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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

  • 작성일2007.01.24
  • 조회수1,033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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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최인섭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최인섭 외 2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6-12 등록일 2007.01.24
페이지 0 분류기호 06-03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중지
판매가격 7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23

제1장 서 론 35

제1절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 내용 37
제3절 연구의 구성 38

제2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관 41

제1절 범죄피해자의 개념 41
제2절 犯罪被害의 內容 44
1. 제1차 피해자화 44
2. 제2차 피해자화 45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현행 법과 제도 46
1.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46
가. 총칙 (제1장) 47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시책 (제2장) 47
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등(제3장) 48
라. 범죄피해자지원법인(제4장) 48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49
가. 범죄피해자구조금 49
나. 범죄신고자구조금 50
다.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보상금 50
라. 의사상자 보상금 50
마.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51
바. 긴급지원 51
사. 법률구조를 통한 경제적 지원 51
3.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보호 51
4. 형사사법기관의 대책 54
가. 경 찰 54
나. 검 찰 57
다. 보호ㆍ교정기관 59
5. 민간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9

제3장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의 구성 63

제1절 조사방법 63
1. 조사대상자의 선정 63
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65
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8
2. 조사실시 68
가.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한 조사 68
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조사 69
제2절 조사항목의 구성 7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2
2. 제1차 범죄피해자화의 현황 72
3. 제2차 범죄피해자화의 현황 74
4. 범죄피해자지원대책에 대한 인식과 경험 75
5.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평가 76
제3절 조사방법의 한계 77

제4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1

제1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81
1. 인구학적 특성 81
2. 생활환경 특성 82
3. 사회경제적 특성 84
제2절 조사대상자의 범죄피해 성격 86
1. 범죄피해 사건유형 88
2. 범죄피해 사건상황 89
3. 범죄피해 가해자의 특성 92
4. 피해자의 유책성 94

제5장 제1차 범죄피해자화의 현황 97

제1절 제1차 범죄피해자화의 실태 99
1. 사건직후 범죄피해자의 감정상태 99
2. 사건직후 범죄피해자의 가해자인식 101
3. 사건직후 범죄피해의 심각성 103
4. 사건직후 범죄피해자의 요구 111
제2절 제1차 범죄피해자화의 관련요인 분석 116
1.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18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의 심각성 118
나. 범죄피해 성격과 범죄피해의 심각성 126
2. 범죄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3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자의 요구 134
나. 범죄피해 성격과 범죄피해자의 요구 142

제6장 제2차 범죄피해자화 현황 147

제1절 제2차 범죄피해자화 실태 148
1. 제2차 범죄피해 경험 148
2. 현재 범죄피해자의 감정상태 153
3. 현재 범죄피해자의 가해자 인식 155
4. 현재 범죄피해의 심각성 156
5. 현재 범죄피해자의 요구 161
제2절 제2차 범죄피해자화의 실태와 관련요인 분석 162
1. 제2차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63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제2차 범죄피해 경험 163
나. 범죄피해 성격과 제2차 범죄피해 경험 168
2. 제2차 범죄피해 극복의 지원여부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71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제2차 범죄피해 극복의 지원여부 171
나. 범죄피해 성격과 제2차 범죄피해 극복의 지원여부 174
3. 현재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7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현재 범죄피해의 심각성 174
나. 범죄피해 성격과 현재 범죄피해의 심각성 181
4. 현재 범죄피해의 후유증 유무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8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현재 범죄피해의 후유증 유무 185
나. 범죄피해 성격과 현재 범죄피해의 후유증 유무 192
5. 현재 범죄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19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현재 범죄피해자의 요구 196
나. 범죄피해 성격과 현재 범죄피해자의 요구 196

제7장 범죄피해자지원대책에 대한 인식과 경험 197

제1절 범죄피해 회복도 197
1. 범죄피해 회복도 197
2. 범죄피해 회복도의 관련요인 분석 198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회복도 198
나. 범죄피해 성격과 범죄피해 회복도 201
제2절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인지도 204
1.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인지도 204
2.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인지도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20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인지도 206
나. 범죄피해 성격과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인지도 211
제3절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경험 유무 211
1.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경험 유무 211
2.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경험 유무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21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경험 유무 214
나. 범죄피해 성격과 범죄피해자지원대책의 경험 유무 219

제8장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평가 223

제1절 사법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 223
1.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관 조치의 만족도 223
2. 가해자에 대한 사법기관 조치의 만족도 224
제2절 사법기관 조치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요구 225
1.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관 조치의 개선 요구 225
2. 가해자에 대한 사법기관 조치의 개선 요구 226

제9장 요약 및 결론 229

1. 요 약 229
2. 피해자 지원 및 보호와 관련하여 238

참고문헌 243

영문요약 249

부록 Ⅰ : 제7장 제2차 범죄피해자화 현황 부록 255
부록 Ⅱ : 제7장 유의미한 차이 및 경향성 없는 표 265
부록 Ⅲ : 사건직후 범죄피해자의 감정상태 관련요인 분석 275
부록 Ⅳ : 사건직후 범죄피해자의 가해자 인식 관련요인 분석 287
부록 Ⅴ : 현재 범죄피해자의 감정상태 관련요인 분석 295
부록 Ⅵ : 현재 범죄피해자의 가해자 인식 관련요인 분석 307
부록 Ⅶ :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표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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