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19

1. 연구목적 19
2. 연구방법 20

제2장 지식재산권의 현대적 의미 23

Ⅰ. 개 요 23
1. 개념정립 23
2. 지식재산권 유형분류 25
가. 산업재산권 26
나. 저작권 26
다. 신지식재산권 내지 정보재산권 27
Ⅱ. 지식재산권의 특징 28
1. 추상성 28
2. 경쟁성 29
3. 국제성 30
4. 인격성 30
5. 정책성 30
Ⅲ. 지식재산권의 법적구제방안 31

제3장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법제 33

제1절 개 요 33
제2절 산업재산권 34
Ⅰ. 특허법 34
1. 개 요 34
2. 법적 배경 35
3. 주요내용 35
가. 특허요건 35
나. 법적 보호이익 36
4. 형법적 침해행위 39
가. 특허권침해죄 40
나. 위증죄 40
다. 사위행위죄 41
라. 허위표시죄 41
마. 비밀누설죄 42
5. 요 약 42
Ⅱ. 상표법 43
1. 개 요 43
2. 법적 배경 43
3. 주요내용 44
가. 상표등록요건 44
나. 법적 보호이익 45
4. 형법적 침해행위 47
가. 상표권침해죄 48
나. 위증죄 53
다. 허위표시죄 53
라. 사위행위죄 54
5. 심 판 54
Ⅲ. 실용신안법 55
1. 개 요 55
2. 법적 배경 56
3. 특허제도와 차이 57
가. 관 계 57
나. 보호대상 및 개념 57
다. 등록요건 58
라. 존속기간 59
4. 주요내용 59
가. 등록요건 59
나. 법적보호이익 60
5. 형법적 침해행위 60
Ⅳ.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 62
1. 개 요 62
2. 법적 배경 63
3. 주요내용 64
가. 디자인등록요건 64
나. 법적 보호이익 66
4. 형법적 침해행위 68
가. 디자인권침해죄 69
나. 위증죄 70
다. 사위행위죄 70
라. 허위표시죄 71
마. 비밀누설죄 71
5. 친고죄 및 양벌규정 72
제3절 저작권 72
Ⅰ. 개 요 72
Ⅱ. 저작물 73
1. 저작물의 요건 73
2. 저작물의 종류 74
가.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75
나.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저작물 75
다. 단체명의저작물과 공동저작물 77
라.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저작물 77
Ⅲ. 저작물에 대한 권리 78
1. 저작재산권 79
가. 복제권 79
나. 공연권 87
다. 방송권 87
라. 전송권 87
마. 전시권 90
바. 배포권 90
사.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92
아. 대여권 93
2. 저작인격권 95
가. 공표권 95
나. 성명표시권 96
다. 동일성유지권 96
3. 저작인접권 96
가. 배 경 97
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상관관계 98
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내용 98
라. 제 한 100
Ⅳ. 저작재산권의 제한 100
Ⅴ. 형법적 침해행위 101
1. 내 용 102
가. 권리침해죄 103
나. 부정발행죄 107
다. 출처명시위반죄 108
2. 쟁 점 108
가. 친고죄 108
나. 양벌규정 110
다. 몰 수 111
Ⅵ. 요 약 111
제4절 신지식재산권 111
Ⅰ. 개 요 111
1. 배 경 112
2. 법적 배경 113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14
1. 개 요 114
2. 주요내용 116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요건 117
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일 것 118
나.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118
다. 컴퓨터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지시 및 명령 119
라. 외부에 표현된 것 119
4. 적용범위 120
5. 형법적 침해행위 120
가. 프로그램저작권침해죄 121
나. 기술적 보호조치침해죄 123
다. 비밀누설죄 124
6. 형사법적 쟁점사항 125
가. 상습범 125
나. 친고죄 125
Ⅱ.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125
1. 개 요 125
2. 주요내용 126
3. 반도체집적회로의 보호요건 128
가. 창작성 129
나. 설정등록 129
4. 권리의 내용 130
가. 배치설계권 130
나. 전용이용권 130
다. 통상이용권 131
5. 권리의 존속기간 131
6. 배치설계권의 효력범위 132
7. 형법적 침해행위 134
Ⅲ.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35
1. 개 요 135
2. 체계적 지위 137
3. 주요내용 137
가. 부정경쟁행위 137
나. 영업비밀보호 140
4. 형법적 침해행위 145
가. 영업비밀침해죄 146
나. 부정경쟁불법행위 147
다. 미수 및 예비ㆍ음모 147
라. 친고죄 삭제 148
마. 양벌규정 148
5. 요 약 148

