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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제고방안

  • 작성일2007.01.24
  • 조회수1,656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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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김지영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지영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06-12 등록일 2007.01.24
페이지 0 분류기호 06-23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중지
판매가격 7000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주 23
제2절 연구 방법 25

제2장 목격자 증언에 관한 이론적 고찰 27

제1절 범인식별 절차(identification procedure) 27
1. 범인식별의 개념과 기법들 27
2. 제시 방법 28
3. 복수 면접(lineup)의 구성 32
4. 식별 절차의 진행 35
제2절 목격자 면담 기법 36
1. 경찰 면담의 문제점 36
2. 인지면담(Cognitive Interview) 39
3. 향상된 인지면담(Enhanced Cognitive Interview) 41
4. 단축형 인지면담 43

제3장 목격자 증언에 관한 실태 조사 49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방법 49
1. 조사목적 49
2. 조사대상자 49
3. 질문지 50
4. 조사방법 50
제2절 범인식별 실태 52
1. 범인식별실의 이용 실태 및 범인식별의 경험 52
2. 범인식별 절차의 실태 54
3. 범인식별 절차에 대한 인식 58
제3절 목격자 면담실태 61
1. 목격자 면담 교육 실태 61
2. 목격자 면담의 실태 63
3. 목격자 면담에 대한 인식 75
4. 소 결 76

제4장 범인식별 절차에 관한 실험 연구 81

제1절 실험 목적 및 실험 가설 81
1. 실험 대상자 82
2. 실험 처치 및 시나리오 82
3. 측정 도구 및 분석 83
4. 실험 절차 85
제2절 연구방법 82
1. 실험대상자 82
2. 실험 처치 및 시나리오 86
3. 측정 도구 및 분석 83
4. 실험절차 85
제3절 연구 결과 86
1. 각 요인 별 피험자의 구성 86
2. 조작 검증결과 87
3. 남녀 성차에 따른 식별율 차이 검증 87
4. 표적 대상의 유무, 비편향된 지시문의 유무, 라인업방식에
따른 식별율의 차이 89
5. 표적 대상 유무와 라인업 방식에 따른 식별율의 차이 90
6. 표적 대상의 유무와 비편향된 지시문의 유무에 따른
식별율의 차이 91
7. 정확율과 오류율에 대한 각 변량들의 주효과 93
8. 소 결 94

제5장 목격자 면담 및 용의자 식별에 관한 매뉴얼 97

제1절 범인식별 절차 97
1. 매뉴얼의 사용 97
2. 사진첩과 실물 들러리의 준비 99
3. 목격자의 교육 101
4. 식별절차의 진행 102
제2절 목격자 면담 104
1. 매뉴얼의 소개 104
2. 면담 이전에 고려할 사항과 준비 105
3. 면담의 도입 107
4. 회상의 1단계-모든것 진술하기와 맥락회복하기 109
5. 회상의 2단계-구체적 질문하기 111
6. 회상의 3단계-순서 바꾸기 111
7. 면담의 종결 112
제3절 제도적 제언 113
1. 복수면접을 위한 들러리들(foil)의 데이타베이스화 113
2. 물리적 환경의 개선 114
3. 심도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115

참고문헌 117

영문요약 129

부록 : 설문지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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