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5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9
제2절 연구문제 32
제3절 연구방법 33
1. 공식통계자료의 분석 34
2. 설문조사 34
가. 설문조사대상자의 표집 34
나.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36

제2장 여성 범죄자의 성별 특성과 처우 39

제1절 공평한 처우와 동일한 처우 39
제2절 여성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41
1. 여성의 정신적 외상(trauma)에 대한 이해 41
2. 여성과 관계 형성의 중요성 43
3. 여러 영역에 대한 동시적인 지원 44
4. 보호관찰 처우에서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45

제3장 여성범죄의 동향과 처리 실태 47

제1절 여성 범죄의 발생 추이 47
1. 성인 여성의 범죄 발생 추이 47
2. 성인 여성 범죄자의 처분 실태 51
제2절 여성 수형자의 특성: 여성 수형자와 남성 수형자의 성별 차이 53
1. 수형자의 성별 구성비의 변화 54
2. 수형자의 성별 특성 비교 55
가. 수형자의 성별 연령별 인원 현황 55
나. 수형자의 성별 죄명별 인원 현황 56
다. 수형자의 성별 형명, 형기별 인원 현황 58
라. 수형자의 성별 입소경력 현황 59
마. 출소자의 성별 출소사유별 인원 현황 60
바. 출소자의 성별 수용기간 분포 61

제4장 여자 수형자와 남자 수형자의 특성 비교 63

제1절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63
1. 전체 기결 수형자와 설문조사대상자의 특성 비교 63
2.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5
가. 종교와 학력 분포 65
나. 누진급수와 출소 예정 기간 66
다. 결혼상태 및 가족관계 등 67
3. 범죄 유형 및 시기의 성별 차이 70
가. 범죄 유형의 성별 차이 70
나. 문제행동 및 범법행위로 체포된 나이 71
제2절 학대 경험과 수용자의 성별 차이 72
1. 학대 경험의 성별 비교 72
가.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 73
나. 성인기의 학대 경험 77
2. 대경험과 범죄와의 관계 80
가. 여자 수형자와 남자 수형자의 약물남용 경험 80
나. 학대 경험과 약물남용 및 성매매 85
다. 학대 경험과 건강상태(자살시도 등) 87
라. 심각한 학대 유형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90
3. 학대 경험에 대한 상담과 치료 91
제3절 교도소 생활 및 처우 요구의 성별 차이 93
1. 성별 교도소 수용생활에서의 어려움 93
2. 수형자의 성별 교도소 내 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95
3. 자녀양육과 관련한 성별 차이 97

제5장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갱생보호실태 101

제1절 여자 수형자의 출소 후 지원에 대한 요구 101
1. 출소 후의 계획 101
2. 출소 이후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 103
가. 성별 수형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대한 요구 차이 103
나. 학대 경험과 필요 105
제2절 여자 출소자 대상 갱생보호 현황 106
1. 출소자 대상 갱생보호사업 현황 107
가. 갱생보호사업의 주요 내용 107
나. 갱생보호사업 현황 109
2. 여성 대상 갱생보호사업 실태 111
가. 최근 여성 대상 갱생보호사업 현황 111
나. 성인 여성 대상 숙식제공 갱생보호시설(삼미생활관) 현황 113
다. 여성사회성향상 프로그램 118
라. 여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요 118

제6장 외국의 여성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 사례 127

제1절 일본의 여성 갱생보호시설: 죠슈카이(靜修會)
아라카와료(荒川寮) 127
1. 죠슈카이(靜修會) 아라카와료(荒川寮)의 연혁 127
2. 아라카와료(荒川寮)에서의 처우 128
가. 처우의 특징 128
나. 주요 처우 내용 128
다. 시설에서의 일과 129
라. 주요 규칙 129
3. 위탁보호 상황(2004년) 130
가. 퇴거기간 130
나. 퇴거 사유 131
다. 퇴거처 131
라. 퇴거시의 직업 132
4. 죠슈카이(靜修會) 아라카와료(荒川寮)의
주요 처우 프로그램 소개 133
가. 여성의 건강을 생각하는 프로그램 133
나. 콜라쥬 교실 135
다. 기타 처우 프로그램 135
제2절 영국의 여성출소자 지원 단체 : Women in Prison (WIP) 136
1. Women in Prison의 목적 136
2. Women in Prison의 주요 서비스 136
가. 재정착서비스(Resettlement Service) 137
나. 인적자본개발 및 교육훈련 서비스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nnection, 이하 ETC) 138
제3절 미국의 여성출소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 Girls
Scouts Beyond Bars, Mother- Child Community Correction 139
1. 여성출소자와 자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Girls Scouts Beyond Bars)의 배경 및 개요 139
가. The Maryland Demonstration Project 140
나. Florida's Two-City Program 141
다. Ohio's Program 142
라. 여성출소자와 자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Girls Scouts Beyond Bars)의 성과와 한계 143
2. Mother-Child Community Correction 143
가. 프로그램 개요 143
나. 프로그램 내용 144
제4절 미국의 여성출소자를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
Harriet's House, The Fortune Society 150
1. Harriet's House (North Carolina) 150
가. Harriet's House에 대한 소개 151
나. 프로그램 내용 151
다. 프로그램의 성과 153
2. The Fortune Society (New York) 153
가. The Fortune Society에 대한 소개 153
나. 프로그램 내용 154

