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부 총 설 9

제1장 서 론 9
제2장 비교대상국가 형법의 연혁 및 특징 13
1. 한국 형법전 13
2. 일본 형법전 21
3. 독일 형법전 33
4. 미국 모범형법전 42

제2부 형법총칙의 비교 (한국, 일본, 독일) 59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59
제2장 죄 107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107
제2절 미수범 221
제3절 공 범 245
제4절 누 범 287
제3장 형 323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323
제2절 형의 양정 379
제3절 형의 선고유예 407
제4절 형의 집행유예 414
제5절 형의 집행 434
제6절 가석방 447
제7절 형의 시효 463
제8절 형의 소멸 476
제4장 기 간 483

제3부 미국모범형법총칙 491

제1장 총 칙 491
제2장 책임의 일반원칙 513
제3장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칙 541
제4장 책임능력 563
제5장 미수범 575
제6장 범죄자의 유권처분 587
제7장 양 형 601

제4부 형법총칙전문(일본, 독일, 미국) 621

1. 일본형법총칙전문 621
2. 독일형법총칙전문 637
3. 모범형법총칙전문 693
4. 부록: 대상국가 조문비교표 (한국, 일본, 독일) 775

참고문헌 779

영문요약 789

외국의 실체법적 규정에 관한 검토는 우리나라 형법개정 작업이나 연구 활동의 준거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우리나라 형법총칙 규정을 기준으로 이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외국의 형법총칙 규정을 정리하여, 형법총칙 정비 및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집이다.
 
우리 형법은 독일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형법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한편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에 이르기까지 2년 11개월간의 미군정 당시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듯 우리의 법체계는 일본을 통한 일본법과 독일법의 계수를 비롯하여 영미법계의 미국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국가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으로 한정하였다.
 
제1부 총설에서는 비교대상국가 형법의 연혁과 특징을 정리하였고, 제2부와 제3부에서는 비교대상국가의 형법총칙 규정을 나열하고 간단한 해설과 관련판례를 정리ㆍ제시하였으며, 제4부에서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 모범형법전의 총칙 규정 전문과 한국과 일본, 독일형법총칙의 조문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한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의 모범형법전까지 형법총칙에 한하였으나, 그 규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기초자료집의 기능에 족하도록 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과하고 지난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훑어보는데 그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