제4장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법적 보호의 특징 151

Ⅰ. 고의범 151
Ⅱ. 위법성 152
1. 산업재산권침해의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152
2. 저작권침해의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153
3. 신지식재산권침해의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153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제한 153
나. 반도체배치설계권 보호의 예외 154
다. 영업비밀보호의 제한 155
Ⅲ. 법률의 착오 156
Ⅳ. 미수범 및 예비ㆍ음모 157
Ⅴ. 친고죄 158
1. 개 요 158
2. 친고죄 적용에 대한 부정적 입장 159
3. 반의사불벌죄로 하자는 입장 160
4. 전 망 161
Ⅵ. 몰 수 162
Ⅶ. 양벌규정 163

제5장 결 론 165

참고문헌 167

독문요약 169

1. 오늘날 사회는 지식사회, 정보사회 등으로 과거와 차별화된 시대적 정의가 내려질 만큼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인 지식, 정보 등과 같은 정신적 창작 그 자체에 대해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체적 형태를 갖는 정신적 창작품에도 재산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간의 지적 창작품 및 창조적 개발․발명에 따른 신기술 등을 ‘지식재산권’이라 일반적으로 정의하여 법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지식창출로부터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식재산권이 학문, 예술 및 산업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현되었다면, 오늘날의 지식재산권은 여기서 더 나아가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다양한 형태로 접목되고 새롭게 창출되는 등 복잡한 형태로 확대되면서 법적 보호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2. 한편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은 권리주체의 재산적 가치를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일차적으로는 민법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침해시, 손해배상에 대한 다툼이 주요 법적 쟁점사항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이러한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불법행위까지 구성하게 되는데, 이로써 권리구제방법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형사고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를 위해 각각의 지식재산권 관련한 모든 보호법제에서는 침해에 대한 권리의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벌칙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3. 민법적 성격이 강한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형법적 불법행위로 구성한 것은 이미 오래된 것으로서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형법적 보호는 최근 그 대상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으며, 나아가 그 적용 또한 더욱 손쉬워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종래 법정형의 하한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계속 상향되고 있으며, 둘째, 민법의 당사자 성격을 엿볼 수 있었던 친고죄의 규정이 점차 삭제되고 있으며, 셋째, 미수범, 예비․음모죄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형사불법행위에 대한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4.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강화는 또한 과학기술발달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범주가 확대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정보재산권’을 들 수 있다. 즉 IT기술의 도래로부터 사회가 급진적으로 정보화됨에 따라 등장하게 된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창작품인 ‘정보’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지식재산권’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적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체 범주가 확대되게 되었다.
즉 기존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구 의장권) 등으로 구성된 ‘산업재산권’과 학문이나 예술 등에서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표현 등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으로 크게 이분되었으나,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게 된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새로운 지식재산권이라는 지위를 인정받은 ‘신지식재산권’인 ‘정보재산권’이 추가되어 이제 지식재산권은 크게 셋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지식재산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 영업비밀 등 보다 첨단화된 정신적 창작을 들 수 있다.
 
5.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신지식재산권 관련 형벌법규 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대한 형사처벌의 양적 확대와 함께, 기존 지식재산권에 대한 형사법적 정비 또한 법정형이 상향됨으로써 질적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형벌법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형법적 보호대상의 확대를 의미하는 새롭게 제정된 형벌법규들과 처벌강화로 개정된 기존 형벌법규들의 법정형이 특정한 원칙이나 기준없이 일관되지 않고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한 각각 법률들의 법정형에 대한 형평성이 다시 문제가 된다. 특히 신지식재산권 관련한 법률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과 다른 형사법적 차별화가 보이는데, 첫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미수범 및 예비․음모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차별화된 형법적 보호확대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며, 둘째, 기존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법제에서는 대부분 몰수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신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에서는 몰수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차별에 대한 기준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형사법적 문제점으로서 셋째, 친고죄 규정이 점차 삭제되고 있다는 점, 넷째, 빈번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법률착오의 문제가 일반형법사건에서 보다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양벌규정을 둠으로써, 당사자인 자연인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개별책임을 인정하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여섯째, 각 법률들의 벌칙규정에서 보이는 차별화된 법정형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에서는 여전히 형법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6.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들의 형사법적 문제점은 향후 지식재산권의 범주가 더욱 확대되고, 지적 창작에 대한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될 전망에 따라 관련 법제에 대한 통일된 형사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재산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남용이 개인 및 국가전체의 소송비용증가 등을 가져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 현실에서, 과연 민사법적 성격이 강한 재산범죄의 형사법적 구제수단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하리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