제7장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155

제1절 여성 출소자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지원 방안 155
1. 여성 출소자 대상 숙식제공 갱생보호시설의 확충 155
2.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제공 156
가. 학대 피해(범죄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157
나. 사회성 향상 지원 프로그램 158
다. 여성출소자의 자조집단 지원 프로그램 160
라. 다양한 여성문제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161
3. 직업능력 개발 방안 163
4. 안정적 주거 지원 방안 166
5. 모자가정 지원 방안 169
제2절 여성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연결망 구축 방안 171
1. 정부차원의 지원 연결망 171
2. 민간차원의 지원 연결망 173

제8장 논의 및 결론 177

제1절 여성 수형자의 특성과 필요 177
1. 성인 여성범죄의 증가와 여성 수형자의 증가 177
가. 성인 여성 범죄의 증가 177
나. 성인 여성 수형자의 증가 178
2. 여성 수형자와 남성 수형자의 특성 차이 179
3. 학대 피해 경험과 약물남용 및 성매매 180
가. 어린 시절과 성인기 학대 피해 경험의 성별 차이 180
4. 학대 피해 경험과 약물남용 및 성매매의 관련성 181
가. 학대 피해 경험과 약물남용 경험 181
나. 학대 피해 경험과 정신건강 182
다. 학대 피해 경험과 처우 183
5. 교도소 생활 및 처우 요구의 성별 차이 183
가. 교도소 생활에서의 성별 차이 183
나. 자녀양육과 관련한 성별 차이 184
6.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요구 185
가. 출소 후 사회적응 지원 요구의 성별 차이 185
나. 학대 경험과 출소 후 사회적응시의 필요 185
제2절 맺음말 186

참고문헌 191

영문요약 195

부록 : 설문지 199

1.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이 연구는 여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여성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여성 출소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은 여성범죄가 주목받지 못해왔다는 점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여성 출소자는 여성범죄자 집단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소수집단이고, 여성범죄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 출소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처우와 지원이 어떤 것인지 제시하고, 여성범죄자의 개인적 결손을 보완하는 사회 내 지원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여성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그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내 지원연결망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여성범죄는 증가하였는가?
둘째, 여성 수형자는 남성 수형자와 비교하여 어떤 성별 특성을 나타내는가?
셋째, 여성 수형자는 어느 정도 학대 피해를 경험하며, 학대 피해 경험은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여성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 처우나 생활에서 어떤 성별 차이를 나타내는가?
다섯째, 여성 출소자들은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가?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여성범죄의 증가 추이와 수형자의 증가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식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하였고, 수형자의 성별 특성과 필요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식통계자료로는 범죄발생 관련 통계자료, 수형자 관련 공식통계자료, 그리고 한국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사업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대한 요구와 여성 출소자와 남성 출소자의 특성과 필요를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였다. 현실적 제약으로 출소자 대상 설문조사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출소예정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대상자는 기결 남녀 수형자로 한정하였고, 가능한 출소와 관련한 계획이 보다 구체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소예정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설문조사대상자는 여자 기결 수형자가 275명, 남자 기결 수형자가 240명으로서 여자는 전체 기결 수형자 1,380명(2006년 8월 말 현재)의 20% 정도이며, 남자는 전체 기결 수형자 29,546명의 0.8% 정도이다.
 
