 특징 201
2. 외국인 범죄의 유형 분류 203
제5절 외국인 범죄의 전망과 대책 205
1. 외국인 범죄의 진단과 전망 205
2.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책 210

제2부 한국의 형사정책 221

제1장 입법 동향 223

제1절 입법수요와 정책동향 225
제2절 형사사법개혁관련 입법동향 226
1. 형사사법개혁의 배경 및 추진경과 226
2. 사개추위 주요입법안의 내용과 의미 228
제3절 형사법 입법동향 240
1. 2005-2006년도 형사실체법 관련 입법동향 개괄 240
2. 형법 관련 입법동향 243
3. 형사특별법 관련 입법동향 245
제4절 형사절차법의 입법동향 267
1. 2005-2006년도 형사절차관련 입법동향 개괄 267
2.형사소송법의 입법동향 268
3. 형사소송절차 관련 입법동향 274
제5절 형사사법 입법동향 284
1. 2005-2006년도 형사사법관련 입법동향 개괄 284
2. 범죄피해자보호 입법동향 285
3. 소년보호 입법동향 295
4. 교정보호 입법동향 308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23

제1절 경 찰 325
1. 치안정책의 동향 325
2. 경찰개혁의 동향 331
3. 경찰 관련 법제의 정비 336
4. 경찰의 정책에 대한 평가 337
제2절 검 찰 338
1. 검찰개혁의 동향 339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345
3.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346
제3절 법원 및 헌법재판소 347
1. 법원 347
2. 헌법재판소: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제2호 위헌결정 352
3.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평가 353

제3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357

제1절 교정보호정책 동향 359
1. 시설내 처우 관련 주요 정책동향 360
2. 사회내 처우 관련 주요 정책동향 371
제2절 청소년보호정책 동향 375
1. 청소년보호 관련 법제정비 동향 375
2. 청소년보호 관련 주요 정책동향 376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 378
1.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제정비 동향 378
2.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정책동향 381
제4절 마약․조직범죄 관련 주요 정책동향 382
1. 마약범죄 관련 주요 정책동향 382
2. 조직범죄 관련 주요 정책동향 385
제5절 기타 형사정책 동향 388
1. 사이버범죄 관련 주요 정책동향 388
2. 경제범죄 관련 주요 정책동향 391
3. 외국인범죄 관련 주요 정책동향 396

참고문헌 403

이 보고서의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은 최근 한국의 범죄 발생 실태 및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의 범죄 발생 추세, 주요 지표범죄의 특성,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미국, 영국과의 비교, 그리고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전망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1장에서는 한국의 범죄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관련 공식통계자료인, 『범죄분석』에 기초하여 지난 10년간 검찰에서 집계된 범죄의 발생과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지표범죄의 유형별 발생 추세를 정리하고, 범죄자 집단을 남성과 여성,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발생 추세를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주요 지표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지표범죄를 살인범죄, 강도범죄, 강간범죄, 방화범죄, 절도범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죄 유형별로 범죄자의 특성, 범죄 행위의 특성, 사건 처리상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범죄 발생 추세를 외국의 범죄 발생 추세와 비교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주요 지표범죄를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의 범죄 발생 추세와 비교분석한다. 우선 유엔의 국제범죄동향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의 범죄동향을 개관하고, 다음으로 미국과 영국의 범죄동향분석체계와 범죄동향을 개관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범죄동향과의 비교를 시도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범죄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외국인 범죄에 주목하여 그 실태와 전망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외국인 범죄의 증가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