3. 성인 여성범죄의 증가와 여성 수형자의 증가
 
가. 성인 여성 범죄의 증가
 
성인과 소년 집단의 범죄자 발생 추이를 비교해보면, 전체 범죄에서 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성인 범죄자의 발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의 범죄발생 비율은 남성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성인 여성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성인 여성 범죄자는 1966년부터 1985년까지 전체 범죄자의 10%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1985년 이후로는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 성인 여성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의 13.8%를 차지하였고, 2004년에는 16.8%를 차지하였다(<표 3-1> 참조).
또한 청소년에 의한 범죄발생 비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여성 범죄에서 성인 여성 범죄자에 의한 범죄 발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여자 청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 범죄자 중에서 소년범죄자의 발생 비율이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이어서 전체 여성범죄에서 성인 여성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3-2> 참조).
성인 여성 범죄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1/5 정도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비율이지만, 2003년과 2004년도에 성인 여성의 범죄 발생 증가율은 성인 남성에 비하여 더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성인 여성 수형자의 증가
 
성인 여성범죄자는 성인 남성 범죄자에 비하여 기소 처분되는 비율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중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성인 여성 범죄자는 상대적으로 구속상태의 구공판 처분을 받거나 구약식 처분을 받는 비율이 낮으며,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와 혐의 없음, 그리고 기소 중지 처분 비율은 성인 남성 범죄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표 3-3> 참조).
성인 여성 범죄자는 성인 남성 범죄자에 비하여 불기소 처분 비율이 높고, 구공판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최근 전체 수형자 중에서 여성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 수형자의 비율은 2006년도 8월말 현재 4.5% 정도로서 전체 범죄발생 비율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비율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도에 여성 범죄자가 전체 범죄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4년과 2005년 전체 기결 수형자 중에서 여자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1%, 4.6%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표 3-4> 참조). 이러한 사실은 여성 범죄가 남성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가볍고,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1990년 중반 이후 기결 수형자 중에서 여성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여성 수형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비록 여성 범죄가 남성 범죄에 비하여 강력범죄의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최근 전체 범죄자 중에서 여성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4. 여성 수형자와 남성 수형자의 특성 차이
 
공식통계 자료에 나타난 기결 수형자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성별 특성을 기초로 여성 수형자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첫째 연령상으로 여자 수형자는 남자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30대와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20대 미만이나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전 연령층에 퍼져 있다고 할 수 있다(<표 3-5> 참조).
둘째, 죄명의 분포를 보면, 여자 수형자는 사기횡령, 살인, 절도의 비율이 높으며, 이외에 다른 죄명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하여 남자 수형자들은 절도, 강도, 강간, 살인, 사기횡령, 폭력행위 등 주요 발생 범죄의 유형이 뚜렷하며, 발생 비율에서도 여성에 비하여 각 범죄유형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편이다(<표 3-6> 참조).
셋째, 형기 분포에서는 3년 미만의 형기에서 여성 수형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자 수형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장기 수형자의 비율이 높다(<표 3-7> 참조).
넷째, 수형자의 입소경력을 보면, 여자 수형자는 초범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초범의 비율이 현저히 높으며, 남자 수형자는 2범 이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표 3-8> 참조).
다섯째, 출소자의 출소사유와 수용기간을 살펴보면, 여자 수형자는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가석방으로 형기종료 전에 출소하는 비율이 높고, 남자 수형자는 만기 출소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표 3-9> 참조).
여섯째,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자 수형자와 남자 수형자의 결혼상태 및 가족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여자 수형자는 결혼한 상태이거나 결혼한 경험이 있었던 비율이 높으며, 현재의 가족관계나 성장기 가정환경에 대하여 여자 수형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4-4> 참조).
일곱째, 수형자들이 처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나이와 외부적으로 문제가 노출되어 경찰에 체포된 나이의 평균값을 성별 집단으로 비교해 보면, 여자 수형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청소년 비행과의 상관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남자 수형자 집단은 여자 집단에 비하여 처음 문제가 생긴 나이나 체포된 나이의 평균값이 낮으므로(<표 4-6> 참조) 청소년기의 비행과의 상관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여성 수형자는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전연령층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사기횡령, 살인, 절도와 같은 특정 범죄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비율이 높으며, 형기가 3년 미만인 단기 수형자의 비율이 높으며, 초범의 비율이 높으며, 가석방으로 형기종료 전에 출소하는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은 여성 수형자의 특성은 여성 수형자가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죄질이 가볍고, 그만큼 교정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5. 학대 피해 경험과 약물남용 및 성매매
 
가. 어린 시절과 성인기 학대 피해 경험의 성별 차이
 
수형자들이 경험한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은 정서적 학대(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의 순서로 학대 경험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여성 수형자의 학대 경험 비율이 남성 수형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자 수형자와 남자 수형자 사이에는 어린 시절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경험에 있어서 의의있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학대 유형별로 학대 빈도를 살펴보면,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학대가 있었던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 중에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학대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응답한 사례가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있었던 수형자 중에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9> 참조).
수형자의 성인기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중에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의 순서로 학대 경험 비율이 높다. 성인기의 학대 경험에서는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과 다르게,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세 가지 학대 유형에서 모두 여자 수형자가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학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중에서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수형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여자 수형자는 성인기에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 피해를 더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4-10> 참조).
나. 학대 피해 경험과 약물남용 및 성매매의 관련성
 
여자 수형자와 남자 수형자의 약물남용 경험을 종합해 보면, 여자 수형자는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약물남용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다. 특히 담배, 술, 본드ㆍ가스흡입, 대마초의 경우에는 남자 수형자가 여자 수형자에 비하여 남용 경험이 많다. 이에 비하여 환각효과를 얻기 위한 의약품(“약”)의 남용이나 마약류의 남용에 있어서는 여자 수형자와 남자 수형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여자 수형자 집단과 남자 수형자 집단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약물남용 경험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담배, 술, 본드ㆍ가스흡입, 대마초는 남자 수형자들이 여자 수형자보다 많이 남용하지만, 의약품이나 마약류의 경우에는 여자 수형자와 남자 수형자 모두 일정한 비율의 특정 집단이 남용한다고 볼 수 있다(<표 4-12> 참조).
수형자의 성별 집단에 따라 각 약물을 처음 남용해본 연령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술과 담배의 경우에는 여자 수형자가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처음 약물을 남용한 연령이 높으며, 본드ㆍ가스흡입, 의약품, 대마초, 마약류의 경우에는 수형자의 성별에 따라 각 약물을 처음 남용해본 연령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표 4-13> 참조).
수형자 중에서 어린 시절과 성인기에 학대 경험이 있었던 집단과 학대 피해 경험이 없었던 집단을 구분하여 약물남용 정도를 비교해보면, 여자 수형자와 남자 수형자 모두 학대 피해를 경험한 이들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술이나 담배를 남용한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 본드ㆍ가스, 의약품, 대마초, 마약류 등 불법적인 약물을 남용한 비율도 높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경험은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고 볼 수 있다(<표 4-14> 참조). 또한 여자 수형자의 경우 학대 피해를 경험했던 여성 수형자는 학대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 수형자에 비하여 성매매를 했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의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여성에 비하여 술이나 담배, 또는 불법약물, 그리고 성매매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표 4-15> 참조).
 
다. 학대 피해 경험과 정신건강
 
학대 피해 경험은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을 시도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표 4-16>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수형자의 학대 피해 경험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충동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표 4-16> 참조).
또한 학대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여자 수형자는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학대 피해 경험이 자신에게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자 수형자의 학대 피해 정도가성적 학대 뿐 아니라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에서도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더 심각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해준다. 학대 피해자 집단의 40% 정도는 학대 피해가 범죄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표 4-18> 참조).
 
라. 학대 피해 경험과 처우
 
어린 시절이나 성인기에 학대 피해 경험이 있었던 여자 수형자 중에는 학대로 인하여 현재 정신적, 육체적 상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 이상지만, 이들은 학대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경험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정시설 내에서 범죄피해나 학대 피해 경험 등과 관련하여 처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6. 교도소 생활 및 처우 요구의 성별 차이
 
가. 교도소 생활에서의 성별 차이
 
교도소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서 여자 수형자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수용자와의 인간관계이며, 남자 수형자는 수용자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여자 수형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이다. 가족ㆍ가정문제에서는 남자 수형자와 여자 수형자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통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자 수형자는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거실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낮은 반면, 남자 수형자는 거실공간의 협소함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한 비율이 높다(<표 4-20> 참조). 이러한 차이는 수형자의 성별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보다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와의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석되며, 남성 수형자는 여성에 비하여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으로 인해 교도소 내 거실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수형자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 수형자와 남자 수형자의 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여자 수형자는 교정시설 내 처우 프로그램으로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표 4-21> 참조).
 
나. 자녀양육과 관련한 성별 차이
 
여자 수형자는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자녀를 둔 비율이 높으며, 한편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통해 여자 수형자는 남자 수형자와 비교하여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여자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신을 하거나 접견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자녀와 더 많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 수형자가 남성 수형자보다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4-23> 참조).
 
7.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요구
 
가. 출소 후 사회적응 지원 요구의 성별 차이
 
여자 수형자와 남자 수형자는 출소 후 사회적응을 하려는 상황에서 대체로 서로 비슷한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취업 알선’, ‘최저생계비 지원’ 등과 같이 출소 후에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은 출소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높은 요구 비율을 나타낸다. 이와 비교하여 여자 수형자는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에 대하여 상담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조언자’에 대한 필요를 더욱 많이 느끼고 있으며, ‘건강 상담’,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법률 상담’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비율이 남자 수형자에 비하여 훨씬 높다. 여자 수형자 집단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부문에 폭넓게 사회적응 지원에 대한 요구가 분포되어 있다. 이와같이 다양한 부문에 걸쳐 사회적응 지원에 대한 요구가 분포되어 있는 현상은 앞의 제2장 제2절 ‘3. 여러 영역에 대한 동시적인 지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성 범죄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처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학대 경험과 출소 후 사회적응시의 필요
 
여성 수형자의 이전 학대 경험과 출소 후 사회적응시의 필요 사이에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자 수형자 집단 내에서 어린 시절이나 성인기에 학대 경험이 있는 집단과 학대 경험이 없는 집단을 구분하여 사회적응 지원에 대한 요구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의 우선 순위가 대체로 일치하지만, 두 집단 사이에서 특징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학대 경험이 있었던 집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최저생계비 지원’에 대한 비율이 높으며, 학대 경험이 없었던 집단은 취업알선과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학대 피해 경험이 있있던 집단은 학대 피해 경험이 없었던 집단에 비하여 삶의 태도에서 보다 수동적이고, 출소 후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대 경험이 있었던 집단이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취업과 관련하여 의욕이 약해 보이는 것은 학대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8. 여성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여성 수형자의 특성과 필요에 근거하여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여성 출소자 대상 숙식제공 갱생보호시설의 확충
 
현재 성인 여성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을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은 삼미생활관 1개소 뿐인데, 이와 같은 갱생보호시설이 보다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여성 범죄자의 증가와 그로 인한 여성 수형자의 증가 현상은 여성 출소자의 증가를 말해주며, 동시에 갱생보호사업의 확대를 요구한다. 또한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출소자의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여러 가지 갱생보호사업 중에서 숙식제공 사업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출소자를 지원하는 갱생보호 사업으로서, 출소 후 주거가 불확실하고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건에 놓인 출소자에게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갱생보호시설에서 숙식제공을 받게 되는 대부분의 수혜자는 숙식제공과 동시에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재사회화교육, 사후관리 등 일련의 갱생보호활동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여성 출소자들에게는 이들의 학대 피해 경험이나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자아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성 출소자의 경험과 필요애 따라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수준을 제시하면, ①학대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②사회성 향상 지원 프로그램, ③ 여성 출소자의 자조집단 지원 프로그램, ④다양한 여성문제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직업능력 개발 방안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은 여성출소자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특히 가족 등 의지할만한 곳이 없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부양해야 할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여성 가장인 경우 등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를 위해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취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영국의 여성출소자 지원단체인 WIP에서는 출소 이후에 바로 취업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여성출소자들이 지니는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실제적인 취업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 등의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실무자 혹은 동료집단과의 지지집단을 형성하는 심리정서적 지원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다.
 
라. 안정적 주거 지원 방안
 
출소자에게 있어서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는 사회적응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다. 미국의 출소자 대상 주거지원 프로그램들을 보면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관심을 두고 그들이 살아왔던 기존의 지역사회에 혹은 새로운 삶의 터전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주거시설과 이들의 적응을 위한 단계별 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직업기술 훈련, 사회생활기술 훈련, 가족관련 서비스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여성출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갱생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2005년에 처음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출소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범실시된 이후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마. 모자가정 지원 방안
 
여성출소자들은 자녀와의 관계가 출소 후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여성재소자들은 대부분 자녀를 둔 여성들이고 여성들의 출소 후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자녀들의 비행화, 범죄에의 입문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여성출소자들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성출소자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감기간 동안 자녀들과의 잦은 서신 교환, 방문 등을 장려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2006년 법무부 인권비전에 따르면 회복적 교정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성출소자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의 일종으로서 대표적인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이와같은 다양한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들은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과 적절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